"문재인 믿었는데 조작이었나?" 내집마련 때 놓친 무주택자 분통

[양평대교]

서울 강동구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15일 감사원의 ‘문재인의 부동산 통계 조작’ 중간 감사 결과를 보고, 문재인 때 정부 말만 믿고 아파트 구입을 미뤘다가 분통이 터졌던 악몽이 다시 떠올랐다.

문재인 초기인 2017년 5월 천호동에서 5억대 전세를 살았던 A씨는 7000만원 정도 대출을 받으면 인근 역세권 브랜드 아파트를 살 수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안정을 내세운 정부 기조를 보며 매수를 잠시 미뤘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치솟기 시작했다.

A씨는 “결국 문재인 5년 간 해당 아파트는 12억까지 올랐다”며 “당시 전세를 끼고 7000만원에 갭 투자한 매수인은 가만히 앉아서 6억원을 벌었고, 나는 지금도 무주택자”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결과를 보고 있자니 문 정부에 뒤통수를 정통으로 맞은 것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문재인 5년 간 서울 아파트값 2배로 

실제 문재인 5년 간 서울 아파트 값은 대부분 배 이상 올랐다. 강동구를 비롯해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34평)는 2017년 5월 8억7700만원에 살 수 있었지만 2022년 5월엔 18억원 정도에 거래됐다. 5년 새 9억 넘게 올랐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34평)는 같은 기간 실거래 가격이 17억5000만원에서 38억원으로 급등했다. 변동률로 따지면 117%(20억5000만원) 올랐다.

하지만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2017년 5월 이후 5년 간 서울지역 부동산 상승률을 19.45%라고 집계했다.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이 집계한 같은 기간의 상승률은 62.20%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는 “2018~21년 부동산 급등기 때, 정부 통계는 사실 현실과 괴리가 커서 신뢰가 가지 않았다”며 “왜 이렇게 낮게 집계되나 했는데 정부 입김이 들어가서 그랬나 보다”라고 말했다.

“주택통계 왜곡되면 정책도 왜곡돼”

부동산 전문가들은 감사원 중간 결과와 관련해 “통계가 정치에 휘둘렸다면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수치가 2017년부터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와 격차가 계속 확대돼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통계는 정책의 밑바탕이 되는 주춧돌인데, 시장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았으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기 힘들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도 “검찰 수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밝혀져야겠지만, 인위적으로 통계를 건드리면 사회 현상이 달라지고 정책도 왜곡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문 정부가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감사원이 본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주간통계도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는데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본 수가 너무 작고, 전주 대비 0.01%, 0.1% 단위의 변동률 집계여서 유의미한 시그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컨대 10억짜리 아파트라면 전주 대비 0.01% 상승은 10만원, 0.1%면 100만원 올랐다는 수준이어서다.

문재인 당시 부동산원의 주간통계 전국 아파트 표본 수는 7200호 정도에 불과했다. 2020년 1월 9400호로 늘렸지만, 통계의 신뢰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2021년 6월 3만2000호로 늘렸다.

당시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의 전국 주택 표본 수 3만1800호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이후 KB국민은행도 2022년 11월 6만2000호로 확대했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만 약 185만 호다.

          2020년 6월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모습. 

7200호 표본으로 집값 전망? 

이에 따라 부동산 학계에서는 주간 지표는 참고만 하고, 월간 지표를 통해 집값 방향성을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주간 단위로 주택가격지수를 산출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미국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실거래가 통계만 유의미하게 본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는 국가 통계인 한국부동산원과 민간 통계인 KB국민은행,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 등 총 3곳이 매주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발표한다.

KB국민은행이 대출을 위해 1986년부터 집값 조사를 시작했고, 부동산R114가 2000년쯤 뛰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집값 추이를 주택정책수립에 반영한다는 취지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2013년 주택 통계를 위탁 받아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세 기관의 조사 표본과 방식이 확연히 달라 통계가 혼선이 빚어질 때도 적지 않다.

한국부동산원은 실거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전문 조사원이 현장 조사를 하지만 표본 수가 적다는 단점이 있다.

KB국민은행과 부동산R114는 표본 수는 더 많지만 중개업소 관계자가 호가 위주로 산정할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말 서울 아파트값을 두고 부동산원은 9주 연속 상승, KB국민은행은 51주째 하락, 부동산R114는 2주 연속 보합이라고 발표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표본 수가 적을수록 대표 단지가 포함돼 가격 변동성이 크고, 전수조사일수록 외곽 지역 단지도 포함돼 시세가 느리게 반영되지만 정확도는 올라간다”면서 “부동산원은 이전 정부에선 보수적이다가 표본 수가 늘면서 나머지 두 곳과 수치 간극이 다소 줄었다”고 말했다.

wjdr****2분 전

역대 최고 무능무식무법한 문가놈과 김현미 감방 갈날 다 되어 간다.  미리 미리 잘 처먹어 둬라.

fanc****2분 전

북괴나 중공등 미개국에서나 할 수 있는 짓을 아무 스스럼 없이 자행한 양산 개장수놈은 광화문에 목 메 달아야 할 놈. 우리나라 역대 어느정부도 통계조작은 없었다. 쳐죽일 빨 갱 이 개3끼.

trei****6분 전

왜 문가놈 보유국이라 행복하다며 민주당에 몰표준것도 모자라 전과사범까지 끼고돌면서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들이 무슨 낮짝으로 그런말을 할까? 그냥 문재인 과 민주당 이 니들의 몰표덕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합하여 천 수백조 늘려논 빚더미 위에 안장서 행복하게 살려무나. 지금도 단식쑈하는 전과사범 찢보놈은 추경만 입에 달고 사는데 그 추경이라는게 전부 빚 내서 하는건데 니들이 나중에 천천히 갚아가면서 행복하게 살렴. 평생 빚쟁이로서.

ntsn****21분 전

집값이 안정된다 하고 청화대에 있었던 새끼는 지표가 사실과 다른 걸 알았으니  강남에 아파트 사고, 으겸이 놈은 흑석동에 집 사고. 공유경제를 외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지들끼리 헤 쳐먹기 하지 않았나?  다시는 들어서면 안되는 성추행당 정권.

kims****25분 전

국가의 경제가 파탄 나고 민생은 거덜 난 지금, 양산의 개 버린놈은 모든일에 주뎅이 나불거리더니 왜 꿀먹은 벙어리 흉내를 낼까?

ksno****30분 전

문가놈이 나라를 망쳤다. 부동산 통계조작과 중국의 경제 통계자료와 무엇이 다른가?  새로운 이념이 유토피아로 인도할 것 같지만 결국은 사기로 판별났다.

choi****37분 전

문대가리가 발표한 것 중에 거짓과 조작이 아니었던 것이 무엇이 있었나? 오직 북돼지에게 충성 바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제대로 한 것이 없었다. 이런 문가놈이 이나라 대통령이었다고? 정말 웃기는 일이다. 이 놈은 주둥아리를 꿰매고 여적죄로 처형을 해야 한다.

duna****56분 전

대가리는 빈깡통에 어리버리가 주특기라 A-4 용지가 없으면 입맛만 짝쩍 다시는 주제에 "집값은 자신있습니다"고 온국민들에게 구라를 쳣지요. 그말 듣고 집 장만 안 한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아주 요절을 내도 속이 풀리지 않을겁니다.

djk1****1시간 전

문가놈의 주둥이를 찢고 눈깔과 혀를 뽑아버리고 싶다.그놈에게 속은 내가 참담한 벼락거지가 됐다. 철천지 원수놈.

youn****1시간 전

분통 터지는 무주택자 가 한둘 이겠습니까 ? 통계조작 정부를 철석같이 믿고 내집마련 기회를 날려버렸으니 땅을 칠 일이지요 ~ 으이구 ~~ 때려 쥑여도 시원치않을 개버린 문가놈.

nmko****1시간 전

공산주의자 문가놈은 통계조작질로 국민을 속인 사기정권,  문가놈을 사법처리하라! 개.사기꾼 문가놈을...

h****1시간 전

국민을 속이는넘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역적이다. 단식 사기치는 넘도 그중에 한넘이다. 죄가 산더미인데도 깨끗한체 돈처먹고도 안 처먹은체 밥 처먹고도 안 처먹은체 배도 안고픈데 배 고픈체....요런 교활한넘은 인간이기를 포기한넘이다.

kys7****1시간 전

관련자 모두를 잡아 가둬놓고 그 죄과를 물어서 재산을 몰수하고 국고로 귀속시켜라박근혜 대통령에게 물은 책임을 이 무리들에게 철저하게 적용시켜서 귀책사유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주길 바란다.

jm****1시간 전

문가놈과 그 졸개들은 낮짝이 있으면 조용히 엎드려 있는 것이 국민의 분노를 덜 자극하는 길이다. 집권하자 마자 국가 안보 파괴, 경제 파괴, 노조편들기에 전념했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짓 단 1건이라도 있으면 떳떳하게 밝혀 보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