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사람치고 당당한 철면피 [여성 초등학교 교사]!!

[원효대사]

http://photo.media.daum.net/photogallery/society/societyothers/view.html?photoid=2831&newsid=20101206231707345&p=newsen

경찰서에서는 뺑소니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해서 뺑소니의 정의를 도로교통공단에서 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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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의 법적 개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 3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장치자전차 또는 괘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지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이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의 구체적 적용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자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경우
2. 피하자일지라도 과실의 정도가 현저하게 큰 경우(예를들어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진로변경 등)
3. 비접촉 사고일지라도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은 정황인 경우(예를들어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진로변경 등)
4. 자신의 행위로 인해 유발된 사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이 경우 사고를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정황이 인정될 경우는 제외)
뺑소니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명피해 없이 물적피해만 있는 경우 ---> 조치불이행 적용
2. 피해자인 경우(피해자의 과실이 현저하게 크지 않는 경우)
3. 비접촉사고에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할만한 정황이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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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낸 이후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해서 그냥 간 경우도 후에 피해자가 부상정도가 있다면 뺑소니가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건 뭥미?

[진무공振武公]

이런 미친...

[Gracee]

문제는 이게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지요.
과거 판례에서도 있었지만,
일단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기에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뻉소니가 성립 안한다는 판례를 본적이 있었습니다.;;;
뺑소니보다는 다른 폭력쪽으로 진행을 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