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교육개혁’ 동참한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 결의

[쫄지마(도련78)]

서울대학교 정문 (자료사진)ⓒ민중의소리

서울대 등 전국 4년제 국공립대가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금을 폐지하고 다음 달 시작하는 수시모집부터 전형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대학 입학금 폐지 등 등록금 부담 경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분야 주요 공약이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협의회)는 17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제3회 정기총회를 열고 입학금 폐지 등을 결의했다. 협의회는 전국 50여 4년제 국공립대 가운데 고등교육법을 바탕으로 설립된 41개 학교 총장들이 구성한 협의체다.

서울대 외에도 경북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충북대 등 지역 주요 국립대(거점국립대) 10곳, 군산대·금오공대 등 지역 중소 국립대 19곳, 교육대학교 10곳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별도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학교를 제외하면 전국 4년제 국공립대에서 입학금이 사라지게 된다.

협의회장인 윤여표 충북대 총장은 "8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하는 등 재정이 매우 어렵지만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학생, 학부모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일에 국공립대학이 솔선수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학 입학금은 대학별로 천차만별인 데다 산정근거와 집행내역이 불투명해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지난해 10월에는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하고,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학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주요 공약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교육 분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국공립대의 이행 속도는 빨라졌다. 전북 군산대가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입학금을 없애기로 했고, 금오공대 등 지역 중소 국립대 19곳이 사흘 만에 입학금 폐지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학년도 국립대 1인당 평균 입학금은 14만9천500원이다.

각 대학은 자체적으로 인하 여력을 점검해 입학전형료도 낮추기로 했다.

사립대의 경우 주요 대학 기획처장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입학금 폐지를 논의할 계획이다. 사립대는 1인당 평균 입학금이 77만3500원으로 국립대보다 많다.

http://www.vop.co.kr/A000011918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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