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모는 더 안심, 교사는 더 보람, 아동은 더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어린왕자]

부모는 더 안심, 교사는 더 보람, 아동은 더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 ○ 맞벌이 부모 등 실 수요층의 보육서비스 이용은 반드시 지원
• ○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간 부모의 선택권 지원
• ○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30%로 확대 및 직장어린이집 의무 조기이행
• ○ 아동학대, 보조금 횡령, 불법 매매 등 부적절한 운영 행태 근절
• ○ 인터넷을 통한 보육교사 자격취득 재검토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 하였다.
  • ○ 이번 대책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맞벌이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의 어려움과 △보육서비스 품질 및 △시설보육과 가정양육간 부모의 선택권 고려 미흡 등의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 그간 부모와 보육교사 등이 제기한 문제와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 올해 들어서만 국무총리(2.17), 복지부장관(1.16, 2.17, 3.14), 차관(3.14),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3.9) 등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 □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의 핵심 정책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보육서비스 정책 추진 방향

• □ 보육서비스 지원은 대한민국의 미래 인적 자원을 키우는 투자이자,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저 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경제정책에 해당한다.
• □ 이에, 정부는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지원의 틀을 단계적으로 확립하고 있다.
  • ○ 부모와 눈을 맞추어 정서적 교감을 하며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 영아(만 0~2세)는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 - 부모가 맞벌이ㆍ경력단절 해소 등을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어린이집 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지원하고자 한다.
  • ○ 유아(만 3~5세)의 경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또래와 함께 어울려 바른 인성과 사회성의 기초 습관을 생활 속에서 익히고 체육ㆍ예능 등의 활동을 통해 특기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 - 누리과정 등 사실상의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양질의 보육ㆍ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현안 과제 : 맞벌이 부모의 0~2세 보육서비스 적극 지원

• □ 0~2세 보육서비스 확대의 의미와 경과
  • ○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과 양육시기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M-curve 현상(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 출산 직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며,
    • - 이에 따라, ´12년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모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 다만, 지난 연말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0~2세 보육료 全 계층 지원’이 정교하지 못 하게 결정됨에 따라 실 수요계층의 어린이집 이용의 어려움 및 정부와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이 발생하고 있다.
    • - 이후 정부는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12.1.2.)의 후속조치로 유아에 대한 교육투자 강화 및 영아의 가정양육 지원 확대를 위해,
    • - 3~4세 누리과정 ´13년 조기 도입 및 양육수당 확대계획(차상위→소득하위 70%)을 1월 18일에 발표한 바 있다.
  • ○ 그리고, 2월 이후 0~2세 어린이집 이용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고자 어린이집 정원ㆍ교사 확충방안을 마련하여(2.22일) 시행 중에 있다.
    • -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맞벌이 부모 등의 입소 우선순위 기준(행정지침)을 적용하도록 자치단체에 관리ㆍ감독을 요청하였으나 보다 강력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 □ 보완대책
  • ○ 우선, 민간어린이집에도 적용하고 있는 입소 우선순위(행정지침) 준수여부와 각종 재정사업 등의 지원을 연계하고,

    * 영아기본보육료,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원장 처우개선비, 평가인증 지표

    • - 상반기 중으로 행정지침으로 시행 중인 입소 우선순위 기준을 영유아보육법령을 개정하여 법제화할 계획이다.

      ※ 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의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위반시 시설 운영정지(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 - 이를 통해 보육서비스 실수요 계층인 저소득층ㆍ맞벌이부모ㆍ다자녀 가구(영유아가 2명이상)가 어린이집을 필요한 때에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 한편, 부모의 병원이용ㆍ경조사 등 외출시에 단시간 이용이 가능한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위치ㆍ이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여 보육포털ㆍ어플을 통해 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필요한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 그리고, 전국의 일시보육센터(영유아플라자, 백화점, 문화센터, 종교시설 등의 시간제 보육실)에 교재교구,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통해 일시보육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 그리고,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기준 준수여부, 보육료 부정수급 가능성 등 일선현장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지원확대 취지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지원체계 재정비

• □ 현장의 목소리
  • ① 어린이집 이용 2세아 엄마 (2.17일 국무총리 현장간담회시)
    • - 영아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0~2세 보육료 지원이 全 계층으로 먼저 확대되면서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도 어린이집에 많이 맡기려하는 실정
  • ② 일시보육센터 이용 2세아 엄마 (1.16일 장관 현장간담회시)
    • - 프린랜서 일을 하는 엄마이고, 작년에도 보육료 지원대상(소득하위 70%)이었으나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일이 있을 때만 영유아플라자(시간제 보육실)를 이용하고 있음
• □ 개선 방안
  • ○ (보육지원 기본원칙) 부모와의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0~2세의 경우 가정양육이 바람직하며,
    • - 맞벌이 부모 등 실 수요층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육을 지원한다.
    • - 3~5세의 경우 보육ㆍ교육의 영역으로서 사실상의 의무교육인 누리과정을 통해 모든 계층에게 지원한다.

    * OECD(2005, Start strong II) : 영아는 가정양육이 바람직함과 유아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률을 90%이상으로 제고하도록 권고

  • ○ (양육수당) 부모가 여건에 따라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제도를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 정부는 향후 부모 등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등을 거쳐 상반기 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13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한다.
  • ○ (일시보육 지원) 전업주부, 프리랜서 근무자 등의 비 상시적인 보육 수요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 - 일시보육센터 성격을 지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마련하여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 아울러 전국의 일시보육센터(영유아플라자 등)에 교재교구,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통해 일시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시설 수급조절과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

• □ 현장의 목소리
  • ①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및 보육교사(´11.12.19일, 대전시 공공형 어린이집 현장간담회시)
    • - 국공립이던 민간어린이집이던 보육료는 저렴하고 보육환경이 우수하여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많아졌으면 좋겠음
  • ②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원장(´12.2.17일, 용인시 어린이집 간담회시)
    • - 1년 단위로 운영계약이 체결되어 보육에 집중하기 곤란
  • ③ 보육전문가 (´12.2.8일, 전문가 간담회시)
    • - 부채를 통해 설립한 임대 시설은 급식 내용이나 보육교사 임금에 영향을 주어 서비스 품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 개인 1인이 최대 23개소의 가정어린이집을 설립하여 운영

• □ 개선 방안
  • ○ (공공형 어린이집) 우수 민간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16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국공립 어린이집 포함)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늘린다.
  • ○ (공동주택 어린이집) 우수한 접근성과 시설 환경을 보유한 공동주택(아파트) 어린이집의 정원을 늘리고 안정적인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 (직장어린이집) 직장보육서비스 이행 의무대상인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 - 의무 미 이행 기업이 실제 보육수요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 후
    • -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고용보험기금 지원 시한을 ´13년 말까지로 정하고 시설 설치계획을 ´12년 말까지 제출한 기업에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 그 이후에는 전액 기업 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하고, 의무 미 이행 기업의 명단을 금년 12월부터 매년 공표한다.
  • ○ (시설 수급 조절) 개인이 설립하는 민간어린이집의 설치ㆍ인가 기준(진입 문턱) 강화로 영세시설의 신설을 억제하여 중ㆍ장기적인 보육수요 감소에 부응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준비하고 보육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 - 이를 위해 보육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가 어린이집을 1개소만 설립(1인 1개소)하여 성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채 비율을 제한할 계획이다.
    • - 지지체별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제한을 하는 등 공급 총량관리도 함께 실시한다.

누리과정 도입으로 바른 인성과 사회성 교육 강화

• □ 현장의 목소리
  • ○ 5세 엄마 (1.16일 영유아프라자에서)
    • - 부모로서 교사와 함께 예비 초등학교 과정인 5세 누리과정 내용을 익혀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싶음
• □ 개선 방안
  • ○ 4월부터 ‘5세 누리과정 부모체험단’을 구성ㆍ운영하여 5세 누리과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부모의 눈으로 진단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 - 그리고, 내년 3월에 예정된 3~4세 누리과정 확대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 누리과정은 3~5세 유아가 배려, 협력, 존중, 갈등해결 등의 바른 인성과 사회성을 생활 속 습관으로 익힐 수 있도록 운영하고,
    • - 부모가 누리과정 내용을 손쉽게 익힐 수 있는 교재(e-book)를 마련하여 보급한다.

부모의 수요와 책임성이 조화되는 보육시간 운영

• □ 현장의 목소리 및 실태
  • ① 보육교사의 의견
    • - A씨(´12.2.17일, 경기도 용인시 어린이집 간담회시) : 장시간 근무, 토요일 무휴 등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
    • - B씨 (´11.10.25일, 경기도 안양시 어린이집 현장간담회시) : 다음날 수업준비로 늘 야근
  • ② 전문가 의견 (´12.2.8일, 전문가 간담회시)
    • - 어린이집 운영시간(12시간)은 현재처럼 유지하여 맞벌이 부모의 접근성은 지원하고, 보육시간을 합리화하는 것이 부모ㆍ자녀ㆍ보육교사 모두에게 필요
• □ 개선 방안
  • ○ (평일 보육) 맞벌이 부모의 보육수요는 필수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시간(07:30~19:30)은 유지하되,
    • - 기본 보육시간은 중ㆍ장기적으로 적정화하여 교사 근무환경 개선, 보육 품질 제고 및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 ○ (저녁 보육)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시간(현재 월 60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전 이용 신청제를 도입하여 부모의 이용책임 및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 (토요일 보육) 내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주 5일제 원칙을 적용하고,
    • - 토요일 보육수요는 지역별로 지자체 지정ㆍ자율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제공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동이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

• □ 현장의 목소리 및 실태
  • ① 학부모 (´11.11.30, 경기도 안산시 어린이집 장관님 방문 간담회)
    • -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사고 대책 마련 요청
  • ② ´11.8월, 4세 아동이 경남 함양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에 7시간 30분 동안 갇혀 질식사하는 사건 발생
• □ 개선 방안
  • ○ 노후 민간ㆍ사회복지 어린이집에 시설 설비 보강 목적의 융자 지원 대상, 융자금 규모 확대방안을 검토하여,
    • - 어린이집의 계단ㆍ모서리 등에 충격흡수장치, 급식위생시설, 위생장비 등을 집중적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 우리나라의 첨단 IT 기술(RFID 시스템 및 부모 SMS제공)을 활용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하원하였는지를 어린이집과 부모가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지역사회에서 열정적인 의료인이 주기적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아동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조기에 진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 - 어린이집 전담 주치의제(‘1병원 1어린이집 연계 협약’)를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 강화

• □ 현장의 목소리
  • ① 부모 참여
    • - 학부모(´12.2.17일) : 선진국은 자원봉사 등을 통해 어린이집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부족함. 교사들이 불편할 수 있으나 어린이집 운영과정에 학부모들이 참여 확대 필요
    • - 어린이집 원장(´11.10.25일, 경기도 안양시 어린이집 간담회시) : 급식 개방을 하고 있는데 부모들의 급식에 대한 믿음이 커짐
  • ② 어린이집 정보 열람(´11.11.4일, 인터넷에서 학부모가 올린 글)
    • -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실관계가 있다면 모든 학부모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아동학대 사건 재발방지의 첫 걸음
  • ③ 평가인증(´12.2.8일, 전문가 간담회시)
    • -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과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내에서도 결과에 따라 지원을 달리해야 경쟁력 확보 가능
  • ④ 권리금 거래
    • - 어린이집 원장(´11.11.11, 수도권 어린이집 원장 간담회시) : 실제 가정 어린이집을 매매하여 운영한 적이 있음. 대출이 많고 월 임대료 지출이 있으면 운영이 어려움
  • ⑤ 관리ㆍ감독 요구
    • - 어린이집 원장(´12.3.2일, 집단휴원 철회 후 복지부로 보낸 편지) : 일선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사용실태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ㆍ감독 요청
    • - 전문가 간담회시(´12.2.7일) 어린이집 운영자의 책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부정수령액의 10~30배를 환수할 수 있는 제도 도입 필요
• □ 개선 방안
  • ○ (부모 참여) 부모가 어린이집 보육ㆍ급식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하고,
    • - 지역사회 부모모니터링단 등 다양한 참여 통로를 제도화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한다.
    • - 부모 등 참여수준이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폭넓은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열린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3→4년), 표창 등 명예부여 및 인터넷 부모카페 대상 홍보 지원

  • ○ (정보ㆍ회계 투명성) 특별활동비 등 비용정보와 아동학대, 급식사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을 상반기 중으로 공표하여 부모의 알권리를 지원하고,
    • -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 등의 법 위반 이력과 명단은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공표할 예정이다.
    • - 어린이집 보조금 등 수입ㆍ지출의 투명성 확보로 운영의 효율성과 품질 개선이 이어지도록 지정된 클린카드 사용 및 표준 회계관리 시스템을 내년 중에 구축하여 제공한다.

    * 아울러 어린이집 규모나 여건에 따라 재무ㆍ회계규칙의 내용과 기준을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 (평가인증) 어린이집 평가인증 과정에 부모가 참여하는 ‘부모 평가제’를 도입하여 부모의 눈으로 서비스 질을 확인하고,
    • - 유효기간(현 3년) 중 확인점검제를 금년부터 도입하여 평가인증 이후에도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비상재해대비시설이 미흡하거나 아동 학대 등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참여 신청부터 일정기간 제한한다.
    • -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평가인증 결과(여부 또는 등급)에 따라 재정지원에 차등(기본보육료, 아이사랑카드 결제)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 ○ (관리ㆍ감독) 상반기 중 복지부와 지자체에 모니터링 T/F를 구성하여 보조금 횡령 등 부적절 운영사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여 재정누수를 차단하고자 한다.
    • - 그리고 아동학대 등 법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한도를 올리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 - 한편, 지역사회에서 원장 자격취소처분 등을 심의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최소화하고 부모의 참여를 늘리고, 기능은 전반적으로 조정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 ○ (부적절 운영행태 근절) 비용지원(Support)에 걸맞는 책무성(Accountability)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 - (권리금 거래 근절) 매매가 되어 어린이집을 인가를 다시 받을 경우에는 신규 인가로 취급하여 지역별 보육수요를 고려한 인가제한을 적용받게 하여 기대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 - 한편, 지역사회에서 원장 자격취소처분 등을 심의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최소화하고 부모의 참여를 늘리고, 기능은 전반적으로 조정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 매매시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현행 방식과 함께 ´13년 이후 도입계획인 평가인증 취소시의 재정지원 중단(또는 축소)을 통해 기대이익 자체를 제거

      * 불법 매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현행 제도상 가능한 형사처벌, 인건비 지원중단, 어린이집 인가취소,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엄격하게 적용

    • - (원스트라이크 아웃) 아동 학대ㆍ급식 사고ㆍ보조금 횡령 등 도덕적 해이가 큰 보육교직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보육분야에 계속 종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 - (명단 공표) 보조금 부당ㆍ과당수령, 아동학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을 상반기 중에 공표하고, 향후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이력과 인적사항 공표를 추진한다.
    • - (징벌적 과징금) 보조금 부정수령액의 10배를 환수하는 징벌적 과징금제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도입할 계획이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자질 향상

• □ 현장의 목소리
  • 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부모위원(´11.10.25일, 경기도 안양시 0000어린이집 현장간담회시)
    • - 제대로 된 실습도 없이 사이버대학, 학점은행 등 인터넷으로 보육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
  • ② 3세아 엄마(´12.1.16, 서울시 강서구 영유아프라자 현장간담회시)
    • -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우선 투자할 필요
  • ③ 어린이집 보육교사(´11.12.26, 보건복지부 자유게시판)
    • - 유치원에서 한 달에 2~30만원씩 더 받고 있어, 우수한 후배 교사들이 어린이집을 떠나 유치원으로 이직하고 있어 안타까움
• □ 개선 방안
  • ○ (자질 향상) 현형 보육교사 자격취득 전 현장실습(4주 160시간)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영유아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을 경험한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실습기관(정원 20명 이상 어린이집), 실습시간대(09:00∼19:00) 및 지도교사 對 실습생 비율(1:3) 규정

    • - 현직의 보육교사가 누리과정 등 보육프로그램과 아동발달ㆍ놀이 지도방법 등을 근무하면서 수시로 익힐 수 있도록 상시 연수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 - 그리고, 보육교사 자격 취득경로 중 인터넷(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과정은 사회적 공론화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재검토한다.

      * 고졸 학력자가 보육교사 자격(3급)을 취득하고 승급할 수 있는 기회는 현재처럼 계속 유지

  • ○ (처우개선) 올해 3월부터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 지원하는 월 30만원의 수당을 내년에는 3~4세 담당교사에게도 지원한다.
    • - 0~2세 보육교사에게는 민간보육교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입이 보육교사 임금과 연계되도록 지원하고 향후 3~5세 보육교사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가이드라인은 행정지침으로 마련하고 평가인증에 반영하여 실효성 확보,이후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법제화 추진

      ** (´12) 3세 19.7만원, 4세 17.7만원, 5세 20만원 → (´13) 22만원 →(´14) 24만원 → (´15) 27만원 → ('16) 30만원

    • - 그리고, 향후 5년간 평균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높게 책정하여 유치원교사와의 임금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자 한다.

향후 계획

• □ (이행계획)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이행에 필요한 법령, 행정지침 개정 등은 연내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 ○ 예산수반 과제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13년 예산안에 반영하며,
  • ○ 중장기 추진ㆍ검토 과제는 연구용역 실시,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ㆍ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 □ (지속적인 제도 개선) 보육사업 확대ㆍ시행에 따라 지자체 재정부담도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재원대책에 대해 관계부처(재정부, 행안부 등) 간 협의를 추진한다.
  • ○ 민간어린이집 집단 휴원 예고 사태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높일 계획이다.
  • ○ 그리고, 언론 등에서 제기된 부적절 운영사례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실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 □ (현장 소통) 매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젊은 부모와의 현장 간담회 개최 및 SNS를 통한 부모와의 소통으로,
  • ○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과정에 대한 참여확대 및 자녀양육 책임강화 등에 대해 학부모 등에게 취지와 방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 ○ 또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현 정부의 보육ㆍ양육 지원 확대 경과

• □ (정책 기조) 정부는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확고한 원칙아래,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보육ㆍ양육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 연도별 지원대상 확대 과정 ]

연도별 지원대상 확대 과정

구분	지원계층	´08	´09~´11	´12	´13
보육지원 (0-5세)	全계층	미대상	미대상	대상	대상
	소득하위70%	미대상	11년 대상	12년 3~4세	대상
	소득하위50%	08년 금액 일부지원	09년 대상	대상	대상
	차상위계층	대상	대상	대상	대상
양육지원 (0-2세)	全계층	미대상	미대상	미대상	미대상
	소득하위70%	미대상	미대상	미대상	대상
	소득하위70%	미대상	대상	대상	대상

• □ (예산 확대) 보육ㆍ양육지원 예산은 정부 출범시에 비해 2.5배 증가

  (단위 : 억원)

  ´12년 유아학비 지원예산

  구분	2008년(a)	2012년*(b)	증가(b/a)
  합계	22,318	56,542	2.53배
  국비	10,626	24,939	2.35배
  지방비	11,692	25,606	2.19배
  지방재정교부금	-	5,997	-

  ** ´12년 유아학비 지원예산(10,355억원)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