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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1.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경찰개념 형성과정에 대한 설명과 관계가 먼 것은? ③
① 계몽철학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② 경찰의 임무범위를 축소시키는 과정이다.
③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④ 경찰과 시민을 대립하는 구도로 파악하였다.
<육서당경찰학원 경찰학 교재 7p>
해 설
대륙법계 경찰개념은 행정법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것으로, 경찰을 규범적 강제작용측면에 한정하여 보는 견해이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영미법계 경찰개념은 역할과 기능중심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2. 다음 중 범죄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④
① 브랜팅햄은 1차적예방, 2차적예방, 3차적예방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② C.R.Jeffery는 자신의 범죄 통제 모델에서 사회환경개선을 통한 범죄통제모델을 제시하였다.
③ Lap은 범죄예방을 실제의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사전활동이라고 하였다.
④ 미국 범죄예방연구소에서는 범죄욕구나 기술에 대한예방이라고 하였다.
<육서당경찰학원 경찰학 교재 539p 답4번>
해 설
미국범죄예방연구소(NCPI)는 범죄예방이란 범죄적 기회를 감소시키는 사전활동이며, 범죄에 관련된 환경적 기회를 제거하는 직접적 통제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예방은 욕구나 기술에 대한 예방이 아니라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려는 활동이다. 라고 정의한다
3. 다음 중 일본의 한국경찰권 강탈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③
a. 한국경찰사무위탁에 관한 각서
b.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
c. 재한국의 외국인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
d. 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① a-b-c-d ② a-c-b-d ③ b-c-d-a ④ b-a-d-c
<육서당경찰학원 경찰학 교재 97p>
해 설
일본이 조선에서 경찰권을 강탈해 가는 순서는 첫째 1908.10.29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를 통해 재한국 일본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위양, 두 번째 19093.15 재한국 외국 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을 통해 재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위양 세 번째, 19097.12 한국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를 통해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의 위탁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1910. 5. 30 한국경찰사무위탁에 관한 각서체결로서 조선에서의 한국경찰권이 완전히 일본수중으로 넘어갔다
4. 영국 경찰제도 중 국립범죄정보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③
① 최초 내무부장관의 직속기관으로 창설되었다.
② 범죄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자체 수사기능은 없다.
④ 관리기관으로 국립정보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육서당경찰학원 경찰학 교재 135p>
해 설
국가범죄정보국은 1992년에 내무부장관의 직속으로 창설되어 범죄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7년 경찰법에 근거하여 자체수사기능을 보유하게 되었고, 국가범죄정보위원회의 관리 하에 잇는 기구로서 미국의 FBI와 유사한 기구로 볼 수 있다
5. 1931년 미국의 '준법 및 법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과 관계가 먼 것은? ①
① 통신의효율성 ② 경찰채용기준의강화
③ 근무조건의개선 ④ 정치적간섭의배제
<육서당경찰학원 경찰학 교재 147p>
해 설
일명 위커샴위원회1931년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적 간섭배제, 경찰채용기준의 강화, 근무조건의 개선 교육의 강화이다.
통신의 효율성은 O.W.Wilson의 순찰제도 개혁내용이다
6. 경찰관청 권한의 대리와 위임 비교 중 잘못된 것은?④
① 대리는 보조기관, 위임은 하급관청
② 위임은 법적 근거를 요한다.
③ 위임은 권한 자체가 수임청에게 이전된다.
④ 대리는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육서당경찰학원 경찰학 교재 222p>
해 설
권한의 대리라 함은 일반적으로 임의대리를 의미한다.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행정사무의 능률을 위하여 명문의 법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성질상 대리를 허용하지 못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임의대리가 허용된다. 그러나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법정사실이 발생하면 직접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령상의 근거를 요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1번도 답이 될 수 있다.
권한의 대리는 주로 보조기관이 대리를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하급관청이하는 경우도 있고, 위임의 경우에도 주로 하급관청에게 하지만 보조기관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7. 독일에서 경찰재량권0으로의 수축이론이 확립된 판례?①
① 띠톱판례 ② 크르쯔베르크판례
③ 별장점탈 ④ 지뢰사건
해 설
시험장에서 많이 당황했으리라고 사료되는 문제이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경찰학교재에서는 전혀 언급이 안된 판례이지만 재량권0으로수축이론과 관련해서 행정법수업시간에 한번정도 언급하고 넘어가는 판례이다.
이왕에 나온 문제니까 다음에 반복 출제되면 착오 없기를 바란다.
행정개입청구권은 환경규제행정이나 질서(경찰)행정에서 보는바와 같이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규제나 단속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행정개입청구권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띠톱판결에서 연원한다.
독일의 띠톱판결
이러한 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는 1960. 8. 18. 독일 연방행정재판소의 띠톱판결(Bands geurteil, BVerwGE 11, 95)에서 정립되었다. 이 사안은, 주거지역에 설치된 석탄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띠톱에서 배출되는 먼지와 소음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던 인근주민이 행정청에게 건축경찰상의 금지처분을 발할 것을 청구하자, 행정청은 이 업소의 조업은 건축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 하여 기각하였고, 이에 인근주민들이 기각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베를린 고등법원은, 원고에게는 건축법규에 기한 특정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연방재판소는, 경찰법상의 일반수권조항의 해석에 있어,
첫째 인근주민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하고, 둘째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에 의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 판례는, 첫째 경찰법규의 목적은 공익의 보호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사익도 보호하려는 것이다,
둘째 경찰개입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량이지만, 일정한 상황하에서는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고, 이 때 개인은 경찰당국에 대해 당해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종래 판례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8. 다음은 경찰의 기본적 임무 아닌 것은?②
① 대적 개념에 입각한 국방임무는 경찰의 임무가 아니다.
② 경찰의 궁극적 임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이다.
③ 경찰위반상태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경찰수사의 대상이 된다.
④ 오늘날 경찰에게는 적극적 서비스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육서당경찰학원 경찰학 교재 31p>
해 설
경찰법 제3조에서 민주주의적 경찰 이면하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가 강조되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한 요소에 불과하므로,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가 경찰의 기본적 임무라고 할 수 있다
9.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중 여자를 치고 도주한 경우 적용되는 법률은? ③
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② 도로교통법
③ 특정범죄가중처벌법 ④ 형법
<육서당경찰학원 경찰학 교재 729p>
해 설
인피뺑소니는 특가법5조의3을 적용하여 형사입건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특가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10. 정보의 분류원칙 중 아닌 것은?③
① 한정의 원칙 ② 보안과 능률의 원칙
③ 독립분류의 원칙 ④ 부분화의 원칙
<육서당경찰학원 경찰학 교재 477p>
해 설
이 문제는 보안업무원칙에 관한 문제로서 독립분류원칙은 문서비밀분류의 원칙이다
11. A는 40대 회사원으로 뒤늦게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교부받았다. 다음 중 면허증 교부의 법적 성질은?②
① 확인 ② 공증 ③ 통지 ④ 하명
<육서당경찰학원 경찰학 교재 277p>
해 설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 권위로써 증명하는 행정행위이다. 즉 의문 또는 다툼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공적권위로써 이를 증명하는 행위 하는 점에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 행해지는 확인과 구별된다
예)각종등기부에 등재, 회의록 등에 기재, 각종증서 발급, 교부 등
12. 자동차를 이용하여 일정한 범죄행위를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다. 해당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① 조직범죄에 이용되었을 때
②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되었을 때
③ 강도, 강간 방화에 이용되었을 때
④ 살인 및 시체유괴에 이용되었을 때
<육서당경찰학원 경찰학 교재 753p>
해 설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개별기준 중에서(도로교통법제78조9호)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때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범죄는 1번을 제외한 나머지로 규정되었다
13. 국민들이 평가한 각종 범죄 및 교통위험에 대한 불안수준, 범죄간의 상대적 중요도 등을 기초로 산출한 지표를 치안지수라고 하는데, 다음 중 치안지수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④
① 어떤 범죄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지를 파악하여 치안정책의 중점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② 지역별로 치안지수를 산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국민들의 치안만족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④ 범죄 발생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육서당경찰학원 경찰학 교재 509p>
해 설
치안지수를 통하여 범죄발생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범죄유형별로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에 중점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치안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도이다.
14.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④
① 경비업의 지도는 방범기능에서 담당한다.
② 경찰관의 무기휴대의 법적근거는 경찰 공무원법이다.
③ 경호안전 대책서는 보안과에서 작성한다.
④ 경찰서장은 개표소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복경찰을 투입할 수 있다.
<육서당경찰학원 경찰학 교재 679p>
해 설
해당선관위위원장 요청시에만 정복경찰 투입하여 질서 유지한다
15. 경찰공무원의 선택적 청구에 응하는 책임 내용은?②,③
① 손실보상책임 ② 손해배상 책임
③ 구상책임 ④ 변상책임
<육서당경찰학원 경찰학 교재 346쪽>
해 설
교재에서는 간단한 설명밖에 안나와 있지만 기본 이론 수업시간에 충분히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험장에서 곤혹을 치루었으리라고 생각되는 문제이다.
간단히 배상책임자에 대해서만 해설을 달겠다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자가 된다. 공무원의 선임. 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손해를 배상한자는 내부관계에서 배상책임이 있는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가해공무원의 대외적책임(피해자의 선택적 청구문제): 학설에 따라 태도가 다양하다.
실정법상으로 헌법 제29조1항 단서의'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의 해석상 '공무원 자신의 책임'을 국가에 대한 구상책임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에 응할 민사상 책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대위 책임설(우리나라 행정법학계의 다수설)적 견지에서도 선택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판례(대판 1996.2.15 95다38677)
우리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함을 규정하면서 단서로'이 경우 공무원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 개인도 민사상 책임을 부담함을 분명히 선언하되
그 책임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는 헌법에 더 이상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를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도 없으나, 헌법 제29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제2조를 그 각 입법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공무원이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공무원 개인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 안 때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선택적 청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문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답은 2, 3번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선택적 청구에 대응하는 책임으로 해석한다면, 정답이 3번 구상책임이 되고, 선택적 청구에 대응해야 한다는 책임으로 해석한다면 민사상불법행위책임으로 보고 손해배상책임이 답이 된다.
16. 다음 중 경비경찰의 사전조치가 아닌 것은?②
① 사전 정보협조 ② 선무 활동
③ 유관기관 협조 ④ 정보상황판단
<육서당경찰학원 경찰학 교재 679p>
해 설
재난구조에 대비한 경찰의 사전조치로써는 기초조사, 시설. 장비의 확보 및 교육훈련, 재해경비계획의 수립(재해발생 경보 및 전달체계확립. 피해상황의 파악 및 보고체계확립. 피난장소와 피난유도방법강구. 관계기관과의 협조 .재해발생후의 치안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한다) 등이고 현장조치로서는 경고. 피난구조. 이재민 구호. 범죄예방과 단속. 종보 수집과 공보(선무)활동, 직무 응원등이 있다
17.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이의 신청』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④
① 재결청은 금지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한다.
② 재결청은 금지통고을 한 경찰관서의 직근상급관서이다.
③ 재결은 이의신청 접수시로부터 24시간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재결청이 24시간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주최자는 새로이 집회,시위를 신고하고, 집회,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육서당경찰학원 경찰학 교재 824p>
해 설
재결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이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접수 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하여야한다.
접수시로부터 24시간이내에 재결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처분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이때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된 경우에 이의신청인은 최초에 신고한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18. 다음 중 계층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③
① 명령과 지시를 거의 여과 없이 수행하도록 하는데 적합하다.
② 지휘계통을 확립하고 조직의 업무수행에 통일을 기할 수 있다.
③ 새로운 정보와 기술 도입을 신속하게 받아 들일 수 있다.
④ 권한과 책임의 배분을 통하여 업무의 신중을 기할 수 있다.
<육서당경찰학원 경찰학 교재 370p>
해 설
조직편성의 원리는 전반적으로 의사결정권한이 집권화된 원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와 기술 도입을 신속히 할 수 없다.
19. 평시 주한미군의 군속 및 그 가족의 재판권은?②
① 미군당국 ② 한국법원
③ 제3국 ④ 미군당국 및 한국법원
<육서당경찰학원 경찰학 교재 948p>
해 설
합의의사록 제22조 제1항 (가) 합중국 법률의 현상태하에서 합중국 군당국은 평화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유효한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의 범위를 너무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협정 제1조
다)항에 가족이란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또는 기타 친적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미국군대의 구성원 또는 구속에 의존하는 자'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그러나 '기타 친척'의 명확한 개념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고 생계비의 산출 근거도 없어 남용될 소지가 많다.
또한 초청계약자는 미군당국과의 사업상 계약관계에 의해 들어온 자로 원칙적으로 행협의 형사재판권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그런데 미군들의 임무수행에 기여하는 그들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단서 규정을 들어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체포, 구금, 자유형의 집행, 피고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미군과 동일한 대우(특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와 미국과 맺은 협정에는 없는 형사 절차상의 특권이다.
그러나 1960년 미국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군속과 가족을 군법회의에서 재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더구나 합의의사록에는 평화시 합중국 군당국은 군속 및 가족에 대해서 유효한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주한미군 측은 행정적 징계조치만이 가능하며 그들의 범죄에 대한 재판권이 없으므로 재판이 필요한 경우는 본국으로 이송해야 한다.
그러나 미군당국이 그 피의자를 미국으로 송환해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20.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적 연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③
① 지정학적으로 관련 깊은 공조문제에 우선하여 정보인프라가 발달한 국간의 공조가 강조된다.
② 외국 해커의 침입 시 실시간으로 접속기록 정보를 해당국가에 제공한다.
③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범죄 발견국가는 상대국에 관계없이 수배, 신병인도 요청을 할 수 있다.
④ 인터폴은 세계 각 국의 사이버경찰을 상대로 사이버범죄의 동향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한다.
해 설
2003년 육서당경찰학원 9월 여경문제풀이 프린트물에 있음.
실무문제집에 추가로 구성된 문제이며, 실무문제집 2003년7월31일 발간 408쪽 4번 문제입니다.
즉, 국가간 공조를 추진하려면 상대국가와 범죄인인도조약 또는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 사>
1. 현행법상의 수사의 지도원리가 아닌 것은? ②
① 필요최소한의 원리 ② 강제수사법정주의
③ 적정절차의 원리 ④ 실체적진실주의
<육서당경찰학원 수사교재 10p>
해 설
수사의 지도원리는 ①③④이외에 무죄추정의 법리가 있다. 강제수사법정주의는 수사의 기본원칙이다.
2. 다음 중 수사자료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③
① 수사자료의 종류는 기초자료, 감식자료, 사건자료, 참고자료가 있다.
② 참고자료는 수사과정의 반성, 분석, 검토를 통해 얻어진 자료이다.
③ 사건자료는 수사를 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식기술, 장비를 이용하여 얻는 자료로 지문, 유전자, 혈액형이 있다.
④ 기초자료는 평소의 수사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로 사회적 통계, 우범자동향이 있다.
<육서당경찰학원 수사교재 130p>
해 설
사건자료는 구체적인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그 사건의 수사방침 수립과 범인 및 범죄사실의 발견을 위하여 수집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수사를 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식기술, 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감식자료에 대한 설명이다.
3. 다음 중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②
① 수사개시의 조건과 수사실행의 조건을 수사의 조건이 라고 한다.
② 수사개시를 위한 범죄혐의는 객관적 혐의를 필요로 한다.
③ 수사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
④ 수사의 일반적 조건으로는 상당성과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육서당경찰학원 수사교재 42p>
해 설
수사개시를 위한 범죄혐의는 주관적인 혐의로도 족하다.
4. 다음 감수사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①
① 지리감은 연고감에 비하여 수사대상도 많고 수사범위도 넓다.
② 연고감이 있는 사건은 대개 지리감도 있는 경우가 많다.
③ 지리감 수사는 평소관내 우범자 동향 등 기초자료수집이 중요하다.
④ 연고감 수사는 피해자 등에 대한 수사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육서당경찰학원 수사교재 301p>
해 설
지리감은 연고감에 비하여 수사대상도 많고 수사범위도 넓다.
5. 범죄 수법영상 전산 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④
① 몽타쥬 등과 동일인상의 사진대조
② 성명, 이명에 따른 성명 조회
③ 공범관계 조회
④ 여죄 파악 및 피해자의 주소. 성명 파악
<육서당경찰학원 수사 교재 319p>
해 설
④는 피해통보표를 대상으로 조회할 사항이다.
6. 토사에 입체적으로 인상된 것을 채취하는 방법?①
① 석고법 ② 실리콘러버
③ 정전기채취법 ④ 젤라틴전사법
<육서당경찰학원 수사 교재 560p>
해 설
석고채취법은 모래, 진흙, 연토, 눈위에 입체상태로 인상된 입체족흔적을 채취할 때 쓰이는 방법이다.
7. 다음 중 수사시 현장감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①
① 현장 감식에 있어 일반적 작업순서 중 사진촬영을 가장 먼저한다.
② 현장자료의 입증을 위해서는 제3자를 참여 시킨 후 사진촬영을 한다.
③ 과일 등에 이빨의 형태가 남아 있는 때에는 실리콘 러버로 치흔을 채취한다.
④ 비교대조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반드시 대조물을 채취한다.
<육서당경찰학원 수사교재 479p>
해 설
현장감식의 순서는 간부의 현장관찰, 사진촬영, 채증감식, 범행수법검토 등이다.
8. A경찰서 강력반 형사 S는 천장에 목을 메고 자살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시체를 유심히 살펴보고 타살이라는 심증을 가지게 되었다. S형사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②
① 끈자국은 서로 엇갈린 현상을 보이지 않는다.
② 눈꺼풀 결막에 점출혈이 많고 얼굴은 일반적으로 암적
색으로 부어 보인다.
③ 끈 자국의 현저한 부위는 끈 매듭의 반대쪽에 있다.
④ 끈 자국이 비스듬히 위쪽으로 향해 있다.
<육서당경찰학원 수사교재 499p>
해 설
②는 끈졸림사의 특징이고, 나머지는 목맴의 특징이다.
9. 다음 지문 분류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④
① 궁상문은 활모양 또는 파도와 같은 돌기모양으로 모두 <1>이다.
② 을종제상문은 좌수의 우측, 우수의 좌측에 각이 있는 제상문으로 내단과 외단사이 융선의 수가 12~14개 일때 <5>이다.
③ 와상문 중 상류와 상문으로 우측각 위로 지나는 융선의 수가 4개 이상인 것은 <7>이다.
④ 손상문은 화상이나 사고로 인해 지문이 손상된 경우로 <0>이다.
<육서당경찰학원 수사 교재531p>
해 설
손상문은 '0에 점'이다.
10. 다음 중 구속인명부에 기재되어야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①
① 범죄사실
② 구속과 석방사항
③ 인상착의
④ 전과 및 가족관계
<육서당경찰학원 수사교재 623p>
해 설
구속인명부 기재사항은 ②③④이외에 죄명, 구속자의 인적사항 등이다.
11. 다음 중 공조수사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④
① 평상공조에는 수배, 통보, 조회, 촉탁 등이 해당된다.
② 횡적공조는 대내적으로 지방경찰청 상호간 경찰서, 파출소 상호간은 물론 관서내의 각부서 내지 횡적동료 상호간의 수사공조로서 정보의 교환, 수사자료의 수집활용, 수배통보, 촉탁 또는 합동수사 등이다.
③ 자료공조는 자료수집과 조회제도가 그것이다.
④ 비상공조는 현재 제기되는 당면문제에 대한 공조수사
<육서당경찰학원 수사 교재 698p>
해 설
비상공조는 중요 특이사건 발생 등 특수한 경우의 공조이며, 현재 제기되는 당면문제에 대한 공조수사는 활동공조이다.
12. 강도사건의 현장 관찰시 상습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②
① 침입수단과 방법
② 족적과 범인언동
③ 폭행·협박의 수단
④ 시간·장소적 관계
<경찰실무문제집(하) 35p>
해 설
강도사건 현장관찰시 상습성 판단자료는 ①③④이외에 물색상황, 목적물 관계, 기타 습벽 파악 등이다.
13. 다음 중 지문규칙상 신원조회시 실시하지 않는 것은?③
① 주민조회 ② 수사자료조회
③ 신원확인 조회 ④ 범죄경력조회
<육서당경찰학원 수사 교재 664p>
해 설
신원조회란 경찰관서의 장이 범죄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신원을 조회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수사자료조회가 있다.
14. 다음 중 절도범의 수사방법 중 범인중심수사로 볼 수 없는 것은?②
① 수법에 의한 수사
② 연고감 수사
③ 인상착의에 의한 수사
④ 범인추리에 의한 수사
<육서당경찰학원 수사 교재 800p>
해 설
연고감수사는 피해자중심수사이다.
15. 자동차 미행의 방법 중 옳은 것은?③
① 대상자동차가 속력가감이 심한 경우 대상자동차가 속력을 내면 이에 맞춰 속력을 빠르게 한다.
② 대상자동차가 U자형으로 회전하는 경우 같이 U턴한다.
③ 교통량이 많은 경우 근접해서 미행한다.
④ 대상자동차보다 항상 후미에서 미행한다.
<육서당경찰학원 수사 교재 361p, >
16.다음 중 살인법의 검거단서에 대한 연결 중 틀린 것은?①
① 수동적 단서-전과자 불량배에 대한 착안
② 인적무형적 단서-수사관의 수사경험을 통한 판단
③ 직접적 물적단서-현장,유류품,지문,족적 혈흔
④ 간접적 물적단서- 과학시술방법에 의한 판단결과
<육서당경찰학원 수사 교재 723p>
해 설
수동적 단서는 피해신고, 밀고, 자수 등이다. 전과자와 불량배에 대한 착안은 인적·무형적 단서이다.
17. 다음 중 압수조서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④
① 증거물을 압수하였을때에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한다.
② 피압수자로부터 소유권포기여부 확인서를 작성케 하여 첨부한다.
③ 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를 압수목록에는 물건의 특징을 기재한다.
④ 수사보고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에 갈음 할 수 있다.
<육서당경찰학원 수사 교재 456p>
해 설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고 압수조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으나, 수사보고서는 갈음할 수 없다.
18. 다음 중 지문채취요령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못한 것은?②
① 회전압날은 손가락을 180도 이상 회전시켜 삼각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채취한다.
② 회전압날의 채취순서는 우측에서부터 시지, 중지, 환지, 소지, 무지의 순으로 작성한다.
③ 지두가 절단된 사람은 절단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한다.
④ 와상문일 경우 좌, 우측 양각이 다 나오도록 한다.
<육서당경찰학원 수사 교재 518p>
해 설
지문채취는 좌수부터 채취하고 우수를 채취한다.
19. 다음 중 시체의 후기현상인 부패의 3대 조건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③
① 공기의 유통이 좋을수록 부패속도는 빠르다.
② 부패는 3대조건은 공기,온도,습도이다.
③ 온도가 더우면 더울수록 부패속도가 빨라진다.
④ 습도가 60~66% 일 때 부패가 잘 진행된다.
<육서당경찰학원 수사교재 494p>
해 설
부패에서의 온도는 20 35 가 최적이다.
20. 화재사고 발생시 출화부와 발화부를 확인할 때 착안점이 아닌 것은?①
① 연소된 목재 색깔이 검을수록 발화부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다.
② 문, 기둥의 연소시 연소도가 높은 방향으로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③ 타오는 불이 최초로 전선에 닿으면 전선에 녹은 흔적이 있다.
④ 목재표면의 균열흔은 발화부에 가까울수록 가늘어진다.
<육서당경찰학원 수사교재 883p>
해 설
연소된 목재 색깔이 검을수록 발화부에서 먼 가능성이 있다.
<영어>
1. We see movies ①in ②crowding theaters, ③but it's an ④individual experience. ②
해설
②crowding crowded
(수식해주는 명사 theaters 쪽에서 수동적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를 쓴다),
crowded theaters(만원을 이룬 국장, 가득찬 극장) ex) crowded bus(만원버스)
2. In tests, ①their produce was ②far more superior ③to the vegetables ④available at the supermarket. ②
해설
② far more superior ② far superior
( or로 끝나는 라틴계 비교는 그 속에 비교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more를 쓰면 안 된다.
3. ①,Neither the sales nor the profit ②are expected ③to increase in the ④near future. ②
해설
are is
(neither A nor B는 B에 동사 수 일치)
the profit(B)가 단수이므로 동사를 단수로 써야 한다.
4. That American speaks korean as fluently as if he ___ a korean. ④
① was ② is ③ has been ④ were
해설
as if 다음에는 가정법이 온다(가정법 과거동사 were를 쓴다) 다른 것은 직설법에 쓰는 동사들이다.
5. perjury in serious court case can result in life imprisonment. ①
① lying under oath ② Destroying
③ Aiding a criminal ④ Threatening the jury
해설
perjury(위증) : lying under oath
6. It was___ of you to get his offer in writing. ②
① sensory ② sensible
③ sensitive ④ sensuous
해설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목적격인데 성질(sensible=wise)가 있을 때는 of 목적격이다.
>sensory(감각의), sensitive(민감한), sensuous(감각적인)
7. Peterson was having ___ ten years ago. ④
① plenty of time
② so much money
③ a big company
④ a terrific time
해설
have는 가지다 뜻일 때 진행으로 쓸 수 없다. 멋진시간을 보내다 뜻일 대는 진행형을 쓸 수 있다(are having a terrific time)
8. River is to canal as natural is to ______. ②
① Chemist ② Synthetic
③ Drainage ④ Compound
해설
A is to B what(=as) C is to D(A의 B에 대한 관계는 C의 D 에 대한 관계와 같다)
즉, 강의 운하에 대한 관계는 자연의 ( C )에 대한 관계와 같다.
>Chemist(화학자), Synthetic(인조의), Compound(혼합물), Drainage(배수, 하수)
9. "He hardly has anything nowaday, _________? ①
"No, I don't think so!".
① does he
② doesn't he
③ has he
④ hasn't he
해설
앞 문장이 부정이기 때문에 부가의문문는 긍정, 앞 문장의 동사가 일반동사이기 때문에 무가의문문은 does가 된다.
10. So as to _______ . ②
① a good plan ② good a plan
③ the good plan ④ good plans
11.
A. Indeed the central characteristic of an economy is the flow of incomes from hand to hand.
B. Similarly every penny of our own incomes, be it wages, salaries, rents, profits, or interest, ultimately, derives from money that someone else spent.
C. Income-national income- is not a static concept.
D. With every purchase that we make, we transfer a part of our incomes into someone else's pocket. ①
① c-a-d-b ② b-c-a-d
③ a-c-b-d ④ d-c-b-a
해설
c : 국민의 소득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다.
a : 경제의 주된 특징은 이 사람의 손에서 저 손으로 가는 소득의 흐름이다.
d : 우리가 모든 것을 구입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주머니속으로 우리의소득의 일부분을 넘겨주게 된다.
b : 마찬가지로 그것이 봉급이든, 임금이든, 집세이든, 수익금이든 이자이든 우리자신의 수입의 한부분은 다른 사람이 쓰게되는 돈으로부터 나온다.
12. Choose the best English translation of the following sentence. ③
"개 짓는 소리에 도둑은 질겁해서 달아났다."
① The barking of the dog caused the thief's running away.
② The dog's barking made the thief to run away speedily.
③ The burglar was frightened away by the barking of the dog.
④ The burglar was frightened very much by the dog's barking.
해설
be frightened away(놀라서 도망가다)
13 "그 문제를 잘 분석해보면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의 부적절한 영작은? ③
① Should you analyze the matter with care, you will be able to find a means of solution
② A careful analysis will enable you to find a means of solution of the matter.
③ If you will analyze the matter carefully, there will be found a means of solution.
④ A means of solution can be found in a careful analysis of the matter.
해설
will analyze analyze(현재)
when, before, As soon as, if(시간, 때,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주절이 미래라 하더라도 미래를 안쓰고 현재 시제를 쓴다.
14. 다음 글을 읽고 내용의 흐름상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③
The steam engine, which was perfected by a Scotsman named James Watt, was the first to provide power for the new trains. ①At one time all locomotives had steam engines.②But today in many countries diesel engines are being replaced by steam engines.③Diesel engines were invented by a German named Rudolf Diesel.④They are less expensive to run because the fuel oil that they use does not cost as much as the coal used in steam engines.
해설
James Watt라 불려진 스코틀랜드 사람에 의해 완성된 스팀엔진은 새로운 열차에 추진력을 제공한 최초의 엔진이었다.
① 한 때 모든 기관차는 스팀엔진이었다.
② 그러나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스팀엔진이 디젤엔진을 대신하고 있다.<문법상 어색>
③ 디젤 엔진은 Rudolf Diesel 이라고 불려지는 독일 사람에 의해 발명되었다.<문장의 흐름상 어색>
④ 디젤 엔진은 그 엔진에 사용되는 연료가 스팀엔진에서 사용되는 연료만큼 많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가동하는데 싸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In taking the position that persons accused ______ a crime cannot be interrogated without their lawyers being present, the Supreme Court is showing more concern for the protection of the criminal than for the protection of society. The laws were made to protect law-abiding citizens, not those who defy the law. A criminal loses the right of a citizen on committing a crime. It is the duty of the police to get at the truth, and they have a right to question an accused persons as long as they don't use force.
15. 위 글의 ______ 에 알맞은 어구는? ②
① with ② of ③ for ④ from
해설
accuse A of B A(s) be accused of B (수동태) 을 로 고발하다.
범죄 피고인은 변호사 없이 심문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데 있어서 미국의 대법원은 사회보호를 위해서 보다 범죄보호를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법이라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범죄자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시민의 권리를 잃게 된다.
진실에 도달하는 것은 경찰의 의무이며 그들은 그들이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심문할 권리를 갖는다.
16. 위 글의 주장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은? ①
① A criminal has no right to claim legal protection.
② The Supreme Court is never wrong in its decisions.
③ America is a most dangerous place to live in
④ Lawyers are sometimes worse than criminals.
해설
범죄자는 법적 보호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
(A criminal on committing a crime.에서 추측할 수 있다)
17. 위 글의 논리상의 허점을 가장 잘 지적한 것은? ④
①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점
② 대법원의 결정이 전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한 점
③ 경찰의 입장과 피의자의 입장을 똑같이 고려한 점
④ 범죄 혐의만 있는 자와 범죄자로 증명된 자를 동일시한 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20)
There is an enormous difference in the ways in which various public officials respond to public pressures, and in the means and methods they employ to deal with them. The best possess understanding of the forces that must be taken ( ) account, determination not to be swerved from the path of public interest, a willingness to make enemies along with a gift for avoiding them, and faith that public support will be forthcoming for the correct course. The poorest are over hesitant, evasive, preoccupied with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colleagues, superiors, the press or the political support on which they lean. They will make no move unless the gallery is packed. They confront all embarrassments with a stale general formula.
18.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것은? ④
① to
② with
③ of
④ into
해설
take into account(고려하다) be taken into account(수동)
19. The best public officials __________ . ②
① are cautious
② have a confidence in the public
③ uniformly follow well-established general procedures
④ insist on unanimous support for their ideas
해설
훌륭한 공무원은 대중에 대한 확신감을 갖고 있다
The bestn possess for the correct course.에서 정답을 추측할 수 있다.
20. A fault of poorer public officials not implied in the passage is ________ . ④
① lack of independence
② indecision
③ timidity
④ dishonest
해설
The poorest on which they lean.에서 정답을 추측할 수 있다.
즉, 보잘 것 없는 공무원들은 너무 망설이는 경향이 있고(=indecision), 발뺌하는 경향이 있고(=lack of candor), 그들의 동료나 상사, 언론, 그들이 기대는 정치적 지지세력과의 관계에 너무 정신이 팔려 있다(=lack of independence).
> hesitant(주저하는, 머뭇거리는)
> evasive(발뺌하는, 둘러대는)
> preoccupied(열중한, 정신이 팔린, 여념이 없는)
> candor(솔직한)
<형법>
< 남자 일반 3차 기출문제 해설을 올리면서 >
학생들이 어렵다고 말들을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험에 대비하여 난감한 표정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이번 시험에서도 학원교재와 강의자료(올해에 새로 만든 판례집과 수업시간에 나가는 보충복사물, 그리고 매월 내가 출제한 모의고사문제)를 제대로만 습득했더라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혼자서 그 많은 판례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나 판례교재를 선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험은 총점을 가지고 평가하므로, 형법 한 과목 때문에 다른 과목에 영향을 줄 정도의 학습시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1. 형법의 적용 범위(효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④
① 수차의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개폐된 법령 전부를 비교하여 그 중 형이 가장 경한 법령을 적용한다.
② 형의 경중의 비교를 하는 표준이 되는 형은 법정형이며 신?구법의 형의 경중은 각 소정의 가중?감경한 후 비교한다.
③ 대한민국 내 미문화원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미문화원 측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재판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④ 법령의 폐지 이유가 정책의 변경에서 나온 경우 범죄행위가 있은 후에 대체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 행위의 가벌성은 소멸된다.
<기본서 31면, 문제풀이반 심화학습자료 2회 14번 문제.>
해 설
4번 지문의 정책의 변경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본다. 따라서 가벌성은 소멸되지 않는다.
2. 다음 중 착오에 관한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이 행위자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상황은? ③
①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위반의 무효라고 생각하고 입대를 거부한 경우
② 남의 개를 죽이는 것이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줄 모르고 죽인 경우
③ 버스에서 옆에 서있는 사람이 소매치기 하려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방어할 의사로 그의 손을 쳐서 상해한 경우
④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한국에 돌아온 사람이 간통이 처벌되는지 모르고 간통한 경우
<기본서 188면. 판례집 31면.>
해 설
본 문제는 오상방위의 사례로서 엄격책임설은 법률의 착오로 보고, 제한적책임설은 사실의 착오로 본다.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③
① 다수설은 책임능력결함 상태를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에 유사한 구조로 파악하여 원인설정행위시에 실행의 착수시기를 인정한다.
② 원인행위시설은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에 충실 할 수 있다.
③ 결과실현행위시설은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 형법 10조 3항은 고의·과실에 의한 작위·부작위범 모두에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기본서 178면, 판례집 28면.>
해 설
3번 지문은 원인행위설에 대한 비판이다. 1번 지문의 다수설이란 표현은 과거의 견해이고 현재는 원인행위와 실현행위의 불가분성 관련설이 다수설이다. 이러한 경우 정확한 정답은 3번이 된다.
4.위법성조각사유로서 긴급피난과 의무의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①긴급피난은 법익간의 충돌임에 반하여 의무충돌은 의무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이다.
②긴급피난에서는 법익형량을 하는 반면에 의무충돌에서는 의무형량을 한다.
③긴급파난에서 피난행위의 주체는 위난에 처한 자 뿐만아니라 그 위난과 무관한 제3자도 될 수 있는 반면 의무충돌에서 의무이행의 주체는 복수의 의무사이에서 갈등하는 의무자 자신만이다.
④긴급피난에는 행위강제가 있는 반면 의무충돌에는 행위강제가 없다.
<기본서 147면, 판례집 19면.>
해 설
긴급피난에 있어서는 피난자가 피난행위를 해야하는 것은 아님에 반하여 의무의 충돌에 있어서는 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
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①
① 반전된 금지착오라도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처벌할 수 있다.
② 예비의 중지에 대하여는 필요적 형감면의 중지범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③ 불능미수는 반전된 구성 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④ 위험성 있는 불능미수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기본서 225면.>
해 설
반전된 금지착오(환각범)는 사실상 허용되고 있는 행위를 금지되거나 처벌된다고 오인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벌할 수 없다.
6. 유부남 甲은 혼인을 빙자하여 창녀를 일주일 단위로 3차례 간음하였다. 甲의 죄책은?④
① 혼인빙자간음죄
② 간통죄의 포괄1죄
③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의 실체적 경합
④ 간통죄의 경합범
<기본서 44면. 판례집 50면.>
해 설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는 그 행위의 객체가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이다. 즉 매춘부는 강간죄의 보호대상에는 포함되나 혼빙간의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그리고 甲은 유부남이므로 간통죄의 주체가 된다. 간통죄의 죄수판단은 행위표준설에 의한다.
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도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복권이 있었던 경우에도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유에 해당한다.
③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외형이 자수 일지라도 법률상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다.
④ 구류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기본서 339면. >
해 설
선고유예에는 보호관찰만 부과가능하다.
8. 甲은 乙이 훔친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乙의 강도제의에 따라 乙을 태우고 운전을 하여 함께 강탈 대상자에게 접근하던 중 경찰관의 검문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甲의 죄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④
① 강도예비죄
② 장물취득죄의 공범
③ 강도예비죄와 장물취득죄의 상상적 경합범
④ 강도예비죄와 장물운반죄의 상상적 경합범
<기본서 601면, 판례집 72면.>
해 설
[장물운반죄의 성부 대판 1999. 3. 26. 98도3030. 절취자동차운전 사건]
1. 사건개요
甲은 친구 乙등이 절취한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행위를 하려 함에 있어서 그 차가 乙등이 절취한 차량임을 알면서도 그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乙등의 부탁을 받고 운전을 해 주었다.
2.죄명; 강도예비죄와 장물운반죄의 상상적 경합범.
3. 판결요지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 등으로부터 그들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피고인은 강도예비와 아울러 장물운반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관련판례
타인이 절취하여 운전한 승용차의 뒷좌석에 편승한 것을 가리켜 장물운반죄의 실행을 분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3. 9. 13. 83도1146)
9. 甲은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제의를 乙女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乙女의 얼굴을 수 회 때리자 乙은 이에 대항하여 甲의 손가락을 깨물었고 이에 격분한 甲은 乙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수 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에 견디다 못한 乙은 甲의 폭행을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③
① 강간치사 ② 폭행치사
③ 상해치사 ④ 살인죄
<판례집 9면.>
해 설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판1996. 5. 10. 96도529)
10. 甲은 중소기업체 사람인 乙의 집을 털기로 작정하고 乙의 집 근처에서 배회하다가 때마침 乙의가족이 외출하는 것을 보고 오후 2시경 담을 넘어 들어가서 돌로 현관문 고리를 파손하고 침입하여 고려청자 1점을 훔쳐 나왔다. 甲의 죄책은? ④
① 특수 절도죄
② 주거침입죄와 특수 절도죄의 경합범
③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
④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손괴죄의 경합범
<기본서 503면,>
해 설
형법 야간주거침입절도죄(제330조)와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죄(제331조)는 모두 행위상황이 야간이어야 한다.
11. 갑은 사람을 살해 한 후 범죄를 은폐 목적으로 사체를 화장하였으나 화장시 예의를 갖춰 장례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갑의 죄책은?④
① 살인과 사체 유기죄의 경합범
② 살인과 사체 손괴죄의 경합범
③ 살인죄와 사체모욕죄
④ 살인죄
<기본서 737면.>
해 설
판례는 "사체유기죄는 …법률, 계약 또는 조리상 사체에 대한 장제 또는 감호할 의무있는 자가 이를 방치하거나 그 의무 없는 자가 그 장소적 이전을 하면서 종교적 · 사회적 풍습에 따른 의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반화장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시신을 화장하여 일반의 장례의 의례를 갖추었다면 비록 그것이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행해졌더라도 사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침해하여 사체를 유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판1998. 3. 10. 98도51)
12. 甲은 평소 원한이 있는 乙이 돈을 벌어 유명하게 되자 이를 시기하여 A일보 기자 丙에게 乙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악덕기업자라고 하면서, 자기 직원 B가 일하다 병에 걸렸는데도 인정사정 보지 않고 해고 시켰다고 신문 보도를 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신문기사거리가 많아 신문에 보도하지 못하였다. 甲의 죄책은?①
① 무죄
② 명예훼손죄
③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
④ 명예훼손죄이나 위법성조각사유
<기본서 449면, 455면. 학원모의고사 9월 18번 문제 참조.>
해 설
판례에 의하면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판2000. 5. 16. 99도5622)
13.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④
①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사립학교의 시험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유출하였으나 이를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③ 갑이 서류배달업 회사의 직원 모르게 위회사의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 받은 서류의 포장 안에 특정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집어넣어 함께 배달되게 한 경우에는 위 회사의 서류배달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도급인의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 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수급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곳에 옮겨 놓은 경우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기본서 460면, 462면.>
해 설
[1번 지문에 관하여]
(1)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의 개념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해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본죄의 업무에는 재산적 · 경제적 업무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업무도 포함된다. 보수의 유무는 불문한다. 예컨대 무보수의 강의 등 학문적 업무, 성직자의 설교 등 종교적 업무, 공연 등 문화 · 예술적 업무도 여기에 포함된다.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는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이다.
① 본죄의 업무는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이므로 '사회생활상 용인되는 업무'일 것을 요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 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개설행위는 의료법에 의하여 금 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의료인이나 의료 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보건 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의 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시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 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1. 11. 30, 2001도2015)
반드시 적법한 업무일 필요는 없다. 예컨대 무허가의 포장마차영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평온하게 영위되어 사회생활상 용인되고 있으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② 본죄의 업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제268조)에서의 업무와 달리 생명 · 신체에 대하여 위험성있는 업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2번 지문에 관하여]
시험문제유출행위는 위계를 사용하여 시험실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그 후 그와 같이 유출된 문제가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도 않았다면 그러한 문제유출로 인해 시험실시업무가 방해될 추상적 위험조차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대판1999. 12. 10. 99도3487)
[3번 지문에 관하여]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본 사안의 경우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을 인정함(대판1999. 5. 14. 98도3767)
[4번 지문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사비의 선지급을 요구하며 스스로 공사를 중단하자 도급인이 적법하게 공사를 해제하고 수급인에게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를 수거해 갈 것을 통지했음에도 수급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도급인이 이들 공사자재를 다른 곳을 옮긴 경우라면 수급인에게 도급인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1999. 1. 29. 98도3240)
14. 증거인멸죄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①
① 증거인멸죄에 관해서는 자수의 특례규정이 있다.
② 증거인멸죄에 관한 친족간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③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기능에 대한 침해이다.
④ 범인자신에 대한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기본서 837면, 형법 제155조.>
해 설
증거인멸죄에는 자백 · 자수의 특례규정이 없다.
15 . 甲은 乙의 자동차를 훔쳐와 자신의 낡은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훔친 차에 부착하고 타고 다니다가 경찰로부터 음주단속 검문을 당하여 운전면허증제시를 요구받자 빌려 소지하고 있던 丙의 운전면허증을 자기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알아차린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甲의 형법상 책임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③
① 절도죄, 공기호부정사용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미수
② 절도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③ 절도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④ 자동차등불법사용죄, 공기호부정사용죄, 공문서부정행사죄
<기본서 712면. 판례강의보충자료. >
[ 해 설
공인등 위조·부정사용 및 위조·부정사용한 공인등 행사죄(제238조)에 관하여]
형법제2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행사죄는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행위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용법에 따른 사용행위인 행사라 함은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태, 즉 그것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운행과는 별도로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타인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렌트카에서 빌린 '대전 1허6450' 뉴그랜져 승용차의 앞뒤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자신의 '서울 1누9342' 스텔라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과 교체부착하여 운행한 경우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1997. 7. 8, 96도3339).
[공문서부정행사죄에 관하여]
운전면허 유무 및 운전면허증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행위는 본죄를 구성한다.
16. 성년인 피고인 甲이 괄호 안의 법정형을 갖는 A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B죄(15년 이하의 징역), C죄(1년 이하의 징역)를 범하였고,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관계에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법원이 경합범 가중을 하여 甲에게 선고할 수 있는 징역형(처단형)의 범위는? (다만, 다른 가중감경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① 1년 이상 21년 이하 ② 1월 이상 22년 6월 이하
③ 1월 이상 25년 이하 ④ 1월 이상 21년 이하
해 설
17. 태풍으로 수해피해를 입지않은 시민이 보상금을 받으려고 허위로 피해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의 죄책은?①
① 형법상무죄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③ 업무방해죄 ④ 사기죄
<판례집 32면.>
해 설
[대판 1999. 3. 12. 98도3443. 피해복구보조금 사건]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행정당국에 피해신고를 했으나 행정당국의 실사에서 피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피해복구보조금 지원절차는 피해어민들의 피해신고를 받은 후 행정당국이 실사를 거쳐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피해신고는 보조금지원 여부 및 보조금의 정도를 결정하는 직권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보조금지원신청이 있어야 실행의 착수가 있고 사기죄의 예비는 불가벌이므로 결국 무죄)
18.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법원이 간과하고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면 위증죄의 주체가 된다.
② 선거한 증인이 일단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안된다.
③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④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
<기본서 826면.>
해 설
위증죄의 주체는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과거의 경험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하며, 형사피고인,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제외된다.(대판1998. 3. 10. 97도1168)
19.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에게 병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그 통지가 병에게 도착하기 전에 병이 갑에 대한 채무를 변자하자 갑은 그 돈을 받아 소비하였다. 갑의 죄책은? ①
① 횡령죄 ② 사기
③ 배임 ④ 무죄
<기본서 564면, 판례집 70면.>
해 설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하고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경우에 그 금전은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99. 4. 15. 전합 97도666)
20.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②
① 경찰관이 근무하는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인분을 뿌리고 재떨이에 인분을 담아 바닥에 던지는 것도 이 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② 불법주차차량에 스티커를 붙였다가 장애인 차량임을 알고 이를 떼어낸 직후의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폭행당시 이미 주차단속업무는 종료된 시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소지하였다 하여도 체포당시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고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는 경찰관에게 피의자가 반항하며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판례강의보충자료>
해 설
노원구청 소속 공무원인 불법주차단속원(피해자, 여, 26세)이 불법주차한 승용차에 불법주차과태료 스티커를 붙였다가 피고인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다시 떼어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에 불법주차과태료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치마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찢고, 자신이 타고 있던 휠체어로 피해자의 다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하퇴부좌상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판례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 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따라서 원심 확정의 사실관계 아래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당시 피해자는 일련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을 인정했다.(대판 1999. 9. 21. 99도383)
<형사소송법>
1.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는 변호인의 독립대리권은?③
① 기피신청권
② 상소제기권
③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
④ 소송서류등의 열람등사권
<해설>
단 송광섭 교수님책(2003년판 -신정판 86페이지)을 보면 묵시적 의사에 반해 할 수있는 대리권으로 나와있습니다. 논란이 있을 수있는 문제이나 가장 정답에 근접한 지문인 3번이 정답입니다.
2. 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술에 만취되어 범행당일 자신의 숙소로 돌아 왔는데, 평소부터 감정이 좋지 않던 직장동료 甲으로부터 매우 모욕적인 말을 듣고 흥분하여 순간적으로 그를 구타하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으나, 그 후 피해자에게 자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이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경우에 법원이 판결이유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유는?②
① 자복의 사실 ② 만취상태
③ 범행의 동기 ④ 피해의 정도
<해설>
문제가 정확히 재생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 설문을 중심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설문을 보면 피고인이 만취주장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내지 감면사유(형법상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 장애를 말하는 것입니다)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판결이유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판례(84년 9월 11일 선고 84도 1387)
한편 상해죄에 있어서 상처의 부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 판결이라고 본 판례도 있음을 주의 하십시오(수업시간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1번도 형의 감경사유로 볼 수있으나 형의 감면사유에 관해서 판례는 필요적 감면사유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복은 임의적 감경에 불과하죠. 따라서 판단이유에서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고소권자도 피해자도 아닌 甲이 乙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츨석하여 고발내용을 진술했을 때? ②
① 甲이 고소인 ② 甲이 고발인
③ 乙이 고소인 ④ 乙이 고발인
<해설>
비록 고소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갑은 고소권자가 아니므로 갑의 행위는 고소가 될 수없습니다.따라서 고발로 인정되며 이 때 고발권자는 법률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실제로 법률행위를 한 자 ,즉 갑이 ,서류상의 명의에 불구하고 고발권자가 됩니다
4.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④
① 공판절차정지
② 구속취소
③ 구속기간 집행정지결정
④ 압수물의 환부결정
5. 탄핵 증거에 대한 설명 중 관련이 없는 것은? ②
① 탄핵증거는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다.
② 탄핵증거는 전문 법칙의 예의규정이다.
③ 탄핵증거를 유죄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채택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④ 탄핵증거는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써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위한 증거가 아니므로 전문법칙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입니다
6. 다음 중 수사의 개시 및 전항조건에 대한 설명 중 아닌 것은? ②
①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 수사개시 할 수 있다.
② 수사개시를 위한 범죄 혐의는 수사기관의 객관적 혐의를 의미한다.
③ 수사기관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범죄 혐의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한다.
<해설>
수사개시를 위한 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구체적 혐의로 족합니다.구속을 위한 혐의와 구별할 것을 요합니다
7. 압수한 서류나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④
① 결정으로 환부해야 한다.
② 매각하여 소유자에게 환부한다.
③ 폐기하여야 한다.
④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8. 다음 중 증거동의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③
①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
② 증거물에 대해서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는 견해는 법규정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③ 판례에 의하면 유죄증거에 대한 반대증거는 동의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④ 조서의 대상이 가분인 때에는 조서일부에 대한 동의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해설>
육서당경찰학원 2003년 10월 모의고사 형소법 11번 문제의 3번 지문과 동일한 지문이죠
9.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성이 없는 것은? ④
① 지정변호사는 상소할 수 있다.
② 지정변호사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③ 지정변호사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다.
④ 지정변호사의 사법경찰리에 대한 수사의 지휘는 검사장이 지정한 사항에 한한다.
<해설>
검사장이 아니라 재판장이 옳은 지문입니다
10. 피고인의 정신, 신체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때 시행되는 감정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②
①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한다.
② 감정유치기간은 법률상 30일내로 제한되어 있다.
③ 보석은 감정유치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구속된 피고인에게 감정유치를 한 때에는 그 장소여하를 막론하고 구속의 집행이 정지한 것으로 본다.
<해설>
감정유치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등으로 인해 감정유치기간은 법정되어있지 않습니다
11. 증거 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다.
② 제1차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압수, 수색, 검증, 피고인 신문 또는 증인신문 감정 등을 할 수 있다.
④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 되어야 한다.
<해설>
피고인 신문은 불가합니다.
육서당경찰학원 2003년 10월 모의고사 형소법 문제 4번 1번 지문에 출제된 내용입니다
1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②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만이 불복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주형은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만을 제1심 판결보다 줄여서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④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한 경우 그 벌금형에 대한 환형으로서 노역장 유치기간이 길어졌을 경우에는 형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3. 배상명령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민사 재판의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② 사기와 손괴에 대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배상명령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것과 같다
④ 배상명령은 불복할 수 없다.
14. 증명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합치하지 않는 것은?④
①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모두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확신을 요하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② 범의와 전과는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③ 남녀 사이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사실은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의 형의 감면사유인 범행당시의 심신상실인가의 여부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해설>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15.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의 차이를 설명한 다음 사항 중 옳은 것은? ①
① 보석은 반드시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점에서 구속집행정지와 구별된다.
② 보석허가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나, 구속집행정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석허가결정에서는 주거의 제한 등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나, 구속집행정지의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을 부가할 수 없다.
④ 보석허가결정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서만,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진다.
16. 접견 교통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① 변호인의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접견 교통 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다.
② 체포 또는 구속당한 피해자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 교통 권은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여야할 의무를 지는 기본권의 하나이다.
③ 피구속자에 대한 접견이 접견 신청 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17. 다음 중 10일과 관계있는 것은? ③
① 즉시항고
② 약식명령에서의 정식재판청구
③ 검사의 고소권자 지정
④ 항소이유서 제출
18. 피고인의 소환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만 소환장을 송달해도 된다.
② 구금된 피고인이 교도관리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지 않은 때에도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없다.
③ 피고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소환장 송달로부터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공판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9.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공소장 변경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었을 때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①
① 실체 재판을 한다.
② 면소판결을 한다.
③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
④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해설>
복원이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인 것 같네요.
항소심에서 반의사 불벌죄로 공소장 변경이 되고 이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의 재판은 어떠한가?
혹시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았는지요?
문제를 기억하시는 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정답은 1번입니다
20. 피고인이 성명을 모용하여 검사가 모용된 성명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④
① 공소제기의 효력은 피모용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②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에게 미친다.
③ 검사는 공소장 정정의 조치를 취해서 공소장의 인적사항을 정정하여 한다.
④
<해설>
보기 1,2,3번 지문이 다 맞는 것으로 보아서 4번 지문의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4번 지문의 내용이 정답입니다.
일단 이것으로 문제와 정답을 확인 하시구요 자세한 내용은 수업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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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용한 자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