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일 사전예약자 연대서명

[감일난민]

연대서명서는 국토부, 국회의원, 하남시장, 하남시의회에 보낼 계획입니다. 

5년 동안 입주를 못했고 앞으로 3~4년을 전월세 난민으로 지내는 감일사전예약자에게 힘을 주십시요. 

하남 감일지구 보금자리주택 조기착공 및

사전예약자 피해보상 대책 마련 요구[연대서명]

3차 보금자리주택 하남 감일지구 사전예약자는 사업시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장기간 사업 방치로 인한 피해보상 및 대책마련, 사과문 발송을 요구한다.

I . LH는 정부정책을 신뢰한 서민을 기만하였다.

● LH는2015. 12. 입주를 약속했지만, 당초 사업기간 5년이 넘도록 본 청약 공고는커녕 사업계획을 알려달라는 요구마저묵살하였다.

  '10. 11. 11. 감일지구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는 수요자가 입주시기, 분양가, 임대조건, 입지등을 비교하여 복수 단지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위주의 주택청약 방식으로 공급물량의 80% 범위 내에서 사전예약 방식으로 본 청약보다 1년 이상 조기 공급함이라 정의하였음에도, 당초 사업기간 5년이 넘도록 입주는커녕 본 청약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붙임1 하남 감일지구사업추진 현황 참조)

● '입주자모집공고 후 10년 뒤 입주',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할 사건

  '10. 12. 사전예약당첨 이후에 '16. 1.현재까지 본 청약조차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사전예약자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업지연 범위를 현저히 넘어선 것으로, LH의 주된 변명인 감북지구 합동 개발 무산, 부채감축 등은 결코 사업 지연에 대한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LH에 있는 것입니다.(붙임1 참조)

II. 사전예약자 주요 피해사례 (붙임4, 5 참조)

● ‘입주 시까지 무주택 유지’ 독소 조항에 묶여 전·월세 난민으로 전락

  감일지구 사전예약자는 6년 째 수도권의 지속적인 전·월세 상승 속에서 임대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주거 및 생활권역, 자녀 교육 환경의 불안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으며, 특히 사전예약 당첨 후 청약통장을 해지한 사전예약자는 차선책마저도 없는 최대 피해자인 것 입니다.

● 재산권 행사의 기회도 늦어졌다.

  LH가 당초 계획대로 2015년까지 모든 감일지구 사전예약자의 입주를 완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매제한기간 및 분양전환의 시기도 뒤로 미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감일지구 사전예약자의 삶의 계획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III. 단체 민원에 대한 LH의 오만한 답변 (붙임7 참조)

● 장기 사업지연의 책임 비공식 인정하나 조속한 사과문 발송은 거부한 LH

  본 청약 시기와 더불어 입주 시기마저  도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LH는 향후 사업일정이라도 알려달라는 사전예약자들의 절규 서린 요구를 무시한 채 구체적 사업 일정이 확정되는 2016. 초에 안내문을 발송하겠다면서 사과문 발송 요구는 거부하였습니다. '15. 9. 30. 감일 민간사업자 선정 설명회 자료에는 일정을 상세히 올리는 반면에 사전예약자는 무시하는 처사를 자행했습니다.

● 이미 입주했어야 할 사전예약자에게 착공계획이 미정이라는 LH

- '16. 6.까지최소 1개 블록을 본 청약하고, '16. 11.까지 모든사전예약 블록의 본 청약 실시를 요구했으나, LH는 2016.에 1개 블록 정도 본 청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블록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는 대로 안내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보냈습니다.

- 부천 옥길S1블록, 하남미사A20블록의 사례와 같이 사전예약자에게는 사전예약 가격대로 요구하였으나, 분양가격 및 임대료는 본 청약 시 결정되므로 현재 결정된 바가 없으며, 사전예약 공고문에 명시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 LH의 귀책사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막말로 '갑질' 횡포

  '15. 10. 8. LH본사 방문 면담 시 LH측 책임자가 "분양가는 사전예약가로 공급을 요구하면서,최신 설계변경과 고급마감재를 요구하느냐!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사기업이었다면 벌써 계약을 해지했을 것이다."라며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임원 신분을 망각한 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사전예약한 서민에게 막말로 '갑질' 횡포를 보이고, 오로지 LH의 부채 감축에만 혈안이 된 채, LH의 사업 장기지연으로 인해 삶이 핍박해진 사전예약자에 대한 피해 구제는 안중에도 없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IV. 향후 추가피해

● 미 금리 인상으로 부채 상환 압박이 더욱 커진 부채 공룡 LH

 2009. 초부터 0%였던 미국 기준금리가 2015. 12. 17.에 0.25%로 인상되었고, 향후 2018년 말까지 3% 가량 인상될 전망인데, 한국은 이미 2015. 12.에 시중금리가 인상되었으며 2016. 이후부터는 더 인상될 전망입니다.(붙임8 참조)

● 뒤늦은 본 청약에서 금전적 불이익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 이번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한국의 저금리 기조가 금리인상으로 바뀌게 되면 감일지구 당초 본 청약 예정시기에 누릴 수 있었던 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붙임8 참조)

- 추정분양가 및 추정임대조건(붙임2 참조)은 KB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2012. 12.부터 2013. 6.까지 본 청약을 계획하고 산정한 것으로, 예정 본청약시기부터 2014년 초까지는 부동산 시세가하락세(붙임3 참조)였으므로, 사전예약자는 본 청약시기 또는 통상적인 지연범위 내에 본 청약을하였다면 사전예약가 이하로 공급을 받을 수 있었음이 명백합니다.

V. 우리의 요구

감일지구 사전예약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요구합니다.

  1.  장기간 사업 방치로 인한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LH에 있으니, LH는 공식사과문을

      감일지구 사전예약자에게 당장 발송·게시하라!

  1.  LH는 감일지구 사전예약자의경제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을 수립하라!

  1.  선의의 피해자인 사전예약자에게 추가적피해를 입힐 시에는 좌시하지 않겠다!

  1.  2016년 내로 모든 사전예약단지의 본 청약을 시행하라. 민간단지 및 행복주택이하나라도 사전예약단지보다 先 착공하는 것은 혹세무민이며 무치한짓으로 결사코반대한다!

       (붙임6, 9 참조)

2016.1. .

하남 감일지구 사전예약자 피해대책위원회

----------------------------------------------------

붙임1)

하남 감일지구 사업진행 현황

	일 자	사업 추진 현황	비 고
1	'10. 5.26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국토부고시 제2010-315호
2	'10.11.11	사전예약자 입주자 모집 공고(사전예약 2,877호) 공공분양 1,264호, 분납임대  640호, 10년임대 973호	본 청약 예정일 ('12.3~2013.5) 입주 예정일    ('15.4~2015.9)
3	'10.11.15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부고시 제2010-808호
4	'10.12.10	사전예약자 당첨자 발표 및 본청약 예정일 변경	'13.5.로 본 청약 연기
5	'13. 6.25	보상계획 공고	'12. 3.부터 본 청약 예정임에도 '13. 6.에 보상계획 공고
6	'13.12.17	토지 등 보상계획에 따른 (채권)보상 실시
7	'14.10.14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변경1차	국토부고시 제2014-614호
8	'14.10.24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사업시행기간조정)	B1BL  '15. 4. → '18.12.
9	'15. 6. 3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사업시행기간조정)	B7BL  '15. 5. → '20. 2. A1BL  '15. 6. → '20. 3. A4BL  '15. 6. → '20. 3.
10	'15. 8. 4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사업시행기간조정)	B3BL  '15. 8. → '20.10. B5BL  '15. 8. → '20.10.
11	'15. 8. 8	하남사업본부와 사전예약자간 간담회
12	'15. 9.15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사업시행기간조정)	B4BL  '15. 9. → '20. 6.
13	'15.10. 8	LH본사 방문 및 단체 민원 접수
14	'15.10.22	단체민원에 대한 LH 답변	붙임 7) 참조

● '15. 12. 22. 국토교통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사업계획 변경 시 14일 이내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 LH는 입주 예정시기('15. 12.입주 예정)가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사업일정 안내 및 피해 대책, 공식 사과문 발송 및 게시는 커녕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변경고시로 공기업 본분을 망각한 채 이른바 '갑질' 횡포

----------------------------------------------------

붙임 2)

추정분양가 및 추정임대조건

['10. 11. 1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분양 주택                                             (단위:천원/3.3㎡)

지구	규모	추정분양가	KB주변시세	비고
하남감일	60㎡이하	9,900	12,240	80.8%
	74㎡	10,500	13,230	79.3%

※ 주1. 당해 지구와 유사한  생활권역에  있는 3~4개 단지와 비교 (신장동, 덕풍동, 마천동, 거여동)

   주2. 최근 건축된 아파트(’03년이후 입주)를 기준으로 조사

  주3. 인근에 74㎡ 유사단지가 없는 지구는 인근 84㎡단지와 비교

* 주변 시세의 75%~90% 수준

□ 분납 임대                                                                         (단위:천원/호)

지구	규모	임대조건			주변전세가	비고
		초기분납금	월임대료	전세환산액
하남 감일	74㎡	78,000	610	151,200	168,850※	89.5%
	84㎡	88,500	680	170,100	191,880	88.6%

 ※ 주. 인근에 51㎡, 74㎡ 유사단지가 없는 경우 면적당 단가를 통해 주변전세가 추정

□ 10년 임대                                                      (단위:천원/호)

지구	규모	임대조건			주변전세가	비고
		보증금	월임대료	전세환산액
하남 감일	51㎡	73,000	230	100,600	126,850※	79.3%
	59㎡	83,000	270	115,400	147,500	78.2%
	74㎡	100,000	380	145,600	168,850※	86.2%
	84㎡	110,000	460	165,200	191,880	86%

※ 주. 인근에 51㎡, 74㎡ 유사단지가 없는 경우 면적당 단가를 통해 주변전세가 추정

* 주변 전세가의 75%~85% 수준

* 단, 비고의 백분율 계산은 국토부 계산치는아니며 자체 계산치입니다.

----------------------------------------------------

붙임 3)

감일지구 주변 아파트 KB부동산 과거시세

----------------------------------------------------

붙임 4) 

바늘귀 뚫고 당첨됐는데…기약없는 보금자리 사전예약

                                                     [2015. 9 .3 중앙일보 기사]

 김요한(43·서울 거여동)씨는 2010년 11월 4.6대 1의 청약경쟁률을 뚫고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의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 당첨됐다. 김씨는 이때만 해도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한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입주는 커녕 계약도 하지 못해 한숨만 깊어간다. 2012년 12월 정식 분양계약(본청약)을 거쳐 2015년 6월 입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6월 감일지구의 사업 완공시기가2015년에서 2020년으로 조정됐다. 김씨는 “사전예약 당시 태어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입주할 줄 알았는데 앞으로 남은 5년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분양시장의 ‘로또’로 불리던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 당첨된 7000여 가구의 무주택자가 한숨 짓고 있다. 정권이 바뀐 뒤 당초계획과 달리 완공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서울 도심에서 가까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공급되는 집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 ‘반값 아파트’로 불렸다. 당시정부는 주택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도를 도입했다. 착공에 앞서 전체 주택의 일부에 대해 미리 당첨자를 뽑아두는 것이다.사전예약 당첨자는 일반분양인 본청약 때 계약만 하면 입주권을 받게 된다. 

 2009~2010년 3차례에 걸쳐 보금자리주택 3만7564가구의사전예약이 실시됐다. 이중 2만9940가구는 본청약을 거쳐 대부분 입주까지 끝났다. 나머지 7624가구는 아직 본청약도 하지 못했다. 2010년 사전예약을 접수한경기도 구리시 갈매지구(552가구)와 시흥시 은계지구(3787가구), 감일지구(3285가구)등이다. 사전예약 당시 이들 주택의 본청약 예정시기는 2012년9~12월이었다. 3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본청약 지연 이유는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보금자리주택이 뒷전으로 밀려나서다. 박근혜정부 들어 보금자리지구 추가 개발이 중단됐다. 기존 지구의 사업도 지지부진해졌다. 일부 지구는 지정이 해제되기도 했다. 3차 지구인 광명 시흥지구와 4차 지구인 하남감북지구다.

 LH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의 사업 취소 민원이 거세 토지보상이 늦어지면서 착공과 본청약을 할 수 없는 곳이 많다”고설명했다. 사전예약당첨자는 ‘전세난민’이 됐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주택 분양에 당첨되면 사전예약 당첨자격을 잃기때문에 전셋집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몇천 만원씩 오른 보증금도 올려줘야 한다. 분양금액 마련도 걱정이다.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사업비가 늘어 사전예약 때 발표된 추정분양가보다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9월 본청약을 실시한 하남시 미사지구 전용84㎡형 분양가는 2011년 사전예약 때의 추정분양가보다 1000만원가량 상승했다. 

 강원대 이재수 교수(부동산학과)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사전예약 당첨자의 금전·심리적피해가 상당하다”며 “입주 지연 기간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대출해주거나 다른 지구에 우선 입주하는 방법 등을 마련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사업을최대한 서두르고 있다”며 “입주 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분양가를 올리지 않고 평면·마감재 등 품질에 신경을 많이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 기자 jinnylamp@joongang.co.kr  기사입력  2015-09-0318:21

----------------------------------------------------

붙임 5)  

김희국 국회의원 LH국정감사 관련 뉴스

[2015.9.18 연합인포맥스]

 보금자리주택 축소 여파로 임대주택을 전전하는 '보금자리 난민'이 1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은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자에 선정되고도 본청약 지연으로 4천526가구, 1만1천여명이 피해를 봤다고 공개했다. 지난 2009년~2010년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자로 선정된 이들 가구는 보금자리주택 축소로 2012년 본청약이 지연되면서 임대주택을전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공공분양 2천763가구 공공임대 1천763가구이며지역별로는 하남감일 2천256가구, 시흥은계 1천36가구, 하남미사 647가구, 구리갈매 587가구 등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자는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매입하면 사전예약자격을 상실해 본청약 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희국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전망으로국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LH와국토부는 조속히 주택공급시기를 앞당기고, 본 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승표 기자 spnam@yna.co.kr

----------------------------------------------------

붙임 6)

2015 LH 국정 감사 질의서 및 답변서

['15.10.29. 정보공개 청구 답변]

 귀하와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요청하신 정보공개 내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각 질의에해당되는 답변 내용을 아래와 같이 함께 기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의원 : 김희국국회의원

□ 답변부서 :LH 판매보상기획처

□ 질의 및 답변 내용

1. 사전예약을 받을 때, 본청약 예정시기 및 입주예정일은?

  지구별로 상이하나 본청약 예정시기는 12년~13년, 입주예정시기는 14년~15년으로 사전예약자 모집 시 안내

2. 공급 예정시기 보다 3~4년 지연된 사유는?

  보상 등 사업일정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급일정 지연

3.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자의 피해 관련 LH가 취한 조치나 정책적 배려가 있는지?

  사전예약자는 분양가를 인상하지 않고 사전예약가로 공급하였고, 사전예약주택은 우선적으로  착공할 계획(사전예약자는 5~6년 전에 고시된 사전예약가격으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4. 사전예약자가 국토부나 LH에 문의하니 빨리 입주해도2019년이고 이 또한 미확정이라는데, 무기한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은?

  공급지연에 따른 사전예약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예약주택을 최우선으로 착공 및 공급할 예정

5. 현 사전예약자들이 본청약을 할 때 분양대금이 높아질 가능성은?

  급격한 경제사정 변경, 관계법령개정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예약가격으로 공급 할 예정.

----------------------------------------------------

붙임7)

하남감일 사전예약자 단체민원에 대한 LH 답변 요약

                                                            ['15. 10. 22. LH회신]

1. 청약시기 관련

Q. `16.6월까지 최소 1개 블록을 본 청약하고, `16.11월까지 모든 사전예약 블록의 본 청약을 요구

A. 최대한 우선 착공 및 본청약 실시토록 노력하고 있으나, 지장물철거 및 문화재시굴 등의  진행상황을 감안할 때 내년에 1개 블록 정도 착공 및본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2. 분양가 및 임대조건 관련

Q. 부천옥길S1, 하남미사A20의사례와 같이 사전예약자에게는 사전예약가격(분양, 10년임대,분납임대)으로 공급토록 요구

A. 분양가격(임대포함)은본청약시 결정되므로 현재 결정된 바가 없으며, 사전예약 공고문에 명시한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예정.

3. 설계 및 마감재 관련

Q. 사전예약 당시의 평면도, 지상주차장 존재 등의 설계를 최신트랜드에 맞게 설계변경하고, 친환경·고급마감재 사용 요구

A. 평면과 지하주차장 규모 증가는 사업계획승인이 확정되어 변경이 어려우며, 마감재는 LH  최근 마감재 기준을 적용할 예정.

4. 사과문 및 안내문 발송 관련

Q. `15.10월 말까지 지연사실 및 사과문 발송·게시하고, 자세한사업진행상황에 대한 안내문을`15.12월까지 발송 요구

A. 구체적인 사업일정이 확정되는 내년 초에 관련내용을 포함한 안내문 등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5. 착공 시기 관련

Q. (착공순서)  조성공사 및 행복주택 패키지 민간사업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행복주택 사업완료는`20.2월로예정되어 있는데, 사전예약블록 보다 앞서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A. 행복주택과 사전예약블록의 실제 착공 및 공급시기는 지장물 철거, 문화재시굴 등 진행상황 및 사업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6. 기타 요구 관련

Q. (지원대책)  중요 문화재 발굴 시 추가적인 사업지연 발생에 따른 지원대책은 무엇이며, 언론보도와  같이 기금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대출해주거나, 다른지구에 입주하는 방법  등 대책 요구

A. 지장물 철거 및 문화재 조사 등으로 인해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으며, 필요할경우  희망하는 사전예약자에 대해 먼저 공급되는 블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

Q. (전력소)  동서울전력소의 규모가 크고 흉물스러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A. 한국전력공사의 동서울전력소에 대한 옥내화(혹은 이전)에 대한 계획이 없으며, 전력소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가림장치 등의 구조물 설치가 곤란하여 녹지화 및 자족시설을 배치할 예정.

Q. (도로소음)  외곽순환도로, 북위례도로 등 도로소음 대책 요구

A.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소음차단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소음예측결과에 따라 방음벽 설치방안을 검토 중으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예정.

Q. (민관합작)  분양 및 10년임대주택의 민관합작(리츠) 도입계획 여부

A. 현재 사전예약블록은 민관합작(리츠) 사업계획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Q. (계약금인하) 입주대기가 길어질 경우 계약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있으므로, 계약금을 10%이하 등 최대한 낮추어 주기를 요구

A. 분양대금 납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본청약시에 결정됨을 양지.

담당부서 : 판매보상기획처, 담당자 : 김용기, 전화번호 : 055-922-3341

----------------------------------------------------

붙임8)

[사설] `눈덩이 공공부채` 강력 구조조정 필요하다

[2015.12.27.디지털타임스사설]

 공공부문 부채 증가세가 심상찮다. 기획재정부에따르면 2014년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비금융공기업을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957조3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8조6000억원(6.5%)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의 64.5% 수준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합친 일반정부 부채만 620조6000억원으로 1년 새 54조9000억원이나늘었다. 민자사업 부채는1조2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408조5000억원으로 2조원 증가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공기업들이 부채를 줄이면서 비금융 공기업 부채 증가 폭은 다소 낮아졌다. 하지만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가줄어든 것에 대해 안심하는 것은 부채의 속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유독공기업이 많다. 오죽하면 '공기업 공화국'이라고까지 비꼰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 때문에 우리나라 비금융 공기업부채는 공공부문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에 달한다.정치권낙하산 인사, 강성노조 눈치 보는 방만한 경영, 권력의 정치적사업에 대한 실속 없는 투자 등으로 공기업의 경영상태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그간 이런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제외하고 통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쳐'일반정부 부채'를 발표해 오곤 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620조6000억원이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우리 정부의 부채비율이 GDP 대비 43%라며 아직 건강하다고 자위했다. 하지만 이번에 밝힌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 408조5000억원을 보태니 957조원, GDP대비 64.5% 수준으로 높아진다.수치의 허점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번에 기재부가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 시킨 부채의 항목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금융공기업 부채다. 여기에 금융공기업부채와 정부가 미래에 지급해야할 각종 연금부문을 포함해야 신뢰성 있는 공공부문 부채, 정부부채가 될 것이다.금융공기업부채와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 충당부채 643조6000억원을 더한 '광의의 공공부채'는1600조원을 넘어선다. GDP대비이미 100%를 육박한다.

 경제전문가들은 통상 정부의 부채규모가 GDP 대비 80%를 넘어서면 위험하고, 120%를 넘으면 위기가 터지는 것은시간문제라고 진단한다. 이미 우리 정부의 부채규모가 위험 상황을 넘어 위기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뜻한다.  정부는 금융공기업 부문의 부채를 제외하고계산한 GDP대비 64.5%의부채비율을 얘기하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재정 건전성이 아직 양호하다고 밝힌다. 일반정부 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45%,이탈리아는 132%, 미국은 123%, 캐나다는 107%, 프랑스는 106%라며 주요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GDP대비부채비율이 더 높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들 나라에는 우리만큼공기업이 없다. 우리가 '정부부채'를 말할 때 비금융, 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해 얘기해야 하는 이유다. 

 폭발하는 가계부채, 미금리인상의 직격탄이 예상되는 기업부채 등 정부가 대응 해야 할 나랏빚이 천문학적이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광범위한 정부부채를 모두 합치면 5100조원에 달한다. 국민 1인당1억원이다. 정부의부채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당장 공공부문 부채를 줄이는 고강도 재정개혁도 필요하다. 인기에 영합한 선거용 예산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강력한재정개혁을 통해 공공부채를 줄이자. 

기사입력 2015-12-27 18:24

----------------------------------------------------

붙임 9)

'송파 생활권' 하남 감일지구 개발 속도낸다

['15. 12. 9. 한국경제 신문 기사]

 서울외곽순환도로 서하남 나들목(IC) 남쪽과 붙어 있는 경기 하남 감일공공주택(옛보금자리)지구 개발이 본격화된다. 1만3300여가구가 들어서는 감일지구는 서울 송파구와 붙어 있어 송파생활권으로 분류되는 미니 신도시다. 사업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유찰된 민간 사업자를 재공모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송파생활권 미니 신도시

 감일지구는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일대 168만8000㎡ 규모로 조성된다. 단독주택(153가구), 도시형생활주택(137가구), 아파트(1만3013가구) 등 1만3303가구가 건설된다. 토지보상은 99.8% 마쳤고 지난 10월 지장물 철거공사를 시작했다. 감일지구는 공공택지지구로 수도권 안에서도 입지 여건이 뛰어나다는 평가를받는다. 서울 송파구 및 강동구와 붙어 있고 위례신도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와가까워 서울 동남쪽 주거벨트의 한 축을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남쪽으로 골프장 캐슬렉스와 천마산, 동쪽으로 금암산이 지구를 감싸고 있다. 서울 접근성도 장점으로 꼽힌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멀지 않다. 위례신도시와 감일지구를 지구 북측 6차선도로로 연결하는 사업도 확정됐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하남IC를통해 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 LH는 2010년 감일지구 A4·B7블록 등 공공분양과 10년임대(A1·B1블록), 분납임대(B5블록)에 대한 사전예약을 받았다.당시 A4블록의 분양가는 2억2160만원(3.3㎡당990만원), B7블록은 3억2080만원(3.3㎡당 1050만원)이었다. 내년 하반기 B7블록(1008가구)을일반 분양(본청약)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아파트 분양
 LH는 당초 단독으로 추진할 예정이던 감일지구 개발 방향을 민간 공동 개발로 전환, 지난 10월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당시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등 10여개업체가 사업의향서를 냈다. 하지만 최근 실시한 입찰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단독으로 참여해 경쟁입찰이성립하지 않았다. 2개 이상 업체 또는 컨소시엄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한다. LH는 지난 2일 재입찰 공고를냈으며 오는 23일까지 사업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재공고때부터는 단독 입찰도 기준 점수 이상이면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 사업자는 지구조성 공사와임대주택건설 사업비를 부담한다. 대신 지구 내 아파트 용지를 우선 공급받는다. 민간 사업자의 투입비용이 6000억원을 넘으면 B6(932가구)·C2(881가구)·C3(790가구)등 3개 블록이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내년 3월께 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간사업자는 이르면 상반기부터 3개 블록 분양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감일지구는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입지여서 연내 민간사업자만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 분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기사입력 2015-12-09 18:57

하남 감일지구 사전예약자 카페 안내소 http://cafe.naver.com/prkamil

(이 카페는 안내소 카페이며 회원을 사전예약자 카페로 안내만 하고 카페 내에 회원을 남기지 않습니다.)

첨부된 연대서명지를 다운받아 인쇄후 뜻에 동의하시는 4인의 서명을 받고 

주소는 동까지만 쓰고 다 채우면 팩스 : 050-4492-1715로 보내주세요.

* 팩스기기가 없을 시에는 모바일 팩스앱으로 반듯하게 촬영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http://nstore.naver.com/appstore/web/detail.nhn?productNo=1780402&sr=ps

팩스용_연대서명서(하남 감일지구 보금자리주택사전예약자).pdf

[엔에스엠]

반드시 사전예약자들의 피해보상과 대책을 얻어내야 합니다.!!!!!!!!!

[칠공팔공 쟈키]

팩스보냈습니다.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솔피네]

궁금했던 정보를 제공 받았습니다,,,,
어디가 끝일지 기다려 보지요,,,,,,,,

[뭉쳐야산다]

팩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