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리> 남중국해: 중국 화난 지방의 남쪽에 걸친 해역. 태평양에 속하며 타이완, 필리핀 제도, 보르네오섬, 인도차이나반도에 둘러싸여 있음. 영유권: 일정한 영토에 대한 해당 국가의 관할권 남해구단선: 南海 九段線, 1953년 중국이 남중국해의 90%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자의적으로 그은 해상 경계선
<기사요약> 지정학적 가치와 막대한 에너지 자원으로 인해,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갈등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경제적 고민까지 안기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압박으로 가스전·유전 개발 길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동남아 국가들이 자국 앞바다에 매장된 풍부한 자원을 두고도 해외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자원 빈국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은 시진핑 집권 이후 더 강화되었고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가 이 해역에서 벌이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2023년 8월엔 한술 더 떠 정부 공식 표준지도에 대만 동부 해역을 추가한 ‘10단선’을 주장 중이다.
<나의 생각>
중국은 해양산업에서 분명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국토는 넓어 여러 방향으로 진출이 가능하지만, 이에 비해 바다가 좁아 바다를 통한 진출과 해양산업에서는 여타 강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런데 중국만 어려운 상황일까? 그렇지 않다. 필리핀은 현재 대규모 정전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극심한 더위로 전력 사용량이 치솟으면서 필리핀에선 10여 개의 화력 발전소가 연료 수급 문제로 가동을 멈췄고 이로 인해 수도 마닐라가 있는 루손섬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루손섬에 공급되는 전력의 약 20%는 필리핀 서쪽 팔라완 섬의 말람파야 가스전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곳 가스는 2027년쯤 고갈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이 지금 이만큼 위태로운 상황인가? 표면적으로 보기에 나라 운영의 위기라기보다는 단지 국력 강화와 자원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국은 국력 강화, 자원 확보를 위해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을 보아 남중국해 분쟁의 대부분에 중국의 잘못이 90퍼센트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나는 모두가 바다를 보호해야 할 생태계로 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영역 다툼을 하는 공간으로 보는 상황자체가 가장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 보았을 때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가가 옳지만,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해양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은 분명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전세계에 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