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보완

[뉴스123공인중개사]

- 주택 조기공급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통한 사각지대 보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11.16.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21.8.25, 사전청약) 및 보도자료(‘21.9.7, 특공 개선)를 통해 기 발표한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택지 내 민간 사전청약 도입

사전청약 시행 요건에서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사업 주체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착공 시에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청약 주요 절차에서 사업 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일간신문·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 공고를 한다.

청약 희망자는 모집 공고 안의 세대 수, 평면도, 추정 분양가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로서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본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사전청약 참여자의 권리 보호에서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본 청약 시까지 별도의 금액납부는 없으며 본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또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지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청약 당첨으로 제한된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고, 다른 분양주택 청약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사전청약 참여자의 제한 및 유의 사항에서 사전당첨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나 주택 수 조건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는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등이 적용되는 자는 사전당첨자로 선정이 될 수 없으며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세대 구성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 시에는 일정 기간(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 과열지역 : 1년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등)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및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아울러,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하게 본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받는다.

▷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에서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는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으며 자녀 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되어 왔다.

앞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약 3.3억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4) 이하인 경우만 허용> 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여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된다.

아울러,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도록 하였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에서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였다.

앞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약 3.3억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4) 이하인 경우만 허용>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도록 하였다.

또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이 규칙 11.16.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