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당첨금 운용수익이 오히려 보험상품만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조건에서 [연금보험] 상품과 최소 5억원 이상 차이가 났다.
최근 [연금복권]을 두고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냐는 진실 논란이 일고 있어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안정성을 지나치게 추구한 나머지 국민의 쌈짓돈을 아무렇게나 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도대체 [연금복권]이 뭐기에 이리도 난리냐 ?
당첨금을 매달 500만원씩 20년간 나눠 받는다고 하여 [연금복권 520]으로 불리는 이 복권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지난 2011년7월부터 야심차게 도입한 국내 최초 [연금식 복권]이다.
1등 당첨자는 총 2명으로 20년간 매달 500만원을 지급받는다. 2등 1억원, 3등 1000만원 등은 일시금으로 받는다.
1등 당첨 확률이 로또 1등 확률의 814만분의 1보다 높다고 알려져 매회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이 `1등 당첨금 12억원(500만원×20년)`을 한꺼번에 은행에 넣으면
1년에 약 5000만원의 이자를 받는데,
원금은 국가가 고스란히 가져가고 국민에겐 이자만 지급하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재정부는
"1등 당첨금 12억원의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약 8억원을 일시에 국채에 투자하고
이를 20년간 분납해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보험] 상품만도 못한 [연금복권] ?
동일한 조건에서 8억원을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어떨까 ?
결론부터 말하자면, 20년후의 실수령액 기준으로 [연금보험] 상품이 최소 5억원 이상 이득이었다.
[즉시연금보험상품]으로 통칭되는 이 상품의 경우,
45세 남성이 일시에 8억원을 투자하면 20년간 매달 270만원씩 지급받고, 20년 후 원금 8억원도 돌려받는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가 적용돼 세금낼 필요도 없다.
이 경우, 20년 후에 손에 쥐는 총금액은 총 14억4800만원(270만원×20년에 원금 8억원을 더한 금액).
20년 후, [연금복권] 실수령 총액인 9억3600만원보다 약 5억원 가량 많다.
상품 유형에 따라 8억원을 투자하면 매달 333만원씩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기대수명이 76세(WHO의 2011년 세계보건통계 보고서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12억3876만원(333만원×31년)을 손에 쥐게 된다.
역시 비과세다.
일찍 사망하더라도 보증된 기간인 10~30년 동안은 유가족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보험료료 납부하고 그 다음 달부터 일정액을 매달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라며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정한 공시이율(8월 현재 4.7%)에 따라 운용돼
일반 시중금리보다 조금 높고, 금리가 악화되더라도 2.5%를 최저보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공시이율이 4%대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 안심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재정부, 최선이었다는 변명 ?
"그게 최선이었다 ? ,,,, 글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국고채 매입에 올인한 것이 최선이었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500만원씩 20년간 지급하는 상품을 설계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익률도 낮은 것이 아니라고 했다.
당첨금 운용과는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복권기금의 경우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가치를 종합적으로 추구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한 부분만을 강조하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실제로, 복권위원회는 지난 2004년 대부분의 복권기금을 MMDA, MMF와 같은 현금성상품과 예금상품에 투자했다.
이 때문에 현금성 자금이 90%에 이르는 지나친 유동성 확보로 자산운용 효율성이 떨어졌고,
시장상황과 경제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
수익률도 저조했다.
이 같은 내용은 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지난해 발간한 `복권 백서`에 담겨 있다.
재정부는 이후 [수익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재정부 관계자는 "더 나은 상품이 있으면 언제든 상품 설계를 수정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
* mknews 권한울 기자의 기사(2011.8.17.자)를 옮긴 것으로 저작권은 원전에 있습니다.
첫댓글 그래도, 당첨만 된다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