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뉴스 교육기사 브리핑 [06/10(목)] - 곽노현 전교조·교총 아우르는 교육감 될 것

[해오름]

20100610]교육기사브리핑.hwp

교육기사 브리핑 [06/10(목)]
1. 곽노현 “전교조·교총 아우르는 교육감 될 것” (6/9) 2. "내가 바로 준비된 적임자" 교장공모 열기 (6/9)
영역	제목		내용
교 육 현 안	1	곽노현 "강남·북, 전교조·교총 아우르겠다"	"반부패와 학력신장에도 초점 맞춘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진보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9일 "강북뿐 아니라 강남의 교육감 당선자이기도 하다. 전교조뿐 아니라 교총 교사들의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당선자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취임준비위원회 발족식에서 "저를 뽑아준 분뿐 아니라 뽑지 않은 분들의 교육감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번 선거에서 저의 득표율은 34.5%였다. 저에 대해 불안과 우려를 느끼셔서 표를 주지 않은 65%의 시민, 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겠다"며 "오늘 출발하는 준비위가 공통분모를 최대한 뽑아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반부패'와 `학력신장'에 초점을 맞추는 준비위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례적으로 `학력신장'을 강조했다. 이는 곽 당선자가 현행 외고 체제에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최근 잇따른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 3일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외고의) 전면적인 해체에 동의하지 않는다. 특목고, 자사고 입법에는 언제든지 일정한 명분과 가치가 있다"며 보완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곽 당선자는 출범준비위가 초대형(84명)으로 꾸려진 데 대해 "(서울교육은) 유·초·중등의 지덕체 교육, 방과후 교육 등에서 굉장히 복잡해 다양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 위주로 모셨고 이분들이 또다시 각 분야에서 공론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취임준비위원장으로 위촉된 만화가 박재동 화백은 "비슷한 철학을 가진 교육감과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는 일을 하게 돼 꿈을 꾸는 기분이다. 교육자적 관점뿐 아니라 학생의 관점에서 뭘 원하는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2	김상곤 "진보.보수 교육감 구분 의미없다"	"적극적 정책교류 추진..정당가입 교사 징계 법률검토"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8일 "교육감 당선자들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며 "진보와 보수를 나눌 필요 없이 이번 선거를 통해 교육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과의 연대 의향을 묻자 "보수로 분류되는 당선자 중에도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공교육 문제를 극복하고 학교가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념적 성향을 떠나 공교육 혁신에 뜻을 함께하는 교육감들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정책적인 교류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정당 가입 교사를 징계할 것인지에 대해 "실정법 문제이고 사실 관계, 형평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며 "검찰의 범죄사실 통보내용을 존중하지만 당사자들의 주장이 달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국선언 교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사안으로 판단해 징계를 미뤘지만, 정당 가입 교사 문제는 실정법 위반 사안이라 별개로 판단하되 징계위원회 회부 시한(11일)을 넘기더라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선거 기간 부교육감 권한대행 상태에서 검찰이 통보한 민주노동당 가입 전교조 교사 18명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사실 관계와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의 정당공천제와 러닝메이트제 도입, 비교육경력자 개방 문제에 대해 "교육자치 정신과 정치적 중립성이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면서 "선거 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교육감 인사권 독립에 대해 그는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교육자치의 본류대로 발전하려면 인사권을 (위임사무가 아닌) 고유의 사무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조직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학교 중심 교육행정 서비스를 생산해 제공하고 행정이 아닌 장학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도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의 조직과 인사원칙을 완전히 바꾼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3	곽노현 ‘무상급식’ 시작부터 삐걱 (헤럴드경제)	서울시와 예산조달 이견 첫 진보성향 서울시교육감으로 뽑힌 곽노현 당선자가 핵심공약인 ‘친환경 무상급식’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보조를 맞춰야 할 서울시와의 의견 차이로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조달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곽 당선자는 지난 6일 “최소한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짤 생각”이라며 “중학교도 예산 여건을 검토해보고 1~2학년에게는 가능하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에는 최대 4700억원에서 적게는 43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면 6500억원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학생의 11%인 저소득층 자녀에게 연간 중식비로 56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예산을 최소한 7~8배, 많게는 10배 이상 늘려야 한다. 애초 곽 당선자는 서울시와 50%씩 출자하는 ‘매칭펀드’를 만들어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구상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유있는 계층까지 급식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소득 하위 30% 계층에 대한 선별적 급식안’을 고수함에 따라 펀드 설립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서울시 측은 “지난해 서울시가 관내 초ㆍ중ㆍ고교에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은 약 1307억원”이라며 “보조금을 포함한 모든 교육예산을 무상급식에 쏟아야 전면 실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곽 당선자 측은 9일 만화가 출신인 박재동 화백(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을 취임준비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 25명, 자문그룹인 지도위원 11명 등 모두 36명의 취임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4	"내가 바로 준비된 적임자" 교장공모 열기	대입사정관 전형 버금가는 포트폴리오 과시 학교특성 맞춘 `스펙' 제시…"적임자" 강조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교직원 화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학교 교장이 된다면 이를 봉합해 학교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건물 2층. 8월 말로 교장 임기가 끝나는 서울시내 11개 고교의 새 교장을 뽑기 위한 교장공모제 심층면접이 진행돼 일선 학교에서의 1차 심사를 뚫고 올라온 26명의 후보가 지망한 학교에 대한 진단과 처방책을 내놓고 교육관을 피력했다. 30년 가까이 교단에 섰거나, 다년간 교육기관에서 전문직으로 행정 경험을 쌓은 `베테랑'들이지만 교육계 안팎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앞에서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러모로 `준비된 교장'이라는 점을 10여 분간의 면접 시간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알리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한 지망자는 공모한 학교의 실태나 문제점을 분석해 달라는 요구에 "공교육이 완전히 붕괴한 상황"이라고 단언했다. "정년을 앞두고 전혀 열의 없는 교장과 소통·화합하지 못하는 교직원, 패기 없는 학생이 모여 있어 예전에 인기를 구가하면서 대학 진학률이 높았던 인문계 고교였지만 현재로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학급을 없애고 학생들을 소규모 단위로 쪼개 교사 모두가 담임을 맡게 하고 교장이 직접 학생 하나하나를 상대로 진로·진학 상담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른 지원자는 "정해진 교육과정에 아이를 넣는 게 아니라 가고자 하는 방향과 진로로 아이들이 갈 수 있게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전문계고 교장 후보는 "이 학교 문제는 특성화가 않된 것"이라며 "학생, 학부모, 동문, 지역 전문가와 협의해 비전 있는 `명품 학교'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어떤 후보는 서울교육청이나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전문직으로 일한 경험을 내세우며 행정력을 뽐냈고, 같은 학교에 응모한 다른 지망자는 한눈 팔지 않고 20여년간 `○○부장'을 맡아 학생 진학·진로 지도에만 매진한 경험을 내세웠다. 연구팀을 만들어 교과서나 관련 서적을 집필했거나, 관련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각종 수상 실적을 안겨준 점을 내세우는 후보도 있었다. 반면 일부는 지원한 학교에 대한 현황이나 장·단점 등의 진단은 물론 해당 학교의 교장이 되려는 동기에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해 공모제의 취지를 무색케 하기도 했다. 교장 후보들의 본인 홍보는 비단 면접심사장에서 뿐만은 아니었다. 서류 심사를 위해 제출한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등은 온갖 수상 실적과 대외 활동 등에 대한 입증 자료까지 꼼꼼하게 첨부돼 많게는 100여쪽에 달해 대학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수험생의 포트폴리오를 연상하게 했다. "내가 이 학교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려 평생 쌓아온 `스펙'을 유난히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계고에 지원한 현직 교감은 "중학교에서 근무하다 대학 전공에 맞춰 전문계고 교사로 발령나자 ○○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며 지망한 고교의 취업·진학률 현황과 산업체의 인력 수요 동향까지 분석한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이 학교의 특성화를 위해 학교명 변경과 학과 개편 방향,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운영 계획까지 제시했다. 또 다른 전문계고 교장 후보는 친분이 있는 업계 지인들의 연락처를 나열하고 졸업생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 인문계고 교장 지원자는 교육 당국으로부터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다른 후보는 영어, 수학 과목은 `상, 중상, 중하, 하'로 세분화된 4단계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겠다고 했다. 또 한 지망자는 `연중무휴 방과후 학교(always open school)'를 운영해 주요 과목은 물론 논술·토론, 예체능, 토익, 한자, 제2외국어 등 특기적성 교육과 `스펙 쌓기 비법'도 가르치겠다고 제안했다. 블록타임제(한 과목을 90~100분간 집중 교육), 무학년제(학년과 무관하게 능력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이중언어 수업(원어민 교사가 참가하는 팀 티칭), 독서인증제 등도 `단골 메뉴'에 속했다. 한 외부 심사위원은 "이 제도만 정착해도 학교에 큰 변화가 생길 것 같다"고 평가했다.
	5	대안학교의 희망, 불도저에 꺾이나 (한국)	볍씨학교 등 보금자리주택 부지에 포함… 非인가 이유로 쫓겨날 판 박근혜(42)씨는 올 3월 딸(11)을 일반학교에서 대안학교로 옮겼다. 박씨는 "성적이 안 나오면 매질을 하고, 30여명의 아이들에게 똑같은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는 교실에서 아이가 힘들어했다"고 했다. 결국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학교를 찾아 서울에서 경기 광명시로 이사까지 감행했다. 올 초 일반초등학교를 졸업한 김희민(13)군은 공립중학교 대신 비인가 대안학교를 선택했다. 김군은 "쌀뜨물로 설거지도 직접 해야 하고,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교실에서 비가 새는 등 많이 불편하지만 일반학교에는 없는 자유가 있다"고 자랑했다. 입시로부터의 해방과 인성교육을 꿈꾸는 대안학교인 볍씨학교는 2001년 3월 광명 YMCA가 설립했다. 12명으로 시작한 학교는 현재 초ㆍ중등과정이 96명으로 10년 새 학생수가 10배 가까이 늘었다. 유치원생도 90명이나 된다. 비인가라 졸업을 해도 학력인증을 받지 못하지만 대안교육의 취지에 동참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학교가 곧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볍씨학교의 교과과정은 특별하다. 일반학교가 국영수 중심의 입시위주인 반면, 이 학교는 국어 수학 등 기초학습뿐 아니라 농사와 요리, 글쓰기, 인생지도 그리기 등의 체험과 표현학습이 중시된다. 교육환경도 다르다. 반듯한 콘크리트건물인 일반학교와 달리 볍씨학교는 컨테이너박스와 벽돌 나무 등으로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지었다. 뒷산이 있고, 주위엔 논밭이 펼쳐져 있다. 아이들은 자전거동력을 이용해 전기를 발생시키고, 태양열장치도 손수 제작했다. 유치원 때부터 이곳을 다닌 김지윤(15)양은 "책상과 교실까지 모두 직접 만들고, 서로 돕고 또 환경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다 보니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습관이 배인 것 같다"고 했다. "국가에서 인정해주지는 않지만 10년간 학교에서 배운 건 그 어느 것보다 값지다"고 자부심도 내비쳤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학교부지(약 3,305㎡)가 그린벨트 지역에서 해제되고 보금자리주택 부지로 선정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비인가라 학교가 아닌 시설로 분류돼 내년 11월까지는 학교를 옮겨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떤 지원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비단 볍씨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주변에 있는 국내최초 발달장애인 비인가 대안학교인 큰나무학교와 산어린이학교 학생 1,000여명도 다른 곳으로 내쫓길 처지다. 이영희 볍씨학교 사무총장은 "인가 대안학교나 일반 공립학교는 교육청 지원을 받아 학교 부지를 확보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지만 우리 같은 비인가 대안학교는 어떤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전국의 대안학교 100여곳 가운데 이처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인가 학교는 70여 곳, 학생수는 대략 3,000여명으로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보다 많다. 현행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교사(校舍) 면적기준을 일정 규모 이상(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3.5㎡), 수업은 국민공통 기본교과를 50% 이상 편성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이 위촉하는 위원들로 대안학교설립운영위도 구성해야 한다. 대안학교 관계자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대안학교 설립요건은 결국 대안학교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미(未)인가란 표현을 쓰지만 대안교육 활동가들은 인가를 자발적으로 안 받았다는 의미로 비(非)인가라고 부른다. 볍씨학교를 비롯한 대안교육연대는 12일 '대안교육제도화 토론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비인가 대안학교 관련 조례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김춘진(민주당) 의원은 "대안학교에 가는 학생 수가 갈수록 느는데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비인가라 하더라도 엄연히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임을 감안해 교육권 등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볍씨학교는 속절없이 철거돼야 한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6	조기입학 '글쎄'…"2월생은 학업부진"	특목고엔 태어난 달 늦은 학생 적어 고려대 홍후조 교수팀 '월령효과' 연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초·중·고교의 같은 학년이라도 3월생은 학업성취도가 높고 이듬해 2월생은 부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초등학교 1년 조기 입학 방안이 아동의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논문이어서 주목된다. 고려대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팀(김대석 변자정)은 8일 '학생의 생월과 학업성취의 관계-제도적 학습부진아의 발견과 월령(月齡) 효과의 대응 방안 모색'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월령효과란 학생이 태어난 달이 몇 월인지가 학업성취도를 비롯한 각종 교육 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홍 교수가 2006년 고교 1학년생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PISA) 성적과 생월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3월생과 이듬해 2월생의 평균 성적차이는 20∼25점이고 표준편차는 약 80점이었다. 분석단위가 생월 집단일 때 상관의 크기는 .765(수학) .789(읽기) .833(과학)으로 완전한 상관도를 갖는 1.0에 가까웠으며 개인 단위로 분석한 경우도 상관도가 .065(수학) .066(읽기) .084(과학)로 크기는 작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었다. 중학교 2학년생이 2007년 시행한 수학ㆍ과학 성취도 추이변화를 국제비교 연구(TIMSS)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3월생과 이듬해 2월생의 평균 성적차가 영역별로 10점 정도 났고 표준편차는 수학은 89점, 과학은 72점이었다. TIMSS 성적과 생월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자 생월 집단이 분석 단위일 때 상관크기는 .872(수학), .897(과학)로 매우 높았고 분석단위가 개인인 경우 .044(수학), .063(과학)의 상관도를 보였다. PISA와 TIMSS 성적 모두 하위 25% 집단에 생월이 늦은 앳된 학생이 많았고, 상위 25% 학생들은 월령차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국제고, 외고, 국제중고, 과학고 등 5개 학교의 월령별 재학생 수를 조사한 결과 1분기에 태어난 학생은 552명(30.2%)인데 반해 4분기는 338명(18.5%)에 불과했다. 중학교 집단 전체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특목고에서 1분기에 태어난 입학생수가 많은 점으로 미뤄볼 때, 상위군 학생 중에도 왜소한 학생은 월령차에 따른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홍 교수는 설명했다. 홍 교수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월령효과가 계속 나타난 것은 인지적 학습준비가 덜 된 앳된 아동이 무분별한 입학, 특히 조기 입학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며 "입학 이후 적극적으로 차이를 바로 잡아주지 않는 교육 정책에 문제가 있다. 교육선진국이라면 초등 3-4학년에서 월령효과는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월령효과를 차단하려면 취학전 학교준비과정(head start) 제공, 취학준비도에 대한 전문적 판단 과정 도입, 출생 분기별 반 구성 등으로 학습부진을 막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학기제 입학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세대공감] 행복이 성적순은 아니라지만	[서울신문]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왔다. 중·고등학생은 물론 대학생까지 연이은 밤샘 공부에 벼락치기까지 총동원, 지표로 나타나는 성적 올리기에 여념이 없다. ‘중간고사를 본 게 바로 어제 같은데 또 시험이냐.’며 한숨을 내쉬는 이들이 비단 요즘 세대만은 아니다. 준비하며 스트레스 받고, 성적표가 나온 이후 또 한번 한숨지어야 하는 시험. 초등학생 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치르던 시험이 익숙하다는 예전 세대도, 시험보다 수행평가·실기시험이 더 어렵다는 요즘 세대도, 시험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어 즐겨야 했던’ 시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세대별 차이를 들여다 봤다. # 엄마까지 시험 스트레스 기말고사 준비하는 딸때문에 밤잠 설쳐요 서울 옥수동에 사는 최수용(46·여)씨는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중학교 2학년 딸 때문에 요즘 밤잠을 설친다. 새벽까지 공부를 하는 딸을 두고 혼자 잘 수 없어서다. 시험 기간에는 새벽 2~3시까지 공부를 하고, 평소에도 학원을 마치고 자정쯤에야 귀가하는 딸아이를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지만 주위 다른 아이들을 의식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딸을 말릴 수도 없다.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는 딸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했다. 외고 입시에서 내신 성적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기말고사는 물론 사이사이에 있는 수행평가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다행히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를 하는 딸 덕분에 시험 성적으로 싸우는 일은 없지만, 시험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딸을 보면 최씨도 함께 스트레스를 받는다. 방학을 제외하고 학기 내내 성적에 신경을 써야 하는 딸을 보며 최씨는 “딸아이가 스스로 열심히 해주니 고맙긴 하지만 가끔 안쓰럽기도 하다.”면서 “내가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더 자주 시험을 봤어도 이 정도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인문계 일반고 3학년에 다니는 아들을 둔 정미수(50·여)씨도 수험생 아들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다. 수능과 수시모집과 입학사정관 제도 등 다양한 입시과정에 대비하기 위해 내신과 생활기록부 관리에도 소홀할 수 없는 아들의 힘겨운 일상을 잘 알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은 내신도 100점 만점에 몇점을 받느냐는 절대평가보다 35명의 같은 반 학생 중 몇등을 했느냐하는 상대평가로 등급이 정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정씨의 아들 최주호(17)군은 “모의고사 점수가 안 올라 수능공부 하기도 바쁜데 내신을 생각하면 기말고사 공부도 소홀할 수 없어 이중으로 부담이 된다.”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씨 역시 “수험생 아들이 육체적으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훨씬 큰 것 같다.”면서 “아들이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지만 요즘 애들 공부하는 것을 보면 내가 다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 아빠와 체육 실기시험 특훈 예체능 과목서 평균점수 깎아먹을 수 없어요 서울 대방동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정지원(18·여)양은 요즘 평소보다 한 시간씩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선다. 학교에 가기 전 아파트 아래 주차장으로 내려가 줄넘기 연습을 하기 위해서다. 정양은 곧 있으면 다가올 체육 실기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 ‘특별훈련’을 하기로 결심했다. 중간고사를 마치고 체육 선생님이 기말고사 실기시험을 일명 ‘쌩쌩이’라는 줄넘기로 치르겠다고 공표한 뒤부터 정양은 오전 6시30분이면 집 앞으로 나와 연습을 시작했다. 정양의 줄넘기 개인교습 선생님은 아버지 정장영(56)씨다. 딸이 본래 운동신경이 별로 발달하지 않은 것을 아는 정씨는 적극적으로 정양의 아침 연습을 돕기로 했다. 정씨는 “요새 고등학교에는 미술·음악·체육 등 예체능 과목에서 평균 점수를 깎아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 따로 과외를 받는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우리 애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씨는 “나 어렸을 때는 체육 같은 과목은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공을 차면서 정말 즐기고 노는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체육시간에도 즐기지도 못하고 점수를 신경써야 하니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말했다. # 예나 지금이나 성적 압박감 집안 형편 어려워 친구 오빠에게 과외 부탁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거나 더 높은 등수를 향한 노력은 예전 세대도 다르지 않았다. 특히 과거 경제적 어려움으로 본의 아니게 공부를 포기해야 했던 고학생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부에 대한 열정을 키워갔다. 인천 송림동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김수현(가명·여·48)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다. 중학교 내내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던 김씨는 일반계 인문고에 진학해 대학까지 가고 싶은 꿈이 있었다. 그러나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떡방앗간을 하며 생계를 꾸렸던 터라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 때문에 상고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어린 시절 “나보다 더 공부 못하는 애들도 인문계고에 가고 나중에 대학까지 가는 것을 보면 화가 나고 억울했다.”고 돌이켰다. 김씨는 그러나 환경만을 탓하지 않았다. 창피함을 무릅쓰고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 오빠에게 과외를 부탁했다. 과외비를 낼 수는 없지만 열심히 공부해 성공하면 꼭 갚겠다고 약속했다. 김씨의 간절한 부탁에 친구 오빠는 흔쾌히 공짜 과외를 해줬다. 인문계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을 따라가기 위해 국어·수학·사회 등 인문계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와 참고서를 구해다 공부했다. 과외를 받으면서 김씨의 성적도 빠르게 향상됐다. 입학 당시 반에서 5등 정도 했던 성적이 과외를 받은 후에는 1~2등으로 올랐다. 김씨는 공짜 과외를 해준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 과외비 대신 쌀과 뻥튀기를 가져다주기도 했다. 친구의 오빠이기도 한 과외선생님은 받지 않겠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여고생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뭐로든 보은을 하려고 애썼다. 결국 김씨는 수도권 소재 전문대의 안경공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다. 김씨는 “책도, 학원도 없던 시절,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더 공부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돌아보면 어렵게 공부하고 밤새워 시험공부 했던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며 미소 지었다. # 과거에도 공부 힘들긴 마찬가지 성적 순으로 우열반 나눠 학생들간 경쟁 치열 학원 강사로 일하는 최준영(49)씨는 일명 ‘본고사 세대’다. 최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입시,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했던 기억 때문에 학창시절에는 ‘밤늦게까지 공부한 기억’밖에 없다고 회상했다. 참고서와 문제집도 넉넉하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교과서 하나만 갖고 공부했었다. 학원은 물론이고 주위에 모르는 것을 물어볼 만한 과외 선생님도 없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독학’을 해야 했다. 최씨는 “가끔 드라마를 보면 호롱불을 켜놓고 밤늦게까지 모나미 볼펜으로 빽빽하게 빈 종이를 채워가며 공부하는 학생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우리 때의 공부하던 모습이었다.”면서 요령도 없이 무조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공부해야 했던 학창시절을 회상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지금 학생들도 시험공부에 밤을 새우고 늦게까지 학원가를 전전하지만 과거에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힘들긴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금 학생들은 수능뿐만 아니라 수시모집이나 입학 사정관제 등 입시의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본고사 하나에만 매달렸던 우리보다 사정이 나은 편”이라면서 “물론 지금 학생들도 치열한 입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만 열심히 공부한 것으로 치면 우리 어렸을 때가 한수 위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에 사는 이수형(58)씨는 시험에 관한 한 자신의 학창시절과 지금이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이씨가 중학교에 다니던 1966~68년에는 매월 한차례씩 월말고사를 봤다. 거기에 더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학력고사까지 시험의 연속이었다. 게다가 당시에는 1학기를 마치면 3월에서 7월까지 본 시험성적을 가지고 2학기 때 다시 반 편성을 했다. 성적순으로 줄을 세워 반을 나눈 것이다. 자연스럽게 공부 잘하는 반과 못하는 반이 구분될 수밖에 없었다. 이씨는 “성적에 연연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우열반이 구분되니 학생들 간에 위화감도 생기고 불필요한 경쟁심리도 많이 작용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학기가 끝날 때마다 성적으로 반을 다시 나누니 잘하는 반에 남는 것과 떨어지는 것을 두고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이 매우 컸다.”고 덧붙였다. 요즘 아이들이 수학·영어 등 일부 과목에서 우열반 수업을 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아예 성적순으로 반을 나눈 것이다. 자연히 학생들 간에 경쟁심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이씨는 “수업시간에는 항상 선의의 경쟁, 협동심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학교 분위기와 환경은 주변의 같은 반 친구를 밟고 올라서야만 하는 구조였다.”면서 “예나 지금이나 무한경쟁은 비슷한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김양진기자
	8	2012년 초등생 50% 학교서 예술교육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과 예술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바우처' 제도 등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12개인 광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가 내년에 16개로 늘어나고 기초센터도 현재 27곳에서 2012년 100곳으로 증가해 '시민문화예술학교'로 확대 개편된다. 또 기초자치단체별로 예술강사 및 프로그램 풀이 마련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이 원하는 곳에서 예술교육을 받는 '문화예술교육 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유치원 예술강사 파견 대상이 올해 500곳에서 내년에는 전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10%인 2천600곳으로 늘어나고 초등학생 예술교육 수혜율도 현재 35%에서 2012년 50%인 173만명으로 높아진다. 중.고등학교의 예술교육도 강화된다.
	9	학자금 못갚은 학생 '연체이자' 깎아준다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을 대출받고 갚지 못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10일부터 일부 채무감면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빌려간 학자금을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변제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보유재산(부동산·급여)이 없는 사람에 한해 연체이자를 연 9%에서 6%로 줄여주는 것이다. 특히 채무의 20%를 먼저 납부하고 남은 빚은 분할 상환한다는 약정을 한 채무자에게는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준다고 장학재단은 설명했다. 4월 말 기준으로 이런 유형의 채무자는 3만2천987명이다. 예를 들어 2005년 정부지원 학자금 355만원을 빌린 A씨가 6년째 돈을 갚지 못해 연체이자가 119만원에 달한 상황을 살펴보면, A씨는 원리금 합계 474만원을 갚아야 하지만 이 제도에 따라 원금 20%(68만원)만 내고 분할상환을 약속하면 연체이자 119만원을 면제해준다는 뜻이다.
	10	교육계 부정부패 얼마나 뿌리 깊으면…진보교육감에 ‘겁없는 돈봉투’ (경향)	ㆍ전남도교육청 간부 수명이 장만채 당선자에 건네려해 “해당자 반드시 책임 물을 것” 전남도교육청 간부들이 장만채 교육감 당선자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순천대 총장 출신인 장 당선자는 80여개 전남지역 노동계·농어민단체·시민단체 등의 추대로 뽑힌 진보진영 교육감이다. 장 당선자는 8일 “교육감 선거 투표일 일주일 전부터 선거가 끝난 7일까지 도교육청 간부 수명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봉투를 건네려 해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장 당선자는 “이들은 개별적으로 선거사무실과 커피숍 등을 직접 찾아오거나, 제3자에게 부탁해 후원금과 축하금 명목으로 돈을 전달하려 했다”면서 “대부분 돈봉투를 자연스럽게 내미는 것을 보고 교육계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장 당선자는 또 “돈봉투 말고도 학연과 지연, 친분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적지 않았다”면서 “이번 (돈봉투) 공개는 앞으로 이런 구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당선자는 “돈봉투를 건네려 한 공직자에게는 반드시 인사상 책임을 묻고 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전남도교육청 직원들은 “‘돈봉투 사건’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들은 “교육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라며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전남도교육청 한 직원은 “예전부터 새로 오시는 교육감에게 간부들이 축하금을 전달하곤 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진보교육감에게까지 이런 일을 하리라곤 생각지 못했다”면서 “직원들 모두가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공무원노조 윤양일 조합장은 “일부 관료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6000여명 직원 전체가 매도당하는 상황이 빚어졌다”면서 “장 당선자도 말로만이 아닌, 그 증빙자료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행의정감시연대 이상석 공동위원장은 “부패심리에 깊숙이 젖어있는 교육관료들의 평소 비리행태가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라며 “장 당선자는 해당자를 엄벌하고 경찰에도 고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말 발표하는 ‘국가·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09년엔 ‘내부 청렴도’에서 16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로 드러나 수모를 당한 바 있다. <광주｜배명재 기자>
	11	'강제 야자' 없애면 학원수요 늘까…보습학원들 '기대'	사교육 업계가 보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 진보 성향 첫 서울 교육감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9일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인수 절차에 들어갔다. 곽 당선자는 당선 전부터 자율고 억제，학력평가 폐지 등을 내세우며 교육과학기술부와 대립각을 세운 터라 향후 교육정책 방향에 교육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업계 관계자들은 "정책의 저울이 어디로 기울지 몰라 긴장하고 있다"며 기대와 동시에 불안감을 나타냈다. ◆교육업계，울까? 웃을까? 교육업계는 우선 '학생 인권 보장'을 내세우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곽 당선자의 공약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조례의 주요 내용 중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야간자율학습 폐지시 자유로워진(?) 학생들이 방과 후 학원으로 몰릴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임성호 하늘교육 이사는 "그동안 학교에서 실시하는 야간자율학습으로 인해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주말에만 집중적으로 학원 수업을 받았다"며 "야간자율학습이 사라지면 주중에도 학원을 다닐 수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주중 학원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심리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도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사라지면 그만큼 학생들이 학원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 침체에 빠진 학원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그러나 동시에 학원 수강료 상한제 및 학원 심야영업 금지 등 학원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곽 당선자가 사교육비 경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학력평가(일제고사) 폐지 방침에도 교육업계는 긴장하는 모습이다. 곽 당선자는 그동안 일제고사가 사교육과 과열 경쟁만 유발할 뿐 학력 신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문제는 사설 모의고사를 시행해왔던 업체들에도 불똥이 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는 것.한 사설 모의고사 업체 관계자는 "교육청 모의고사도 없애려는 마당에 학원 모의고사 역시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원 모의고사의 경우 학교장 자율에 의해 실시하고는 있지만 무언의 압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걱정했다.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추가 지정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게 교육업계의 관측이다. 곽 당선자는 현 정부가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자율고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학교 내신 석차 50%'인 자율고 지원 자격 기준을 없애 전원 추첨으로 선발하고 연간 400만원이 넘는 수업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외국어고 규제 정책으로 고입 시장의 경우 바닥을 친 것이 사실"이라며 "그나마 남아 있던 자율고에 대한 기대심리마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새 교육감의 정책에 따른 수요 변화를 조심스레 예측해 보기도 한다. 남영식 스카이에듀 입시전략연구소 본부장은 "곽 당선자가 내세우는 '혁신학교'의 커리큘럼을 가지고도 입시업체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가 많다"며 "평가 기준이 다양해질수록 입시에 전문성을 갖춘 교육업계를 찾는 학생과 학부모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입에도 영향? 교육업계는 또 최근 대학교육협의회가 수시모집 합격자 미등록에 따른 결원을 채우는 기간을 설정하고 무제한으로 돼 있는 수시모집 지원 횟수를 4년제 대학은 5회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업계에 미칠 영향을 따지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곽 당선자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학 입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학 입시 전형에 대해서도 교과부 · 대교협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 교육업계는 우선 수시 선발 인원 증가에 따라 재수종합학원의 경우 찬바람이 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 입시 전문가는 "수시 비중 확대는 곧 정시 비중 축소로 이어진다"며 "수시보다는 정시에 비교적 유리한 재수생들이 재수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수종합학원의 경우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입학사정관 전형 확대 추세 속에 각 대학이 올해부터 토익 등 공인 영어성적을 입학사정관 전형 평가 요소에서 배제함에 따라 공인 영어시험 학원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예상이다. 반면 논술학원의 경우 논술의 영향력이 큰 수시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12	곽노현 “전교조 교사 징계 소명기회 줘야” (경향)	ㆍ“적법 절차 소명 기회 줘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사진)는 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의 징계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 “규정에 의해 징계위를 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범죄가 있다고) 예단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곽 당선자는 이날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 발족식에서 “(해당 교사들은) 아직 기소단계에 있을 뿐”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례적으로 “반부패와 학력 신장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해 보수진영의 관심 사항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나를 지지한 35%의 시민뿐 아니라 나를 뽑지 않은 65%의 교육감이기도 하다”며 “나에 대한 불안과 우려 때문에 표를 주지 않은 학부모, 유권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모든 시민의 공통분모를 뽑겠다”고 말했다. 취임준비위원장인 박재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비슷한 철학을 가진 교육감과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는 일을 하게 돼 꿈을 꾸는 기분”이라며 “아이들이 가슴 설레어 달려가는 그런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에는 고문으로 이삼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 지도위원으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최갑수 서울대 교수, 부위원장으로 송병춘 변호사, 장은숙 전국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등 80여명의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했다.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13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인수위 가동…취임준비위 출범 (헤럴드경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측은 취임준비위원장을 비롯한 준비위원 25명, 자문그룹인 지도위원 11명 등 모두 36명으로 취임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만화가 출신인 박재동 화백(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 취임준비위원장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인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송병춘 변호사, 이종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장은숙 전국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등이 부위원장에 위촉됐다. 　최민희 전 방통위 부위원장(행정), 김용일 부산해양대 교수(공약실현), 김진욱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취임준비ㆍ대외협력) 등이 각 분과위원장을 맡았고 김윤태 우석대 교수가 비서실장을 맡았다. 언론인 박상주 씨, 교육평론가 이범 씨는 공동 대변인을 맡았다. 안승문 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최현섭 전 강원대 총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 진보성향 인사들이 운영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참여한다. 전국교직원노동보합은 진보교육감한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한 명도 준비위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 공동상황실장을 맡았다가 선거캠프에서 활동해온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준비위에 합류한 것을 두고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캠프에서 활동해온 인물을 주축으로 다양한 (진보성향의) 외부인사를 영입했다”며 “전교조 출신 인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고 박 처장은 (실권 없는) 지도위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곽 당선자 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방배동 서울시교육연수원 강당에서 취임준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구체적인 인수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14	곽노현 무상급식 공약, 예산이 받쳐줄까	"초교 내년 당장 가능" vs "돈 나올 구석 없어"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첫 진보성향 서울시교육감으로 뽑힌 곽노현 당선자가 핵심공약인 '친환경 무상급식' 계획을 실천에 옮길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관건은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이다. 곽 당선자는 만화가인 박재동 화백을 취임준비위원장에 선임하고 9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 인수작업에 나섰다. 그동안 '큰 그림'으로만 그렸던 전면 무상급식 프로젝트가 실제 시교육청의 예산 편성안 속에서 구체적인 윤곽을 잡아가야 할 시점이다. 곽 당선자는 지난 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최소한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짤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학교도 예산 여건을 검토해보고 1~2학년에게는 가능하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초등·중학교 무상급식에는 최대 4천700억원에서 적게는 4천3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면 6천500억원이 든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학생의 11%인 저소득층 자녀에게 연간 중식비로 56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예산을 최소한 7~8배, 많게는 10배 이상 늘려야 한다. 하지만 곽 당선자 측은 "무상급식은 돈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잘라 말한다. 곽 당선자 측 관계자는 "25개 자치구청의 교육경비 보조금 등 지원 예산을 5~7% 증액하면 초등학생 무상급식은 당장 내년부터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곽 당선자는 애초 서울시와 50%씩 출자하는 '매칭펀드'를 만들어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구상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유있는 계층까지 급식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소득 하위 30% 계층에 대한 선별적 급식안'을 고수함에 따라 펀드 설립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오 시장은 "교육청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데 서로 충분한 교감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윈윈하기 어렵다"고 말해 곽 당선자 측 무상급식 공약을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렇지만 곽 당선자는 무상급식 공약을 놓고 선거 과정부터 보조를 맞춰온 민주당이 서울의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21곳을 휩쓸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서울시의회에서도 민주당이 의석의 75%를 장악함으로써 예산을 따낼 수 있는 `지형'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졌다고 판단한다. 다만 구의회 원 구성은 단체장 판도와는 달라 변수가 될 수 있다. 교육당국은 곽 당선자의 '무상급식 드라이브'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급식문제는 전형적인 지방 이양 사무에 속한다"고 못박았다. 교육자치가 실현된 마당이라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의 급식 시행방침에 이래라저래라 언급할 여지는 없다는 말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무상급식의 최대한도는 지역별, 소득별 기준을 감안할 때 전체 학생의 26.4%인 197만명 정도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계산법'도 확연히 달라 초등학교에만 시행해도 예산 한도를 훨씬 초과하고 그만큼 돈 나올 구석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무상급식 앞에 붙은 '친환경'이란 수식에도 논란이 있다. 친환경이란 통상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깐깐한 학부모들에게는 '친환경＝유기농'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하지만 국내에 유통되는 유기농 식재료는 전체 농산물의 5% 미만이다. 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등이 흔한 요즘 아이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은 믿을 만한 국산 먹을거리와 친환경 저농약 식재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을 조달하려면 구체적인 항목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무상급식의 실행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5	[입학사정관제] 100년 실험 미국에서 배운다 (주간조선)	지난 4월 19일부터 닷새간 미국 3개 주를 돌며 컬럼비아·예일·MIT·하버드 등 4개 대학을 방문했다. 신창호 고려대 입학사정관실장(교육학과 교수)이 이끄는 고려대 입학사정관팀과 함께였다. 고려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시행 중인 대학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의 선도대학 중 한 곳. 이번 일정은 고려대가 2008학년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골격을 완성하고 해외 선진 대학과 지속적으로 업무를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입학사정관제 도입 초기부터 고려대와 각별한 친분을 쌓아오고 있는 MIT는 이틀간 세미나를 갖고 사정관 업무 전반에 대해 고려대 측과 논의했다.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대학입시 전형이 시행 4년째에 접어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백억 국고를 쏟아부을 만큼 실효성을 확신할 수 있는 제도인가’란 비판에서부터 ‘미국에서 성공한 제도라는 이유로 무조건 수입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문제 제기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혹자는 ‘사교육 배를 불려줄 또 하나의 유행에 불과하다’며 사정관제 취지 자체를 폄하하기도 한다. 주간조선은 지금 시점에서 다시 입학사정관의 모태인 미국 대학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취재 결과, 입학사정관제의 성공 요인은 다름아닌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란 사실을 깨달았다. MIT 입학사정관 3인을 만나다 우수학생 목록 구입 ‘타깃 마케팅’ 사정관 18명이 1만7000여개 서류 전부 읽고 토론하며 오류 줄여 MIT 입학사정관들과의 세미나는 지난 4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MIT 입학사무국에서 진행됐다.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일행을 맞은 스튜어트 슈밀(Stuart Schmill) 입학처장은 “개괄적 사항은 공개해도 무방하지만 구체적 데이터 분석결과나 수치 등이 보도되는 건 삼갔으면 좋겠다”고 밝혀왔다. 수험생의 당락이 결정되는 입학처 업무의 특성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의 외부 유출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는 것.(우리나라 대학들 역시 같은 이유로 선발과정의 공개를 꺼리지만 그 때문에 일부 언론 등을 중심으로 강한 비난여론에 시달리고 있다.) 슈밀 처장에 따르면 MIT 입학사무국(Admissions Office)은 처장을 포함, 총 33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사정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은 18명. 나머지 14명은 이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18명의 입학사정관은 다시 직무 비중에 따라 3개의 직책으로 나뉜다. 분야별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디렉터와 이들을 보좌하는 어시스턴트 디렉터, 그리고 분야별 상담 전문가인 카운슬러가 그것이다.<그래픽 참조> MIT 측은 디렉터급 사정관 6명 중 신입생 모집과 통계분석, 선발 등 3개 핵심 분야 책임자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디렉터 한 명당 짧게는 1시간30분, 길게는 2시간가량 이어진 세미나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매트 맥건 | 신입생 모집 담당 디렉터 150만여명 중 ‘MIT형’ 인재 3만여명 골라 집중 홍보 MIT 입학처에서 신입생 모집(recruit ment) 담당 디렉터로 근무하는 입학사정관 매트 맥건(Matt McGann)씨는 이 대학 00학번 출신이다. 삼십대 초반의 젊은 나이지만 입학 사정 경력은 올해로 8년째인 베테랑. 그는 “내가 다른 대학이 아닌 MIT를 소신에 따라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열심히 공부했듯이, 후배들도 그러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일을 시작했고 더없이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 역할은 매년 쏟아지는 150만여명의 미국 고교 졸업생 중 MIT를 선택할 1000여명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정확하게 찾아 진학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파이프라인(pipeline)입니다.” 그에 따르면 MIT의 ‘파이프라인 프로그램’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메일을 통한 교류, 둘째 웹 사이트를 활용한 홍보, 셋째 학교 방문 프로그램(On-Campus·학교 설명회와 캠퍼스 투어 등) 운영, 넷째 입학사정관의 외부 파견활동(Outreach) 프로그램이다. 이 중 눈에 띄는 건 MIT의 메일 발송 시스템이다. MIT는 매년 미국 대입정보 사이트 칼리지보드(collegeboard.com)가 판매하는 고3 수험생 리스트를 구입해 그들의 성적과 선호 과목, 가정 환경 등을 파악한다. 칼리지보드는 미국의 수능시험 격인 SAT나 PSAT(예비 SAT)를 주관하는 기관. 같은 학교 홍보 메일을 보내더라도 무작위로 보내 도달률을 낮추기보다는 ‘수학과 과학을 잘하고 엔지니어링·건축·경제에 관심이 많은’ MIT형 인재에게 노출되는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그는 “실제로 이 작업을 거치면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수험생 그룹이 150만명에서 10만명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 중 반응을 보이는 3만여명을 대상으로 MIT의 장점을 집중 홍보한다. 그의 사무실 벽면엔 MIT 홍보용 팸플릿 한 부가 부착돼 있었다. 전년도 입학생 7명의 사연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 내용이었는데 그중 4명은 여학생이었다. 여기에도 학교 측의 정교한 셈법이 작용한다. “MIT는 공대라서 남학생 비중이 높습니다. 남학생 유치엔 특별한 홍보가 필요 없지만 여학생은 그렇지 않죠. 모집 단계에서 ‘수학·과학에 강한 여학생’을 타깃으로 정해 공략하면 이들을 우리 대학으로 유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팸플릿 등장 학생 중 (MIT가 원래 강세를 보이는) 컴퓨터공학 전공생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에요.” 이 대학 웹사이트(mit.edu) 내의 한 코너로 운영 중인 블로그도 MIT가 자랑하는 홍보수단이다. 5년 전 재학생 몇몇을 고용해 시작한 이 소규모 블로그는 학교 측이 운영비를 다 들이면서도 게시물을 일절 검열하지 않아 입소문을 타며 솔직한 학교 정보의 유통 경로로 인기를 끌었다. 현재 이 블로그는 학교 홈페이지 정중앙에 배치돼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 등 운영 인원은 18명에 이른다. MIT 블로그에 얽힌 뒷얘기는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에 소개되기도 했다. 잉그리드 바거스 | 선임 조사 분석관 신입생 정보·학교 적응 여부 데이터베이스화 MIT 입학사무국에서 통계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잉그리드 바거스(Ingrid Vargas)씨는 약 9개월 전 MIT에 합류했다. 여러 명의 보조 인력을 거느린 다른 사정관과는 달리 그는 1인 체제로 움직인다. 슈밀 처장은 그런 그를 가리켜 “굉장히 유능하며 언제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는 인재”라고 극찬했다. 바거스의 업무는 MIT의 중앙데이터수집센터에 보관된 방대한 정보 중 입학생 관련 데이터를 뽑아내 여러 조합을 거쳐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내놓는 일이다. 여기엔 MIT가 추진 중인 입학정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작업과 사정관제 전형을 거쳐 입학한 학생이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는지 살피는 추수(追隨) 지도 분야까지 포함된다. 예컨대 SAT 점수가 MIT 합격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그는 MIT 지원자 중 SAT 만점자 정보를 추출한다. “MIT 지원자 1만7000여명 중 약 25%는 SAT 만점을 받습니다. SAT 성적이 합격의 절대적 기준이라면 만점자만으로도 합격생이 충원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 사정 과정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통계 분석을 하다 보면 여러 전형 요소 중 어떤 것의 비중을 얼마로 정해야 할지 결정하는 작업도 병행하게 됩니다.” 바거스에 따르면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추수 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는 요소는 1학년 성적이다. “MIT 신입생의 75%는 학사경고를 받습니다. 고교 때 아무리 잘하던 학생들도 까다로운 커리큘럼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되는 거죠. 저는 이들의 입학 성적과 1학년 성적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유의미한 연결고리를 찾아냅니다. 고3 때 물리를 선택과목으로 한 학생과 생물을 선택과목으로 한 학생 간 학업 성취도를 비교해 한쪽이 유난히 탁월하다면 다음 번 입시에 그 결과를 반영하는 식이에요.” “학교 측 선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있어요. 매년 있죠. 하지만 한번 내린 결정은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모든 사정관이 오랜 시간 합의를 거쳐 나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발표 전 단계에서 다소 의아한 결과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 특정 고교 1등이 떨어지고 3등이 붙었다면 그 이유가 뭔지 내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락 여부가 바뀔 순 있겠죠. 물론 발표 전에요. 이의 제기 빈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맥그레거 크롤리 | 선발 담당 디렉터 부모 이혼 여부까지 파악… 합격자 정보 외우다시피 창조성·열정·긍정성·모험정신·회복탄력성…. MIT 입학사무국에서 선발 담당 디렉터를 맡고 있는 맥그레거 크롤리(McGreggor Crowley)씨가 나눠준 한 장짜리 종이엔 이런 용어들이 잔뜩 적혀 있었다. 입학사정관이 수험생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점수를 매겨야 하는 항목들이었다. 언뜻 봐도 서류에 적힌 내용 몇 가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는 이 같은 평가가 가능한 이유를 ‘입학사정관 전원이 전체 지원자의 서류를 검토하는 시스템’에 있다고 설명했다. “MIT의 선발 전형은 수시 전형(Early Action)과 정시 전형(Regular Action)으로 나뉩니다. 전자는 매년 11월 1일부터, 후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죠. 전형 기간이 되면 자기 분야에서 일하던 사정관들이 일제히 ‘리딩 앤 셀렉션(reading & selection)’으로 불리는 사정 업무에 착수합니다. 수십 명의 평가가 합산돼 반영되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연륜 있는 사정관과 초보 사정관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그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사정 작업을 하는 방식은 대개 토론입니다. 신입 사정관은 대부분의 서류에 후한 점수를 주게 마련이에요. 이를 다른 사정관이 지적하고 그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신입 사정관 교육에도 큰 도움을 주죠.” 현재 MIT에 지원하려는 수험생 관련 정보는 커버 시트(cover sheet)와 파트1, 파트2로 구성된다. 커버 시트엔 지원자 성명 등의 기본 정보가, 파트1엔 기타 인적사항이, 파트2엔 성적·교외활동 등 보다 실질적 정보가 각각 담긴다. 특히 눈길을 끌었던 건 수록 정보의 양과 질이었다. 지원자 본인에 관한 데이터는 물론, 부모의 출신 지역과 대학, 현재 직업과 연수입, 심지어 부모의 이혼 여부까지 세세하게 기록하게 해놓았다. 크롤리는 그 이유를 ‘맥락(context)의 중요성’으로 설명했다. 수록된 정보 자체보다 여러 정보들이 어울리며 만들어내는 맥락을 관찰하기 위해서란 것이다. 그가 밝힌 ‘추천서 옥석 가리는 법’은 다음과 같았다. “좋은 추천서는 반복해 읽다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추상적 어휘로 찬사를 늘어놓은 글, 구체적 상황이나 사례 없이 모호한 묘사에 그친 글, 피추천자와의 연결고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글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죠. 한번은 어떤 교수가 추천서에 ‘토이 스토리 애니메이션을 토대로 게임을 개발했고 LED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며 그 근거가 되는 경험담을 빼곡하게 써놓았더군요. 그런 추천서를 읽고도 지원자에게 호감을 가지지 않을 사정관은 아마 없을 겁니다.” 베트남 농부의 아들로 국제 물리올림피아드를 휩쓴 천재소년 A, 학업 성적은 다소 낮았지만 원만한 인간관계와 친화력, 연구에 대한 강한 열정을 인정 받아 MIT에 입성한 애리조나주 출신 소녀 B, 전남 순천 태생으로 뛰어난 학업성적 외에 록밴드 리더 등 왕성한 대외활동 경력이 돋보인 C…. 세미나 내내 크롤리의 입에선 올해 MIT 신입생의 이력이 쏟아져 나왔다. “지원 서류를 하도 많이 검토하다 보니 기억이 나네요. 특히 슈밀 처장과 제가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국제 전형 합격자 100여명의 정보는 대부분 외우다시피합니다. 한국 대학의 사정관도 그렇지 않나요?”
	16	[입학사정관제] 신창호 고려대 입학사정관실장 (주간조선)	“사교육으로 실력 다진 학생보다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 뽑을 것” 지난 4월 넷째 주 고려대 입학사정관들과 함께 미국 대학 탐방에 나섰던 신창호 고려대 교수(입학사정관실장)는 일정 중 유난히 한숨짓는 일이 잦았다. 오랜 시행착오를 거치며 입학사정관제를 다져온 미국과 이제 막 입학사정관제의 첫발을 내딛기 시작한 우리의 격차를 새삼 실감했기 때문이다. 5월 4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입학처에서 다시 만난 그는 “미국 출장에서 얻은 성과를 발빠르게 입시에 반영, 적용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고려대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수(數)적 증가다. “작년엔 정원의 27%를 사정관제로 뽑았는데 올핸 그 대상이 절반 이상(55.6%)으로 늘어납니다. 사실 모험이지요. 아마 다른 대학의 사정관제 전형 모집 인원은 많아도 30%를 넘지 않을 거예요. 사교육을 경감하고 고교 교육을 선진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는 사정관제의 도입취지를 적극적으로 신뢰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입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 학생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반영비율이 높은 것도 공교육(고교 교육)에 대한 믿음이 바탕에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입학사정관제가 성공을 거두려면 스펙(spec)이 중요하다는 사교육기관의 현혹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하면 학교생활 외에 특별히 뭔가를 준비해야 한다고들 생각하는데 전적으로 틀렸습니다. 전 어디 가서 ‘어떻게 하면 입학사정관제로 합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첫째도, 둘째도 학교생활에 충실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학교 교사가 학원 강사만 못하다는 불신도 깨야 해요. 물론 그러려면 학교 스스로 달라져야지요. 특히 명문대 입학생 수 늘리기 위해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겁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신 교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학생지원부에 요청해 단과대학별·학과별 취업통계를 산출한 것이었다. 학생 선발단계에서부터 점수가 아닌 장래 진로와의 연계성을 염두에 두기 위한 사전작업이었다. ‘국문학과 졸업→시인·소설가’ 같은 막연한 진로 안내 대신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MIT 입학처와의 업무 교류를 통해 ‘벤치마킹’한 아이디어다. 그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무조건 비판할 순 없다”고 했다. “그간 한국 대학이 권위적이었던 게 사실이지요. 특히 ‘좋은 학생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들어온다’는 태도로 일관해온 일부 명문대는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각 대학은 자기 학교에 맞는 홍보방식을 찾아나설 필요가 있어요. 입학사정관제 전형도 마찬가지예요. 당분간 대학이 욕 좀 먹더라도 묵묵히 제 소임을 다하면 학부모들도 언젠간 취지를 알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2~3년 고생은 각오해야지요.” 고려대는 올 상반기 중 지난해 입학사정관제 전형 결과를 종합한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미국 대학 탐방의 성과가 반영된 대학안내 프로그램도 이르면 6~7월 중 도입한다. 신창호 교수는 “여러모로 올해는 ‘고려대 입학사정관제 정착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부·추천서·자기소개서 평가방식과 지표, 면접방법, 고교-대학 간 연계방안 등 다양한 연구과제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차기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벤치마킹은 끝났습니다. MIT 방문도 사정관 업무 교류의 일환이었고요. 조만간 ‘고려대형 입학사정관제’를 다른 대학에 전파하고 해외 수출하게 될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 최혜원 기자 happyend@chosun.com
	17	[입학사정관제] 한국의 현황 (주간조선)	올해만 55개 대학에 350억 지원… 사정관 전문성 확보가 가장 큰 문제 지난 4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2010년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입학사정관제 전형 실시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350억원, 지원 대학은 55개 내외다. 지난해보다 대학 수는 8개 내외, 투입 예산은 114억원이 늘어났다.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이 2007년 10개 대학에 20억원 규모로 첫삽을 뜬 점을 감안하면 시행 4년 만에 적용 대학은 5.5배, 지원 규모는 17.5배로 급증한 것이다.<그래픽 참조> 350억원의 지원금은 두 부문에 걸쳐 집행된다. 입학사정관제 운영 대학에 사정관 채용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사업’이 하나, 우수 입학사정관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연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훈련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다른 하나다. 특히 올해는 학교당 최고 25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일명 선도대학을 20개교 전후로 선발한다. 입학사정관제가 시범 운영 단계를 끝내고 입시 제도의 주요 축으로 급부상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입학사정관제는 대입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성적·잠재력·창의성·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미국 대학의 입시 방식에서 비롯됐다. 입학사정관은 직무상 대학 내 다른 행정조직으로부터 독립된 보직으로 전형기간과 무관하게 연중 입학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강화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진형 대입전형’으로 불린다. 그러나 ‘한국형 입학사정관제’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 가장 큰 문제는 사정관의 전문성 확보다. 입학사정관이 해당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정확하게 가려내려면 오랜 기간 대학과 호흡을 함께 하며 일관되고 지속적인 사정 경험을 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 입학사정관제는 100% 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당장이라도 각 대학에 지급되는 예산이 깎이거나 없어지면 사정관 조직을 유지하기조차 어렵다. 대부분의 입학사정관이 비정규직이나 다름없는 계약제로 고용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불안정한 고용환경은 역으로 우수한 인재의 사정관제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악순환이다. 교과부와 대교협이 정한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의 종료 시점은 오는 2012년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은 정상적 사업 추진을 전제로 기본적으론 3년, 최장 5년까지 지원금을 교부 받게 된다. 사실상 대학이 자기 학교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적지않은 나랏돈을 수년씩 받아 쓰고 있는 구조다. 일부 대학의 방만한 사정관제 운영은 ‘기존 교직원을 사정관으로 임명하고 서류 심부름이나 시키더라’ ‘사정관의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사정관이 수두룩하다’는 소문의 진원지가 되기도 한다. 교과부나 대교협은 “(정부 지원이 종료되는) 2012년 이후에도 입학사정관제 운용을 포함한 대입전형 선진화가 대학사회에 자생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각 대학이 정부 도움 없이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 입학사정관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지는 의문이다. 자칫 잘못하다간 4년간 763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은 대형 프로젝트가 애쓴 보람도 없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 정부와 대교협이 ‘돈 주는 일’ 못지않게 ‘준 돈 잘 쓰는지 감시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건 그 때문이다. / 최혜원 기자 happyend@chosun.com
전 교 조	1	진보 위주 취임준비위 꾸린 곽노현 “전교조·교총 아우르는 교육감 될 것” [중앙일보]	자문단엔 광우병 시위 주도 인사 “정치적 중립 지켜야” 우려 목소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9일 “강남·북, 전교조와 한국교총, 뽑아준 사람과 뽑아주지 않은 사람을 모두 아우르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거 득표율은 34.5%였지만 표를 주지 않은 65%의 시민과 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겠다”며 “반부패와 학력 신장에 초점을 맞추는 취임준비위원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 방배동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취임준비위 명단을 발표하고 발대식을 하는 자리에서다. 하지만 7월 1일 취임 전까지 곽 당선자의 교육청 업무 인수를 도울 인사들의 색깔은 ‘진보’ 였다. 취임준비위는 한겨레신문에 시사만평을 그려온 박재동 화백(위원장)을 비롯한 43명의 준비위원, 자문그룹인 15명의 지도위원, 원로인사인 고문 10명으로 구성됐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인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송병춘 변호사, 이종태 전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장 등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곽 당선자는 “모든 이들은 개인 자격으로 참가한 것으로 소속단체를 대표하거나 조직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곽 당선자 측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 방과후 학교, 노동·인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합리적인 전문가를 선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당선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전교조 인사는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취임준비위에는 진보 진영에서 강성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포함됐다. 2008년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지도위원으로 자문단에 포함됐다.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던 박 대표는 당초 준비위에서도 실질적인 인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여론의 부담을 느껴 의결권이 없는 지도위원에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 공동상황실장을 맡았던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취임준비위원으로 위촉됐다. 곽 당선자는 “박 처장은 홍콩에서 국제인권법을 전공한 법학 석사로 인권 관점이 확실해 포함시켰다”며 “분야에 따라 필요한 인재를 발탁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교생 자녀를 둔 위정숙(46)씨는 “곽 당선자가 이념이나 정치 편향 없이 학부모 마음으로 초·중·고생의 교육을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유미·김민상 기자
	2	[브리핑] '北편향 교육' 전교조 교사, 울산시교육청서 감사 착수 (조선)	이혜운 기자 liety@chosun.com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수업시간에 천안함 침몰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말하는 등 북한 편향적 발언을 한 울산 H고등학교 황모 교사에 대해 9일 감사에 착수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감사팀이 9일 H고를 방문해 황 교사가 수업 중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는지를 조사했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황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소속인 황 교사는 지난 5일 국어 수업에서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북한 소행이 아니다"며 "북한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놓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해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을 샀다. 황 교사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한명숙이 당선됐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했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친구들이 사업을 수주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금일쟁점	1	[사설] 민심과 맞서기로 작정한 이명박 정부	[한겨레] 정부 각 부처가 논란이 많은 정책들을 일제히 밀어붙이고 있다. 6·2 지방선거 결과를 존중해 기조를 수정하는 게 마땅한 사안들을, 거꾸로 야권 당선자 취임 전에 관철해 보겠다며 속도전을 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민심과 맞서기로 아예 작심한 듯한 모양새다. 국토해양부는 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하는 다음달 1일 이전에 4대강 사업 관련 인허가를 마치겠다면서 공사 발주 등을 강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준설토 적치장과 농경지 개조사업에 필요한 계약을 곧 퇴임할 단체장과 서둘러 맺으려 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한 시공업체들에 공사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해, 업체들이 밤샘작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또 교육과학기술부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을 새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에 빨리 징계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서울지역 야당 구청장 당선자들의 뜻과 달리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을 서둘러 징계하라고 지자체에 종용했다. 정부는 야권 단체장과 진보 교육감들이 취임하면 제 뜻을 관철하기 어렵다고 보고 나름의 수를 생각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 정도를 벗어난 편법이며 무리한 조처다. 선거 뒤 업무 인계 단계에서는 중요한 정책 결정과 인사 조처 등을 보류해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이다. 설령 이런 방식으로 중앙정부가 퇴임하는 단체장들을 일시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새 단체장과 교육감은 취임하는 대로 유권자한테 승인받은 자신의 정책을 펴기 마련이다. 정부의 무리한 조처는 실효성을 발휘하지도 못하면서 혼란과 마찰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선거 패배 뒤 일주일이 되도록 선거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대신 청와대 참모를 통해 “한번 입장을 정하면 꾸준히 가야 한다”며 선거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을 뜻을 비쳤다. 각 부처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대통령의 생각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에서 정부여당의 패배에는 국정운영의 합리적 절차를 생략하고 편법과 속도전을 일삼은 데 따른 반발 여론이 크게 작용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여전히 민심을 깨닫지 못하고 더 그릇된 길을 찾아가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2	[사설]‘스폰서 검사’ 특검 이제는 피할 수 없다 (경향)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해온 진상규명위가 49일에 걸친 조사를 끝내고 결과를 발표했다. 비위 혐의가 확인된 검사 45명에게 징계·인사·경고조치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규명위는 향응·금품 수수 검사들에 대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누구도 형사처벌하지 않았다. 심지어 부산지검 모 부장검사는 성접대 사실이 확인됐으나 역시 대가성이 없다고 했다. 이런 조사는 왜 했는지 모를 일이다. 일반 공무원은 수십만원 향응을 받아도 수뢰죄로 엄단해왔던 검찰이다. 다른 공무원에겐 추상(秋霜)같이 매섭고 자신들의 비위에 대해선 한없이 관대하니 이런 모순된 잣대가 없다. 검찰은 면죄부를 주고, 국민에게는 아득한 절망감만 안겨준 조사라고밖에 할 수 없다. 처음부터 ‘스폰서 검사’ 조사를 검찰이 주도하고 민간 규명위가 들러리 서는 형식에 맡겨서는 안될 일이었다. 결과는 우려했던 대로다. 규명위는 폭로자인 건설업자와 대질조사 한 번 하지 못했다. 건설업자가 검사들의 향응·금품수수 사실을 적시한 진정서를 5차례나 냈음에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도 하자가 없다고 했다. 다수 검사들의 접대 내역이 적힌 진정서를 내동댕이친 검찰 결정에 잘못이 없다면, 이번에는 왜 수십명이 달라 붙어 진상 규명에 나섰는지 앞뒤가 맞지 않다. 규명위가 내놓은 제도개선책이란 것도 본질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규명위는 검찰문화 개선방안으로 악기나 무용, 등산·탁구 등 1인 1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단체회식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스폰서를 끼고 술 먹고, 성접대를 받고, 돈봉투를 챙겨 넣는 ‘타락 검사’는 취미생활이 부족해서 나온 게 아니다. 수십년 동안 누구로부터 견제받지 않고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해온 절대 권력의 당연한 부패상일 뿐이다. 과거에도 검찰은 법조비리나 ‘떡값 검사’ 의혹이 불거졌을 때 철저한 진상 규명을 외쳤으나 결국 흐지부지했다. 이번에도 똑같다. 비리가 터질 때마다 검찰이 말해 온 ‘자성’과 ‘성찰’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게 성과라면 성과다. 이제 두 말 할 것 없다. 여야는 지방선거 전 합의한 대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에 한정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군색하다. 1999년 옷로비 사건의 경우 수사 외에 의혹을 밝히는 진상 조사를 병행한 전례도 있다. 검찰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이번 사건을 검찰개혁의 마지막 계기로 삼는다는 각오로 치부를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
교 육 관 련 칼 럼	1	[사설] 진보 교육감, 자식 外高·과학고 보낸 걸 왜 변명하나 (조선)	이른바 '진보 교육감'으로 통하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의 아들이 경기도 어느 외고 2학년에 재학 중이라고 한다. 장만채 전남교육감 당선자 아들도 서울의 외고를 나와 의대에 진학했고,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장휘국 광주교육감 당선자 아들은 과학고를 졸업한 후 법대에 진학했다는 것이다. 곽 당선자는 "외고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면 퇴출시키거나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 자율형사립고는 추가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장휘국 당선자도 "외고는 부작용이 너무 많다. 자율형사립고의 추가 지정은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곽 당선자 대변인은 "당선자의 둘째 아들이 외국어를 잘해 외고에 입학시켰지만 경험해보니 외고가 국·영·수 위주의 입시학원 같다고 느끼게 됐다. 외고가 그렇게 입시학원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안 보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식 외고 보낸 것이 무슨 죄(罪)라고 이렇게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곽 당선자 세대는 영어 앞에선 벌벌 떠는 세대(世代)다. 부모로서 내 자식은 외국인 앞에서 기(氣) 죽지 않고 영어로 당당하게 자기 뜻을 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게 당연하다. 곽 당선자만 그런 게 아니다. 모든 부모가 똑같은 마음이다. 게다가 외고·과학고에 가면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수월하기까지 하니 더더욱 그런 학교에 보내고 싶었을 것이다. 곽 당선자 부인은 언론에 "아이들은 공부 잘하면 외고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들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곽 교육감 부인의 이야기는 모든 부모의 공통된 희망을 대변하고 있다. 걸리는 게 아주 없는 건 아니다. 어느 교육감이 자녀를 외고에 보냈다가 의대로 진학시키고, 또 다른 교육감은 과학고에 보냈다가 법대로 진학시킨 건 모양이 조금 그렇다. 과학고 보냈으면 공대나 자연과학계열로, 외고에 들어갔으면 대학도 외교관을 키우는 학교나 경제·경영 분야로 나가 나라에 더 크게 기여하는 인재(人材)로 성장하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녀가 뜻을 세워 갈 곳을 정하면 부모로선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진보 교육감들이 아이들을 외고·과학고 보냈다는 건 절대 죄가 아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다. 다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진보(進步)' 교육감이라 해서 '진보'라는 진영의 이데올로기에만 머리를 파묻지 말고 전국의 부모 마음이 자신과 똑같다는 세상 이치 위에서 그에 맞게 정책도 펴달라는 것이다.
	2	[이인호 칼럼]전교조의 정체성 문제	천안함 사건과 지방선거라는 뉴스 블랙홀에 묻혀 관심의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지만 결코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될 문제들이 많았다. 그중 하나가 전교조 가입교사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법원 사이에서 벌어진 공방이다. 불법으로 판결 받은 명단 공개를 철회하지 않는 한 하루에 3000만 원씩을 전교조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철퇴에 맞아 용감하게 싸움은 시작했으나 돈이 없는 조 의원은 일단 백기를 들었지만 그가 제기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6·2지방선거에서도 전교조의 지지를 받는 후보들이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으로 대거 당선된 사실을 보고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전교조가 발휘하는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 증폭될 것임이 틀림없다. 그런데도 그러한 엄청난 힘을 가진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인가를 알 국민의 권리는 계속 부정되어도 괜찮은가. 이는 전교조의 입장을 지지하는가 않는가를 떠나서 사회공익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모든 비정부 비영리 조직의 관리에 적용되는 이야기다. 투서를 해도 실명이 아니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권익이 음성적 반사회적 행위로 침해받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관행이다. 그런데 어린 학생 개개인의 장래는 물론 나라의 백년대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의 인적 구성이 어떠한가에 대한 알 권리를 우리 국민은 사생활 보호라는 미명 아래 부정당하고 있다. 전교조 명단공개 금지 판결에서 법원이 내세운 근거는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고 공개 내용이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된다’는 3조 2항이다. 이 특례법의 전체적 취지는 교육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반드시 공개해야 할 사항을 명시한 데 있다.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삽입해 놓은 내용이 3조 2항이다. 그런데 판사는 마치 법의 주안점이 교육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라 사생활 보호에 있는 듯 곡해하며 특히 노조 가입 여부는 일반 정보보다도, 교육에 관해 국민의 알 권리보다도 높은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상위가치라고 유권해석을 했다. 교육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위원으로 있는 국회의원이 백방의 노력을 하는 것은 책임 있고 용기 있는 행위이다. 만약에 법 자체가 잘못되어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가에 관해 학부모가 알고 관여할 권리가 없어진다면 바로잡을 의무를 가진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이다. 그러나 지금은 법에 앞서 던져야 할 중대한 도의적 질문이 있다. 참교육을 주창하며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는 왜 자기들의 전교조원 신분이 국민 앞에 노출되기를 그리도 두려워하는가? 권위주의 정부시절에는 노조 가입 사실의 노출 자체가 차별과 탄압의 실마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노조의 영향력이 집행부나 정부의 힘을 능가할 정도로 강해진 오늘날 그런 부작용을 두려워할 근거는 없다. 그런데도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교원노조 가입 여부를 비밀에 부쳐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거기에는 말 못할 무슨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다. 교육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은 교사이고 교사도 다른 직능인이나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소속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내 소신이었다. 교육 당국의 관료주의적 타성과 무책임에 오래전부터 실망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전교조 출범을 지지했었다. 그 후 20년 사이 전교조가 수행해온 역할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대했던 참교육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편향된 정치교육이라는 것이 내가 내린 불행한 결론이다. 예를 들어 통일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주입되는 조직적 반미교육은 우리 현대사를 부정 일변도로 해석하는 북한의 입장과 너무도 가깝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무엇이 두렵고 뭘 감추고 싶은가 우리는 언론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또 보수나 진보의 입장 차이는 항시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자기 정체를 밝히기를 거부하는 세력이 단체적으로 교육정책과 내용을 좌지우지하는 일을 방치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정치체제는 이 세상에 존속할 수가 없다. 이는 비단 교육 관련 단체나 좌편향 조직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공익단체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은 이제 스스로의 입장을 점검하고 당당하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나와야 한다. 이인호 KAIST 김보정 석좌교수
	3	[사설]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와 거리 둬야<세계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일탈을 어디까지 지켜봐야 할지 참으로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전교조 소속 울산 모 고교 교사가 지난 5일 수업시간에 “천안함 침몰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고 말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북한 편향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천안함 사건은 민군 합동조사단이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라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등 외국 전문가들도 조사단에 참여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벌였다. 명백한 사실을 뒤로한 채 학생들에게 좌편향적 이념교육을 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의 발표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없지 않다’는 정도의 발언이라면 몰라도 일도양단식으로 발언했다는 것은 교사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다. 그러잖아도 전교조 교사들은 북한 교재를 베껴 ‘통일자료집’을 만드는 등 이념 경도를 우려케 하는 사례가 적잖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시국선언을 비롯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등 본분을 벗어난 행태를 보인 지 오래다. 게다가 곽노현 서울·김상곤 경기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6·2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자 측은 전교조와 본격적인 정책 공조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일 서울 전교조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취임 절차 등을 논의했다. 자율과 경쟁에 기반을 둔 수월성 교육을 상당 부분 강조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부딪칠 개연성을 짙게 하는 대목이다. 예컨대 진보 교육감들은 ‘사교육 유발의 원천’이라며 특수목적고의 퇴출이나 일반고 전환 등을 공언해왔다. 그러나 곽 교육감 당선자의 둘째 아들은 외고에 재학 중이고 다른 진보 교육감 당선자 자녀도 외고·과학고를 보냈다. 전교조가 특목고를 ‘귀족학교’라고 비판하는 것과 대조되고 있다.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이나 전교조는 현실성 없는 이념에 매몰되지 말고,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공교육 회생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
	4	<사설>反기업 교과서, 검·인정 단계에서 차단해야 (문화)	국가가 심사·인증하는 검정교과서와 시·도 교육청이 인증하는 인정도서에 반(反)기업·반시장 정서를 부추기는 내용이 아직도 버젓이 기술돼 있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두루 쓰이는 중학교 교과서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하고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항상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한 표현은 왜곡을 통한 반기업 선동에 해당한다. 서울지역 일부 학교에서 사용하는 인정도서에 ‘대기업은 문어발식 경영으로 외형 성장에만 집착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하루에도 수십개씩 망한다’고 한 표현 등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대기업을 적대시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를 대립과 주·종(主從) 관계로 비틀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반교육일 뿐 아니라 헌법 가치인 자유시장경제 자체에 대한 도전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학생들에게 부정적 기업관을 심어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검정교과서 2종, 인정도서 1종의 내용을 전면 수정·보완하기로 하고 저작자 및 출판사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반기업·반시장 교과서의 교정에 뒤늦게나마 나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검·인정 과정에서 반기업·반시장을 선동하는 식의 내용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일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등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반기업·반시장 인식을 갖고 있거나 부실심사를 방치해온 결과가 미래 세대에게 그동안 초래한 폐해만 해도 작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04년 이래 한국경제교육학회와 공동으로 기업과 시장의 가치를 올바르게 소개한 경제 교과서 편찬·배포에 나서온 일과 함께 일선 학교를 비롯한 각계에서 그 교과서 주문이 잇달아온 사실을 우리가 새삼 되짚어보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교과부는 5월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의 반기업·반시장 교과서 실상 보고에 이은 이명박 대통령의 수정 지시 후에야 교정에 나서는 식의 뒷북 행정을 더 반복해선 안된다.
	5	<포럼>잘못된 교육감 공약, 자진 폐기·수정해야 (문화)	김명수 / 한국교원대 교수·교육행정학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좌파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 후보들이 다수 당선됐다. 이후 정부에서 그동안 추진해오던 많은 교육정책들이 벽에 부닥치게 됐으며, 지속적인 시행 역시 불투명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16개 지역 교육감 당선자 가운데 좌파 성향을 가진 6개 지역 친(親)전교조 교육감 당선자 측근들이 4일 전교조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상호연대는 물론, 전교조와의 연대 의사를 피력하고 나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사회적 질책을 받고 있다. 특히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약속한 공약사항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1, 2학년에 대해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해 교육계 안팎이 우려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 이러한 우려와 급변을 예고하고 있는 일부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한다. 첫째, 한국의 교육 현실인 하향 평준화를 두둔·추진하는 역주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정부가 외고,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공립형 기숙학교, 학교자율화 등과 같이 수월성 교육을 위해 간신히 숨통을 텄던 노력들이 평준화 속으로 묻혀 자칫 물거품으로 될 수도 있다. 모든 교육은 평등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만 강조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수평적 평등의 강조만이 아니라, 수월성 교육을 통한 수직적 평등도 함께 고려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육 현실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둘째,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가 그렇게도 화급한 최우선 과제인가 하는 것이다. 8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시와 시교육청의 교육 지원과 관련한 모든 예산을 모두 무상급식에만 쏟아부어야 곽 당선자측의 주장대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투자돼야 하고 지원돼야 하는 부분의 예산까지도 무상급식으로 전환해 투입하게 된다면 결국 한국의 교육은 ‘밥’을 위한 교육이 돼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아무리 무상급식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더라도 당장 전면적으로 실시하자는 주장은 비현실적이고 무리다. 전 국민이 모두 동의한 내용도 아닐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는 일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다양한 연구와 검토 및 해외 사례 연구, 재원의 확보 방안 등 선결과제를 해결한 뒤에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선거공약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강행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선거운동 당시에 표를 의식해 남발한 공약들 가운데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 많다. 임기 초기에 실현이 가능한 공약도 있을 것이고, 임기 내에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도 분명 있을 것이다. 이를 충분히 고려해 완성도 높은 교육정책을 시행하려는 작업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다. 이제는 미래 세계화 시대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써야 할 때다. 교육의 안정을 위해 비전을 제시하고, 모두를 함께 아우르는 리더십이 절실한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념을 넘어서 미래를 위한 교육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감 당선자들은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들을 반드시 자진해서 폐기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교육감 당선자들 모두가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땀과 열정을 쏟아붓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6	[편집자에게] 새 교육감에 거는 학교 현장의 기대 (조선)	학교 현장에는 진보 교육감들의 취임을 앞두고 기대도 크지만 교육의 안정성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나친 기대나 우려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보수든 진보든 접근하는 수단이 다를 뿐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 학생들을 잘 가르치자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에 몇 가지 바람을 적어본다. 무엇보다 어린 학생들이 어떤 경우에도 검증되지 않은 이론의 실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새 교육감들은 일거에 많은 것을 개혁하려는 과욕보다는 먼저 학교 현장의 실정을 살피고 교원들과 폭넓은 대화를 통해 누적된 현안을 파악, 학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고 개선하는 현장 중심 행정으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 교육은 현장 교사들의 헌신적 참여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빚기 전에 먼저 할 일은 모든 학교에 직영급식을 강제하고 있는 비민주적인 현행 급식법을 실정에 따라 학교공동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는 것이다. 충분한 인원·예산 지원 없이 시행되는 비시장적 직영급식으로 식비는 올라도 음식의 질은 변함없고 교사들의 업무 증가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또한 스스로 공부할 능력도 의욕도 상실한 채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는, 학교마다 적게는 20~30% 많게는 30~40%나 되는 학생들에게 거국적인 관심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수학능력이 없는 학생들을 강제로 상급학교에 배정해 놓고 후속 조치를 않음으로써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지체가 누적되어 발생한 문제다. 교육당국에서는 학습부진학생지도나 학력미도달학생 지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문제를 은폐해 왔으나, 더 방치되면 지역 격차, 사회 양극화가 고착되고 나아가 사회가 분열될 염려도 있다. 현재 학교장에게는 포괄적 책임만 있을 뿐 실권이 없어 유능한 교장이 초빙되어도 공모제가 기대하는 성과를 올리기는 쉽지 않다. 학교장이 소신껏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직무환경 개선도 필요하다. 사교육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외고·자율고 지정을 제한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면이 있으나 그렇다고 수월성 교육이나 교육경쟁력 자체를 포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대안으로 제시된 혁신학교가 인성·진로·특기 교육만 강조한다면 과거 서울시교육청 새물결운동 당시 '선도학교'와 차이가 없다. 끝으로 교육감이 공백 중인 상태에서, 교육부가 서둘러 밀어붙이고 있는 2009 교육과정 적용 및 지역교육청의 교육지원센터로의 개편작업이 졸속이 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재협의하는 일도 새 교육감이 당면한 숙제이겠다. [조주행 중화고 교장]
	7	‘반 전교조 프레임’ 유권자가 외면 (미디어오늘)	[미디어 초대석] 조성범 전교조 편집실장 6·2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6명의 진보 후보가 당선됐다. 이들의 향후 행보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보수성이 강한 강원도에서 전교조 간부 출신이 당선된 것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기존 교육 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 때문이다. 우리 교육 전반에 불어 닥칠 변화의 바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다. 교실 개혁, 교육 복지 실현하라는 의미 이번 교육감 선거는 12개 지역에서 진보와 보수가 정면 맞대결을 펼쳤다. 진보 후보들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고 공언했다. ‘차별’보다는 ‘지원’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한 이들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특권교육 타파”를 기치로 내세웠다. 가치 경쟁을 선언하며 의제를 선점한 것이다. 그러나 보수 후보들은 한나라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뚜렷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반전교조’ 프레임으로 보수층의 결집을 시도했지만 유권자는 냉정했다. 그간의 교육 정책이 지나친 ‘경쟁교육’에 몰두하면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 학부모들의 교육 불신이 가중된 민심을 읽지 못한 것이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전교조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교조가 오래 전부터 제기한 ‘무상급식’과 ‘학습준비물 제공’ 등 ‘무상교육 확대’가 의제로 채택되면서 전교조의 역할은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 운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전교조가 추구하는 교육 가치와 교육 철학을 반영한 정책을 의제화 하는 일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진보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로 압축할 수 있다. ‘무상급식’은 교육복지를 확대하라는 것이고, 혁신학교는 교실 개혁을 통해 공교육을 활성화하라는 주문이다. 김상곤 교육감으로부터 촉발된 두 가지 정책은 작년부터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를 6개 시·도에서 동시에 추진한다면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일부 정책의 수정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보수 언론은 ‘전교조 교육감’을 앞세워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나아가 진보와 보수의 대립과 갈등으로 교육이 대혼란에 빠질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 이처럼 일각에서 주장하는 교육정책의 혼란을 막는 길은 정부가 추진했던 잘못된 교육정책을 재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이다. 선거 의미를 폄훼하고 독선과 오만의 정책을 계속한다면 국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은 교육을 이념의 잣대로 편 가르기 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학부모가 바라는 것은 교육의 근본적 변화이다. 비리와 특권으로 점철된 관료적 학교 문화에 대한 거부 정서가 널리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교육 당국에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준 셈이다 진보와 보수 구분 없는 교육 일대 혁신 기대 따라서 진보와 보수를 망라해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새로운 시스템과 인사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전교조 교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학교 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전교조와 교총을 떠나, 진보교육감과 보수 교육감을 떠나 교육 본질에 충실하고 비리와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벗어던지는 교육의 일대 혁신을 기대한다. 이것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답하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순 수 과 거	06월	1. '쉬는시간 10분 환원'했다던 초등학교들, 거짓말이었다 (6/1) 2. 서울교사직=1억?" 'PD수첩' 교직매매 고발 (6/1) 3.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MB교육 '빨간불' (6/2) 4. "교장이 뇌물 받으면 애들이 뭘 배웁니까" (6/3) 5. 대교협, 2012학년도 대입 수시지원 5회제한 제시 (6/3) 6. 136명씩 법정 서는 전교조·전공노 (6/3) 7. 곽노현·김상곤, 초중등교육 변화 주도 예고 (6/3) 8. 검찰, 외국어고 부정입학 의혹 수사 (6/4) 9. 20대 패륜 행각 이면엔 지나친 성공 강조 교육 (6/4) 10. 학생·학부모 교원평가 하순부터 실시 (6/4) 11. 유치원들 교과부 평가 거부 움직임 (6/4) 12.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뽑은 학생들, 전체 평균보다 학점 낮았다 (6/4) 13. 진보 교육감 6명 “자사고 신설 거부” (6/4) 14. '곽노현 5대 교육공약' 실천 가능성은 (6/6) 15. “수능 수리, EBS교재서 숫자만 바꿔 출제” (6/6) 16. 전교조, 탄압중단ㆍ징계방침 철회 촉구 (6/6) 17. 교과부·전교조 단체교섭 6월안 개시결정 (6/7) 18. 서울교육청, 곽노현 `추경유보' 요청 거부 (6/7) 19. 경기교육위, 학생인권.학원교습제한 조례 '보류' (6/7) 20. 교과부 '전교조 교사 징계의결 요구' 지시 (6/8) 21. 전교조, 징계반대 40만 교사 서명운동 추진 (6/8) 22. 곽노현 "동네예술가·체육인·문화인 등 방과후 학교 강사로 초빙" (6/8) 23. 수석교사 젊어진다…자격요건 15년으로 (6/8)
	05월	1. 강남 초ㆍ중생 조기유학 4년째 내리막 (5/2) 2. 국내 첫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8월 개교 (5/2) 3. `전교조 명단공개' 與의원 10명으로 늘어 (5/2) 4. 지자체 교육투자 예산 ‘생색내기’ 급급 (5/3) 5. 조전혁 결국 ‘굴복’… “전교조 명단 삭제” (5/3) 6. '시국선언' 부산 전교조 간부 유죄 (5/3) 7. 정두언 “전교조 교사 많은 학교, 수능성적 나빠” (5/3) 8. 초중고생 직접 하고싶은 문화 활동 1위 악기 (5/3) 9. 교총 "올해 스승의 날 기념식 없다" (5/3) 10. 학력미달 학교 운동부 선수 국내 경기대회 참가 금지 (5/3) 11. '12시간 이상 학습' 초등학생 52% '고달프다' (5/3) 12. `사교육 없는 학교' 사교육비 17% 감소 (5/3) 13. '정신 나간' 인천 교장들..집무실 호화 리모델링 (5/3) 14. "전교조 가입률 높을수록 수능성적 저하" (5/4) 15. 한, `전교조 명단 공개' 30여명 동참 (5/4) 16. 정부, 내년부터 학습보조 인턴교사 1만 명 배치 (5/4) 17. 서울교육감 보수 진영 경선 후보 탈퇴 잇따라 (5/4) 18. 전국 435개 학교 ‘반쪽짜리 교장 공모’ (5/5) 19. 대입 ‘어학·특목고 우대 금지’ 무용지물 (5/5) 20. 중·고교생 5명 중 1명 ‘우울증·자살생각 위험군’ (5/5) 21. 분열·인신공격으로 치닫는 서울교육감 보수 후보들 (5/5) 22. "전교조 가입률 높으면 성적 낮다는 통계조작" (5/5) 23. ‘쉬는 시간 5분제’ 엄마들이 뿔났다 (5/5) 24. 공무원법 위반 전교조, 전공노 273명 불구속 기소 (5/6) 25. 학부모 단체도 전교조 명단공개 가세 (5/6) 26. 서울시 교장공모제 ‘학교는 들러리’ (5/6) 27. 정시 ‘언·수·외’ 수시는 ‘논술’이 좌우 (5/6) 28. "작년 대학 이중등록 1천524명..3%만 합격취소" (5/7) 29. '정치활동' 전공노ㆍ전교조 273명 징계 착수 (5/7) 30. 전교조 교사 시험 문제 ‘MB정부 잘못’ 답 유도 (5/7) 31. 경기교육청 초빙교장 공모 확대..64개교 추가 (5/8) 32. "학생·학부모의 교권침해 9년간 9배 ↑" (5/10) 33. 교총 "교장공모제 확대는 위법…법적 대응" (5/10) 34 고교생 89% 학원선생님 보다 학교선생님께 감사 (5/10) 35. 올해 대입전략 핵심은 ‘수능·논술’ (5/10) 36. 교육감후보 85.7% “무상급식 찬성”, 52.4%“일제고사 성적 공개” (5/10) 37. 가구당 月 평균 보육비 33만원 '허리 휘네' (5/10) 38. 전교조 "수능 `전교조 비율'과 가장 무관" (5/10) 39. 전교조 16일 `교육정책 비판' 대규모 집회 (5/11) 40. 선생님 꿈, 대학 교직과정 이수한 학생 4.6%만 이뤄 (5/12) 41. 대학 158곳 중 24곳, 3년간 교사 한 명 못 냈다 (5/12) 42. "사교육 원인은 정부정책과 공교육 부실" (5/12) 43. 주요 사립대 ‘입시전형 뒤집기’에 수험생 혼란 (5/12) 44. 전문계고 691곳→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400곳으로 개편 (5/12) 45. "급진좌경" vs "악의적 색깔론"...서울시교육감 ‘네거티브 선거전’ (5/12) 46. 전교조 “조전혁 사과 땐 강제집행 보류 가능” (5/12) 47. 여교사에게 목소리질환이 많은 이유 (5/13) 48. "자율고 `우수생 싹쓸이'…선지원 후추첨 필요" (5/13) 49. 교육감 선거도 시동…첫날 3.8대 1 (5/13) 50. 경기도 학생 '인터넷 중독' 6만6천여명 (5/13) 51.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성적순? (5/13) 52. 시국선언 대전. 충남 전교조 간부 2심 '유죄' (5/14) 53. 첫 동시직선 교육감 최종 평균 5.1대 1 (5/14) 54. 교육감 선거 혼전…서울·부산·대구 8~9명 후보 난립 (5/14) 55. 전교조 여의도서 21주년 전국교사대회 (5/16) 56. 전교조만 징계하고… 지방선거 ‘관권선거’ 도마에 (5/16) 57. 서울대생 정치성향 중도 > 진보 > 보수 (5/16) 58. 사교육 시장 부추기는 자율고 선행학습 (5/16) 59. 대입 수시 논술비율 10∼15% 늘었다 (5/17) 60. 교육감후보들 교장공모ㆍ외고개편 찬성 많아 (5/17) 61. 교총, 교장공모제 반대 19만 서명 확보 (5/18) 62. 초중고 학습부담 20% 이상 확 줄인다 (5/18) 63. 조전혁 "모욕.명예훼손에 법적 대응" (5/18) 64. 서울 교육감 진보후보 곽노현 단일화 (5/19) 65. 서울 초중고 공모교장 경쟁률 5대 1 (5/19) 66. 중고교생 선호직업 1위는 '중등 교사' (5/19) 67. 전국 교장들 `공모제 급격 확대 반대' 성명 (5/19) 68. 교과부-교총 교섭 무산…`일방 취소' 반발 (5/20) 69. 보수 후보 “전교조 퇴출” … 진보 후보 “MB교육 심판” (5/20) 70. 학부모 '팽'시킨 교장공모제, 미달 사태 (5/20) 71. 교과부 '유치원 평가' 누굴 위한 평가인가 (5/21) 72. 1년 단위 검정… 툭하면 교체하는 교과서 (5/21) 73. 교원퇴출·무상급식 포퓰리즘 논란 (5/21) 74. 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 134명 파면ㆍ해임 (5/23) 75. 학력간 소득 격차 사상 최대…대졸, 초졸의 3배 (5/23) 76. 방과후 학교는 ‘그림의 떡’? (5/23) 77. 서울교육청 "초·중·고 담임 성적 공개" (5/23) 78.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단식농성 (5/24) 79. 2011 대입 수시 '논술'이 합격 당락의 열쇠 (5/24) 80. 서울 학력미달 감축 성과 교장 평가에 반영 (5/24) 81. 재수생 사교육비 年 7600억원 ‘훌쩍’ (5/24) 82. 공정택 "100만원 뇌물로 생각하지 않았다" (5/24) 83. 전교조 "해직자 안 버려"…법외노조 전락하나 (5/25) 84. 전교조 교사 134명 내달부터 교단 못 선다 (5/25) 85. 급식비 밀렸다고 “삐~” 공개망신 주는 학교 (5/25) 86. 전교조 "해임ㆍ파면 134명 중 98명 처벌 불가 (5/26) 87. 전교조 징계 오락가락 … 교과부 왜? (5/26) 87. 수능자료 표준점수만 공개한다 (5/26) 88. 앰네스티 "전교조, 천안함 강경조치 우려" (5/27) 89. `선거법 위반' 전교조 교사 징계 무기연기 (5/27) 90. 서울대가 공개한 입학사정관제 가이드라인 (5/27) 91. 21살 생일에 삼보일배 한 전교조 "탄압 딛고 거듭날 것" (5/28) 92. '일제고사 거부' 장수중 교장, 항소심도 패소 (5/28) 93. "역사교과서 졸속개편 안돼" (5/28) 94. “전교조 파면·해임 부당” 49.4% (5/30) 95. 서울교육 `부패근절 로드맵' 나왔다 (5/30) 96. 일제고사로 ‘학교 줄세우기’ 현실화 (5/30) 97. 청소년흡연율 고2 남학생 가장 높아 (5/30) 98. "孔교육감에 준 100만원은 설 과일값" (5/31) 99. 고대 입학사정관제 합격 일반고가 92% (5/31) 100. 정부, 전국 모든 스쿨존에 CCTV 설치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