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지원 사업에 대하여
작 성 자 : 경 혜 령
1. 정책 내용
경기도는 2018년 8월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인상 추진을 확정했다. 기존 4500원에서 6000원으로의 인상은 정상적인 신체 및 인지발달이 필요한 결식아동들의 영양개선을 위한 선택이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며,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이나 가족, 이웃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급식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식카드, 도시락배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단체급식 등 시군에서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2. 정책분석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유형은 급식카드, 도시락배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단체급식 등의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기존 4000원 또는 4500원이 지원되었던 급식카드에 대해 한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반경 1km이내 6개 초, 중, 고가 모여 있는 주택가에 결식아동이 급식카드로 식사를 할 수 있는 13곳 가운데 10곳이 편의점이며, 나머지 3곳은 분식집 등이었다고 한다. 해당 학생들은 분식집 등 나머지 3곳을 외면하고, 간단하게 요기를 해결할 수 있는 편의점을 찾는다. 그것도 한 끼 급식지원비에 맞춰 편의점 음식을 골라보면, 우유 1병에 햄버거 하나, 또는 삼각 김밥 2개에 라면 하나를 살 수 있다. 그나마 간단한 편의점 도시락도 4천원이 넘는 것이 많다.
최근 급식지원 단가를 6000원까지 인상하여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으나, 아동들이 고루 영양이 갖춰진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급식카드로 식사를 할 수 있는 13곳 가운데 10곳이 편의점이라면, 현실적으로 아동들이 적은 수의 식당을 찾아가서 따뜻한 밥과 반찬이 나오는 식사를 하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아동들은 음식의 영양을 챙기기보다 먹고 싶은 음식, 간편한 음식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가가 올랐음에도 편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만 인상하기보다, 이 급식지원예산을 아동들의 영양이 잡힌 식사를 위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3. 대안제시
1) 지원 음식점 및 메뉴 확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급식지원 음식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성인을 기준으로 측정되어 있는 음식의 양과 가격이 아동에 맞지 않는다면 양과 가격의 조절(원래 양의 2/3)을 통해 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 음식점을 구축하도록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협력음식점에 대한 확대가 힘들었던 것을 보면 협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동들이 단체급식을 하지 않는 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역의 협조를 구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단체급식 확대
급식카드은 가장 큰 문제가 아동이 스스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힘들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안 중에서는 아동 단체급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단체급식이라 함은 현재 지역아동센터나 보호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기존에 구내식당 석식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근처 사업장, 동사무소, 시·구·군청, 고등학교, 대학교 급식 등을 이용하여 아동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식사를 하고 동시에 아동들에 대한 식생활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가정의 회복
아동복지법 제2조에는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전해지듯이 가족, 어른과 함께하는 식생활 속의 교육과 정서적 지원을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한 끼 밥을 먹더라도 모든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문화는 어른들조차 밖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이다. 그런데 아동급식카드는 아동들의 식사자리를 집이 아닌 밖으로, 가족 또는 어른과의 식사자리 대신 혼자 밥을 먹도록 내버려두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대부분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 마땅히 부모가, 가족이 아동을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복지사회일 것인데, 우리는 당장의 눈에 보이는 문제 상황만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간다. 이는 아동의 안전과 행복, 가정의 회복, 복지국가로의 성장 그 어느 것을 위한 방향도 아닐 것이다. 따라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정책의 바탕에는 먼저 가정의 회복을 돕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저녁이 있는 삶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안다.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그 방향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기업, 우리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결론
그동안 급식지원 사업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강한 가정에서 행복과 안전을 보장받으며 성장해야하는 아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더 채워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때문에 급식지원 사업에 대한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고자 했던 것이다. 쉽지 않은 고민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미 많은 대안들과 논의 속에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진행되어진 것으로 보여 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동들의 기본 식생활을 보장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마땅히 많은 논의와 생각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무자로서는 물론이거니와 어른으로서 누구나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해 가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