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논제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에 대해 논하라
1.논지
-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정치와 법치주의 사이에 대립이 생겼다. 둘중 한쪽에 힘을 실어주기 보단 인치 예방과 사회적 신뢰 구축을 목표로 교집합을 이뤄야 한다. 한국 사회에 강자에게 법이 부드럽게 적용하리라는 예측이 자리잡았다. 예측불가능 상태에서 규칙을 정해야 공정한 규칙이 나온다. 또한 열린법을 지향해야한다. 이를 위해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감기시능성을 높여야 한다.
2.논거
-87년 민주화 이후 ‘권위주의 독재’라는 공독의 적을 잃어버린 민주정치와 법치주의 사이에 대립이 생기게 됐다.
-둘중 한쪽에 힘을 실어주기 보다, ‘인치 예방’과 ‘사회적 신뢰 구축’의 목표를 정치와 법치의 교집합 내에서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예측불가능의 상태에서 규칙을 정해야 공정한 규칙이 나온다. 법 집행의 엄청함 만을 강조하면 체념적 예측이 강화될 것이고, 법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법치주의가 민주정 수호의 본기능을 회복하려면 열린 법을 지향해야한다.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감시기능성을 높여, 나 자신이 참여 할 수 있다는 전제를 제공해야 한다. 그 전제를 만드는 것이 정치다.
-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접근성을 높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공존해야 한다.
3.중심 개념어
-권위주의 독재, 교집합, 인치 예방, 사회적 신뢰 구축, 예측가능성, 법의 공정성, 열린 법
4.인상적 표현
-“니가 가라, 하와이” 함께 있을 때 무서울 것이 없던 두 친구였다.
-꼭 어느 한 쪽을 하와이로 보낼 필요는 없다.
5.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첫문단과 마지막 문단에 영화대사를 인용한 표현을 사용한점이 재밌었다.
-단점 : 대안이 조금 모호하다
#32.
논제 : 표퓰리즘에 대해 논하라.
1.논지
-대의민주주의에서 포퓰리즘은 한 집단에 과도한 권력을 부여하는 형태를 띄우게 되는데, 이러면 포퓰리즘은 인민의 열망과 무관한 것이 되고, 극단적 대의제의 형태를 띠게된다. 한국사회의 포퓰리즘은 정당 정치의 실패에서 비롯됐다. 인민의 주권을 보장하는 정치가 첫번째 원칙이 돼야한다
2.논거
-서민들의 삶이 곤궁할수록 포퓰리즘의 힘은 더 커진다.
-대의민주주의에서 포퓰리즘은 한개인 혹은 한 집단에 과도한 권력을 부여하는 형태를 띠게 마련이다.
-권력이 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부여되는 순간 포퓰리즘은 인민의 열망과 무관한 것이 되고, 극단적 대의제의 형태를 띠게된다.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포퓰리즘의 논란도 정당 정치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직접 민주주의적 기획, 삼권 분립 등 여러가지 대안이 있지만 인민이 스스로 발언한 내용을 실현하는, 인민의 주권을 보장하는 정치가 첫번재 원칙이 돼야한다.
3.중심 개념어
-적대, 민주적 토론, 극단적 대의제, 직접 문주주의,정당 정치의 실패,
4.인상적 표현
-X
5.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단점 : 대체적으로 잘 서술했으나, 개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33.
논제 : 애국심에 대해 논하라.
1.논지
-경제적 이해득실이 국제사회의 원동력이 되는 사회에서 애국심은 사라지고 있다. 또한 애국심이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고 있고,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있다. 보편적 이익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통합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
2.논거
-애국심은 대부분 역사적 고통의 기억을 재생하며 단련되어 왔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경제적 이해득실이 국제사회를 원동력이 되게 하고 개별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국경에 따라 일치되지 않는 사회에서 애국심의 실체는 사라지고 있다.
-애국심이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는듯한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목소리는 사라지고있다.
-보편적 유대의 근거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애국심은 국가 대항 스포츠 경기에서 과도하게 표출된다만, 응원에 필요한 애국은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보편적 이익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애국심의 효용은 생명을 다하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통합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
3.중심 개념어
-역사적 고통,자본주의 사회, 공동의 이익, 보편적 이해, 국민 통합 이데올로기
4.인상적 표현
-이러한 상황에서 애국심은 환상통과 같다
5.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애국심을 환상통에 빗댄점이 흥미로웠다.
-단점 :
#34.
논제 : 교육과 부동산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시장원리’(자율)와 ‘국가개입’(규제)이라는, 서로 다른 두 패러다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1.논지
-교육과 부동산은 정부 규제가 시장 자율보다 우선이다. 교육과 부동산이 공공성이 높은 가치재이고, 불공정 경쟁 시장이기 떄문이다. 따라서 시장원리 보다 국가 개입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한다.
2.논거
-교육과 부동산은 공공재에 가깝고, 불공정 경쟁 시장에 놓여있으므로 정부 규제가 시장 자율보다 우선이다. 관건은 국가 개입의 정도다.
-교육과 부동산은 공공성이 높은 가치재다. 가치재의 생산과 공급을 시장에만 맡기면 공공성 유지가 힘들다. 한국의 교육문제와 부동산 문제는 사적 공급과 공적공급이 불균형 한데에서 비롯하고 있다.
-교육과 부동산은 입지 고정성과 시장진입제한이라는 특성 때문에 불공정 경쟁 시장이다.
-시장이 국가를 압도하면 사회는 경직되기 마련이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수 없다.
3.중심 개념어
-국가 개입 정도, 가치재, 기본권의 실현, 공공성 유지, 불공정 경쟁 시장, 입지 고정성, 시장진입제한, 시장원리
4.인상적 표현
-‘악마의 맷돌’이 멋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국가는 그 손잡이를 놓지 말아야 한다.
5.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 튼튼한 논증으로 일관성 있게 주장했다.
#35.
논제 : 특정한 용어가 그 사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주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골라 그 용어를 사용하게 된 사회적 맥락과 배경,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그 용어를 어떻게 바꾸는게 좋을지 대안을 제시하시오.
1.논지
-‘저출산’이란 단어는 책임 주체를 여성으로 규정한다. 이는 잘못된 성의식을 방치하고, 왜고된 문제의식으로 인해 대책 마련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말’을 바꾸어 의식을 바꿔야한다. 영어처럼 저’탄생’ 또는 저’출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2.논거
- 현실에는 말로써 되레 의식이 견고하게 지배되는 경우가 많다. “저출산” 또한 그렇다.
-“저출산”은 책임 주체를 여성으로 규정하고 이는 ‘여성이 아이를 잘 안 낳는’ 문제가 되어버린다.
-이는 잘못된 성 의식을 방치하고, 왜고된 문제의식으로 인해 대책 마련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출산율.출생율 저하는 오래된 사회 문제들의 복합물이지만 ‘저출산’이란 단어 아래 행위체인 여성만 남는다. ‘말’을 바꾸는 것을 통해 의식을 바꿔야 한다.
-영어처럼 저’탄생’, 또는 저’출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3.중심 개념어
-책임 주체, 왜곡된 문제의식, 양극화,
4.인상적 표현
-말은 힘이 세다.
-영어로 ‘저출산’은 ‘low birth rate’이다.
5.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 대안을 잘 제시했다.
#36.
논제 : 한국사회에 적합한 권력구조를 논하라.
1.논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나, 대통령 임기는 고정돼있다. 즉각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니 독선적 국정 운영으로 흐르기 쉽다. 따라서 권력은 분산하고 피드백은 활성화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필요하다. 총리를 대통령 임명이 아닌 의회 선출직으로 바꾸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우리 정치에는 이미 내각제적 요소가 있으므로 분권형 대통령제에 더욱 적합하다. 각 나라의 실상은 제각가이니 한국 대통령제에도 권력분산과 책임정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논거
-권력은 분산하고 피드백은 활성화 하는 것이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이 돼야한다. 그 답은 바로 분권형 대통령제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원리는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나, 대통령 임기는 지지율이 어떻든 고정돼있다. 정책을 결정한 최고권자가 책임을 즉각적으로 지지 않으니 민심과 책임사이에 시차가 발생하고 독선적 국정 운영으로 흐르기 쉽다.
-총리를 대통령 임명이 아닌 의회선출직으로 바꾸고,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답이다.
-우리 정치에는 이미 내각제적 요소가 있으므로 분권형 대통령제에 더욱 적합하다.
-각 나라의 실상은 제각각이다. 한국 대통령제에도 권력분산과 책임정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중심 개념어
-분권형 대통령제, 대의민주주의,독선적 국정운영, 고정된 임기, 내각제적 요소,
4.인상적 표현
-국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강력한 날갯짓으로 비상했던 대통령이 임기 중후반이 되면 비난을 한 몸에 받고 미운 레임덕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5.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일관되게 잘 주장했다.
-단점 : 마무리가 너무 형식적이다.
#37.
논제 : 불편한 진실.
1.논지
-녹생성장은 기술적 혁신을 통해 환경문제를 공학적으로 해결하려한다. 하지만 기술혁신으로 개발된 새로운 물질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인구문제의 심각성 역시 공학적 해결법에 한계를 가저온다.따라서 녹색성장은 답이 아니며 폐기물 배출의 원인인 ‘소비의 감축’이 답이다. ‘성장’이라는 어감 때문에 환경 담론에서 이를 지우는 일이 어려우나 해야한다. 지금은 소비수준의 축소를 근간으로 하는 ‘녹색생존’이 필요하다.
2.논거
-부시와 다르게 오바마는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만, 환경을 위해 녹색성장이 과연 답일까?
-환경경제학에서 ‘오염’이란 인간의 소비 결과로 발생한 폐기물이 자연의 자정능력을 넘어 양자간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말한다.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폐기물 배출이 환경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녹색성장론은 기술적 혁신을 통해 문제를 공학적으로 해결하려한다. 그러나 기술혁신으로 개발된 새로운 물질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고, 인구문제의 심각성 역시 공학적 해결법에 한계를 가져온다.
-폐기물 배출의 원인인 ‘소비의 감축’이 중요하다.
-‘성장’이라는 어감 때문에 환경 담론에서 이를 지우는 일은 어려우나 해야한다. 지금은 소비수준의 축소를 근간으로 하는 ‘녹색생존’이 필요한 시대다.
3.중심 개념어
-녹색성장, 자정능력, 녹색성장론, 소비의 감축, 녹색생존,
4.인상적 표현
-성장과 녹색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세운다.
-생존을 위해 익숙한 풍요를 포기해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 가운데에서도, 불편함을 덜어주는 작은 희망이다
5.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 마지막에 논제인 ‘불편한 진실’까지 잘 읽히는 글을 썼다.
-단점 : 중간에 오타가 보여 흐름이 끊겼다.(않아)
#38.
논제 : 불편한 진실.
1.논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장하는 공리주의에서 한 사회의 다수가 그들의 최대행복을 실현해줄 무언가에 집착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거스르는 모든 것이 ‘불편한 진실’이 되고만다.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사기로 결론 났지만, 사회에 기여하려는 의도로 판단해 불편한 진심을 몸소 깨닫고도 애써 외면한다. 재벌에 대한 정서도 마찬가지다. 국익을 위한 욕망은 그릇된 공리주의이다. 최대 행복을 위해 필요한 건 최대한의 진실 뿐이다.
2.논거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장하는 공리주의에서 한사회의 다수가 그들의 최대행복을 실현해 줄 무언가에 집착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거스르는 모든 것이 ‘불편한 진실’이 되고말 것이다.
-‘과학’은 많은 사람들이 전체 행복을 위해 봉사한다고 여기는 분야다.
-황우석 사태처럼 과학사기가 다시 일어난다 해도, 최대행복의 환상을 좇을 그릇된 공리주의가 아직도 살아있다. 불편한 진실을 몸소 깨닫고도 애써 외면하는 형태다.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지지를 계속하는 이유를 보고 언론은 ‘과도한 국익주의’라 진단했다. 국익을 위한 욕망은 그릇된 공리주의다.
-최대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최대한의 진실 뿐이다.
3.중심 개념어
-공리주의, 국익주의, 최대의 행복
4.인상적 표현
-과학은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위험을 안고 있는데도, 객관성의 베일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다.
-‘인간은 도구가 주는 편리함에만 안주하다가, 고장을 일으킬 떄만 정색하고 원리를 궁금해 하는 본성을 가졌다”
5.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구성력이 뛰어나다.
#39.
논제 : 악마는 구조에서 오는가 개인에게서 오는가?
1.논지
-일상화된 폭력은 사회 전반에 포진해있다. 사회가 이렇게 폭력에 익숙하게 된것은 ‘빨리’,’정상’ 인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축개조 사고가 주효했다. 압축개조의 저변에는 ‘정답사회’가 도사리고있다. 순응하는 인간만이 정답이 되는 사회에서 폭력을 동원한 압축개조가 정당성을 갖는다. ‘정답사회’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폭력에 의존한 압축개조 문화를 타파할 수 없다. 구체적 정책적 대안으로 ‘차별금지법’ 등이 있다.
2.논거
-폭력의 가해자들이 대부분 폭력의 희생자라는 것을 미루어보아 이를 근절하려면 구조적으로 접근해야한다.
-폭력을 직접 저지른 가해자만 문제가 아니라 방조자들도 문제다. 구조의 문제다.
-일상화된 폭력은 사회 전반에 포진해있으므로 해법을 찾을 단초가 되는 ‘구조’는 한국 사회 전체가 돼야한다.
-사회가 이렇게 폭력에 익숙하게 된것은 ‘빨리’,’정상’ 인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축개조 사고가 주효했다.
-압축개조의 저변에는 ‘정답사회’가 도사리고있다. 순응하는 인간만이 정답이 되는 사회에서 폭력을 동원한 압축개조가 정당성을 갖는다.
-‘정답사회’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폭력에 의존한 압축개조 문화를 타파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 등이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
3.중심 개념어
-폭력의 내재화, 방조자들의 묵인, 압축개조 사고,정답사회
4.인상적 표현
-지옥을 없애야 악마도 사라진다. 악마를 솎아내려는 의지가 지옥을 없애는 데에도 필요하다.
5.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 구조와 개인을 지옥과 악마에 빗댄 비유가 좋았다.
-단점 : 대안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이 너무 짧다. 짧은게 단점일까 싶지만 단점으로 적어본다.
#40.
논제 : 교육적 체벌은 가능한가
1.논지
-신체를 아프게하는 것은 인간을 즉각적으로 복종하게 만들지만 한계가 있다. 고통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강도가 약해지는 순간 효력을 상실하고, 이를 위해 수위를 끊임없이 높일 수 밖에 없단 모순이 존재한다.물리적 압박의 대상으로 생각한 폭력의 속성은 상스럽다. 대화하고 이성적으로 깨우치는 과정은 길지만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상대를 단시간에 변화시키는 수단이 된다.
2.논거
-과연 폭력에 ‘성스러움’이란 존재할 수 있는가?
-사람의 신체를 아프게 하는 것만큼 효율적인 인간지배수단은 없다. 어느 정도의 강제란 필연적이다.
-폭력은 사람을 즉각적으로 가해자에게 복종하게 만든다. 그러나 폭력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고통은 한시적이기 때문이다. 강도가 약해지는 순간 그 효력을 상실하고, 수위를 끊임없이 높이지 않을 수 없는 모순을 내재하고 있다.
-물리적 압박의 대상으로 생각한 폭력의 속성은 상스럽다. 대화하고 이성적으로 깨우치는 과정은 길지만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상대를 단시간에 변화시키는 수단이 된다.
3.중심 개념어
-통각의 강제, 폭력의 효과, 한시적, 수위, 긴과정, 단기간
4.인상적 표현
-이 ‘긴과정’이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상대를 ‘단시간’에 변화시키는 수단이 된다.
5.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 2,3,4 문단을 한가지 단어로 시작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구조가 재미있다.
-단점 : 주장하는 바가 너무 늦게나와 글이 자칫 지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