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2022년 6월 7일)
“반듯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굽어져있는게 인생입니다”
[ 정치/외교 ]
1.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천안함 폭침과 연평해전 등의 희생자 유족과 생존 장병 20명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이달 17일경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 가족 등 150여 명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하는 일정을 추진 중이라고함
2.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동권과 민변·참여연대 출신을 집중 기용한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들로 인사가 편중되고 있어 집단 사고 오류가 우려된다고함
3. 한·미 정부가 2년 전 국방부 청사 바로 옆 10만㎡ 부지에 주한미군 잔류기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과 주한미군 부대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위치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옆 미군 부지를 돌려받고 대체 부지를 제공한다고함
4.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0년 11월과 2001년 12월, 자기 논문 표절로 연구 실적을 부풀린 의혹이 일고 있다함
5.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고발된 불법감찰·블랙리스트 의혹'사건을 특별수사 부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함
6.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 승리 이후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당내 핵심 세력으로 떠오른 친윤석열계와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어 보수 여권의 권력갈등이 이른 시기에 표면화될 수 있다고함
7. 그동안 스스로 세운 정당을 운영해 왔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세력을 마련해 당권을 쟁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함
8.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제22조 규정에 따르면 뇌물수수 범죄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이 중앙위 의장 신분을 유지한체 9일 회의를 소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함
9. 이번주 출범할 민주당 비대위는 8월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까지 두달여간 임시 지도부 역할을 하게 되지만, 대선·지방선거 패배 평가와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친이재명계와 친문계의 계파 갈등이 첨예화될 수 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한국전력이 이번 달로 예정된 3분기 전기요금 논의 시 정부에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인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인상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라고함
3.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풍력발전기가 돌면서 발생시키는 저주파 소음을 이유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배상 신청한 163명에 대해 1억 38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함
4.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1주택자가 지역 농가주택과 문화재 주택을 추가 매수해도 1주택자 자격이 유지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고가의 주택을 상속받거나 고가 농가주택을 매입할 경우 부자감세로 악용될 수 있다고함
5. 기획재정부가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교육교부금은 올해 81조 원 남짓 불어나 예산 낭비 사례가 속출하자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문제를 국가재정전략회의 의제로 올리는 안을 타진하고 있다함
6. 법무부가 최근 행정안전부에 주로 좌천 인사들이 배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곧 있을 검찰 인사에서 지난달에 이어 추가로 좌천성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함
7. 고위공직자 후보의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 인사정보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은 다음달 23일 임기가 끝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 인사라고함
8. 대검찰청이 검찰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대검 내규를 최근 개정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 족쇄 풀어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함
9. 군사 기술로 보호받는 우리 해군의 최신예 3000t급(장보고-3급) 잠수함 기술 일부를 대만으로 유출한 조선기자재 업체 6명이 기소됐으며 유출된 기술은 우리나라 주력 함정을 생산하는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다고함
10. 사회복무요원들이 노동조합을 인정해 달라며 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ILO에도 법외노조 이름으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환경부가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 로고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비슷한 로고가 쓰이면서 소비자들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인증 로고를 다양화 한다고함
2. 가뭄으로 충남 서산 대산공단, 전남 여수국가산단, 포항철강공단지역 등이 공업용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고함
3. 올 1분기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694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해, 물가가 뜀박질하면서 임금이 오르고 이는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임금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다함
4.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오는 9일 오후 3시경 서울에서 지원 범위 확대를 촉구하는 단체 집회를 연다고함
5. 미국 상무부는 디지털 경제 발전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어 오는 2024년에도 반도체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함
6.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MAT)가 경기 남부지역에 연구개발(R&D)센터를 세우기로 확정함에 따라 세계 반도체 장비 업체 1~4위가 모두 한국에 연구·생산시설을 마련하게 됐다함
7.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헤드헌팅 시장을 통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 인력과 접촉해 대거 영입하고 있으며, 2년간 연봉의 4배와 현지에서 거주할 집과 자녀 장학금까지 마련해주는 조건이라고함
8. 지난해 상당수 생산직 연봉이 다시 1억원을 넘어선 현대차의 노조가 기본급 월 16만5200원 인상과 순이익의 30%의 성과급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한다고함
9. 현대차와 기아의 여러 차종이 생산 지연으로 신차를 계약하고 인도하는데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고 있는데도 한국GM, 르노코리아, 쌍용자동차 등 중견 3사의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함
10. 완성차 업계의 절반 연봉을 받고 누적 생산 35만대까지 파업을 하지 않겠다던 주글로벌모터스(GGM)의 근로자 대표 격인 상생협의회 위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2020년 3월 채용을 시작해 600여 명이 근무하는 GGM에선 최근까지 50여 명이 퇴사했다고함
11. 롯데칠성음료가 소주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하이트진로에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으로 소주 새 브랜드 새로를 오는 8월 출시하며, 생산은 처음처럼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강릉공장에서 담당한다고함
12. 구독형 전자책 플랫폼 밀리의 서재가 해킹으로 1만여 3천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함
13. 한국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가 일본 내에서 ODM 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 2025년 가동을 목표로 일본 이바라키현 반도시에 현지 공장을 마련하며, 일본 화장품 시장 규모는 40조원 안팎으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이라고함
14. 골판지 업계 1위인 대양그룹이 계열사인 신대양제지를 통해 영풍제지 인수를 위한 단독 협상을 진행중으로 인수가는 2000억원 안팎이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외환시장 안정 조치 등에 사용되면서 올해 5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477억 1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15.9억 달러 감소했으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함
2. 시중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668조629억원으로 작년 12월 말보다 5.1% 증가했으며 임금 지급과 원재료 매입 등 운전자금 대출 수요 증가로 증가액의 76.5%는 중소기업 대출이라고함
3. 12조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우며 코스피를 떠났던 외국인이 코스피가 바닥을 쳤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5월 말부터 한국 증시로 돌아오고 있으며,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 LG에너지, 기아, LG이노텍 등을 매수하고 있다함
4. 이번 주 증권사들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밝힌 LG와 함께 LIG넥스원·신세계 등 이익 개선세가 기대되는 기업과 S-Oil과 SK이노베이션 등 정제 마진 강세로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정유주를 추천주로 꼽았다함
5. 분양가 상승과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청약을 받은 전국 오피스텔 26곳 중 8곳에서 미달이 발생했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과 휴일 검사자 감소영향으로 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72 명인 가운데,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해외 입국자도 격리가 면제된다고함
2. 이번주(6월6~12일)는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더위는 식을 전망으로 평균 아침 기온은 12~20도, 낮 기온은 16~29도가 예상된다함
3.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할 때 쓰는 위드마크 공식은 명확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 때부터 알코올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계산해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함
4. 7일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5~8호선이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심야 운행을 시작하고 1호선은 7월 1일부터, 3,4호선은 8월부터 오전 1시까지 운행된다고함
5. 전기차의 평균 수리비가 내연차보다 30% 높은 이유는 고전압 배터리, 전자제어장치ㆍ센서 등에 대한 높은 수리비 때문이라고함
6.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 총파업에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했으며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함
7.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이 백내장수술 관련 보험사기 제보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특별신고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고함
8.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36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3%로 가장 높았으며 조사 대상국 중 가계부채가 GDP보다 많은 나라는 한국뿐이라고함
9. 서울 인구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여건 악화, 저출산·고령화 확산 등의 영향으로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진 지 6년 만에 950만명 선마저 무너졌다고함
10. 최병모·한택근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변호사들이 최근 간첩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의 변호인단에 대거 합류하면서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해 충북동지회 사건 공판은 지난 4월 이후 개점휴업 상태라고함
11. 예술계 특성화 사립고교인 서울디자인고등학교가 학교 시설물의 외부업체 대여를 비판한 교사를 홀로 사무실에 격리시키고 전기와 인터넷을 끊는 등 조직적 괴롭힘을 가해 서울시교육청이 조사를 시작했다고함
12. 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새로운 효도 트렌드로 등장하면서 15만원짜리 콘서트 티켓이 3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함
13. 최근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디도스 공격으로 온라인 방송을 마비시키는 괴롭힘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함
[ 국 제 ]
1.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이번 주 예정된 소비자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로 다우존스 0.05% 상승, S&P500지수 0.31% 상승, 나스닥 0.40% 상승 마감했다함
2. 6일(현지시간) 7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차익실현 매물에 37센트(0.31%) 하락한 배럴당 118.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6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6.50달러(0.3%) 하락한 온스당 1,843.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국이 배럴당 120달러대까지 치솟은 유가를 잡기 위해 베네수엘라 제재까지 부분 해제했지만 중국 수요 증대, 러시아 공급 제한 같은 변수 영향력으로 미국 힘으로 기름값을 잡기는 당분간 어렵다고함
5. 자체 제작 게임 하나 없는 미국 애플이 앱 장터를 운영하면서 개발업체들로부터 받은 최대 30%의 수수료 수익으로 올려 지난해 글로벌 게임시장 매출 3위를 차지했다고함
6. 코로나19 사태로 떠올랐던 캐주얼 의류나 운동복, 가정용품과 식기류 등의 인기가 빠르게 식으면서 업계의 재고가 넘쳐나는 상황이라고함
7.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 크랩(게)을 보관할 창고가 없어 이르면 8월부터 조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고함
8. 코로나19 봉쇄 기간 중 공관에서 파티를 벌인 파티게이트로 인해 정치적 위기에 빠졌던 보리스 존슨(57) 영국 총리가 당내 신임투표에서 살아남아 총리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내각제인 영국에서는 여왕이 집권당의 대표를 총리로 임명한다고함
9.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지중해 연안 카리쉬 해저가스전 개발을 두고 다시 영유권 문제로 충돌하고 있다함
10. 해마다 에베레스트 봉 등에서 청소 작업을 벌이고 있는 네팔군 청소팀이 에베레스트 등 4개 봉에서 쓰레기 33t을 수거하고, 시신 2구를 수습했으며, 에베레스트에서는 지금까지 총 300명 이상 등산가가 숨졌고 상당수 시신이 빙하나 눈 밑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한·미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맞서 발사한 에이태킴스 미사일은 1발에 수류탄과 비슷한 위력을 갖는 자탄 900여 발을 탑재하고 있어 축구장 3~4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으며, 한국군은 미국으로부터 111발을 수입했고, 주한 미군도 400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함
2. 국회 입법절차는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의결 순서로 진행되며,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권을 갖는 법사위가 이 권한을 내세워 쟁점법안 통과를 막는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작정하고 법안 처리 지연 전략을 쓰면 법안 처리가 하세월이 될 수 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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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브리핑(2022년 6월 7일)
《경 제》
☞ '코로나19 피해' 특고·프리랜서에 고용지원금 200만원...노동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70만명 대상...기존 신청자는 8일, 신규는 23일부터 신청…부정 수령령시 환수
☞ 교육교부금 올해만 81조…재정전략회의서 손본다...학생수 주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이달 첫 회의 안건으로 상정 추진...국가채무 1070조 원 시대에 교육 예산은 넘쳐 나는 기형적 구조에 메스를 대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물가, 아직 고점 도달 안 했는데 하반기에 저성장 예상"..."제때 정책 대응 못 하면 경착륙·침체 가능성 배제 못 해"...현대硏 "가계 실질구매력 확충·규제완화로 투자 활성화 등 필요"
《금 융》
☞ 소폭 줄었지만…韓가계 빚, 여전히 GDP 대비 '세계 1위'...올 1분기 기준 104.3%...기업 부채는 증가 속도 2위
☞ 5대 은행 기업대출 올해만 32조↑…"부실화 우려"...5월말 기업대출 잔액 668조...77%는 소상공인 등 중기대출
☞ "내집은 있어야" 금리 공포에도 MZ세대 집 사겠다...금리인상기…10명중 6명 "주택 구입하고 싶다"...물가 압력에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지표금리 상승에 가계대출 평균 금리 4% 돌파
☞ 적립금 300조 덩칫값 못하는 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절반, 1년간 운용지시 한번도 안해...퇴직연금 86% 예적금에 방치...가입자 교육·투자상담 필요
☞ 보험가입한 전기차 3배 껑충…수리비는 일반차보다 30% ↑...지난해 자보 가입한 전기차 18.4만대...평균 수리비 비전기차보다 57만 원 높아...고가 배터리 진단 수리·교환 기준 마련 지원
《기 업》
☞ "中 저가공세엔 장사 없네"…삼성도 30년만에 이 사업 접었다...이달 아산 생산라인 가동중단...中 패널업체 저가 공세에 LCD 시장 주도권 뺏겨...QD·중소 OLED 주력, 기존 설비 경쟁업체에 매각...삼성전자, 中의존 심화될듯
☞ 반도체 미래車 키울 인재...해마다 5천명 부족...자동차 SW인력 美 30분의1 불과, 산업 경쟁력 비상...배터리·디스플레이 포함, 4대산업 9년간 8만명 인력난
☞ 줄줄이 짐 싸던 대기업도 다시 뛰어들었다…7조원대로 커진 이 시장...LF 리복 이랜드 뉴발란스...스포츠의류 신성장동력으로...앞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잇달아 사업 철수를 결정했던 것과는 정반대 양상이다.
☞ 인텔, 차세대 EUV 선점…TSMC, 올 설비투자 30%↑...美 AMAT, 경기 남부에 R&D센터 설립...글로벌 반도체 기업, 공급망 사활...파운드리 선언 인텔, 150조 투입...경쟁력 좌우 '장비'확보에도 총력
《부 동 산》
☞ 속도내는 서울 재개발…모아주택 15층 허용...2026년까지 3만가구 목표...번동·면목동 첫 사업지 선정...오세훈 당선후 사업 탄력, 시내 2종 일반거주지역은 하반기 층고 규제 없애기로
☞ 광명·동두천 노후도심 개발…첫 국비 지원 정비지역 선정...국토부 4년간 270억 투입...도로·공원·주차장 등 확충
☞ "목표 90% 너무 높다"…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본격 손질...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11월 수정·내년 적용...현실화율 목표 90%에서 낮추고, 달성기간 조정도 검토...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에 대해선 부정적...감세 원한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야
☞ 거래 절벽에 '우회 매매' 늘어…아파트 교환 16개월만에 최다...3개월 연속 증가 4월 70건 기록...
과세당국 취득후 양도로 해석땐 3주택자돼 세금폭탄 맞을 수도
《사 회 유 통》
☞ '서해 공무원 피격' 정보공개 이뤄질까...유족, 수사자료 공개 요구, 대통령기록관에 추가 소송...제2 NLL녹취록 사태 조짐
☞ 화물연대 파업에 편의점 소주 '직격탄'…발주제한-정지로 물량부족...하이트진로 소주 생산량 70% 차지 이천·청주공장 출하 차질 영향...세븐일레븐-미니스톱 등 병소주 20개들이 1박스로 발주 제한...CU는 내일부터 일부 물류센터서 출고되는 참이슬 발주 정지
☞ 농식품부, 가뭄대책 추진상황 점검…"급수대책 철저히" 당부...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사흘간 전국에 비가 내렸지만 인천, 경기, 충남·북 등의 지역에는 가뭄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 제》
☞ 푸틴 "새 목표물 파괴할 것"…서방 미사일 지원 비판...러, 39일만에 키이우 재공습...러시아 국방부는 군과 민간시설을 겨냥한 이번 공습으로 동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탱크와 장갑차 등이 파괴됐다고 밝혔다.
☞ 방역완화에 소비·여행 온기…중국경제 다시 기지개 켜나...中관영매체 "주식투자 적기"
☞ '파티게이트'에 결국…영국 총리 3년 못 채우고 교체될까...보수당 의원 15% 이상이 투표 요구…오늘 저녁 투표 후 바로 발표...과반 지지가 관건…불신임시 당대표 경선 돌입·후임자 임명 기다려야
☞ IAEA 사무총장 "北 풍계리서 핵실험 준비 징후 포착"..."핵실험장 갱도 중 하나 재개방…영변 핵활동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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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연사랑난사랑 원문보기 글쓴이: 정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