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순천, 여수, 광양 변호사 - 성폭력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검사항소기각 성공사례(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면제)

[변호사박성호법률사무소]

성폭력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1심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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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종전에 성폭력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제1심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종전 제1심법원 승소판결 사례]

https://blog.naver.com/bearboy3/222577506838

순천, 여수, 광양 변호사 [형사] 성폭력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성공사

2. 이에 검사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는 항소심도 맡아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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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진행

1.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①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이 사건 당시 및 항소심 진행중인 현재까지도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③ 의뢰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처벌받은 시점에서 약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채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 온 점.

④ 의뢰인이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2. 검사는 위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성범죄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을 함께 청구하였으나, 본 법률사무소가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의뢰인이 계속하여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고지명령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변론을 하였고,

제1심법원 및 제2심법원 모두 위 성범죄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을 기각하였으며, 의뢰인은 계속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성범죄 신상정보가 필요적으로 등록되며, 성범죄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의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르며, 보통 초범인 경우에는 기각되나 재범인 경우 인용되는 것이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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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사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의뢰인에 대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기각되어 면제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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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법률사무소에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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