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청 교육정책 제안서

[코리아]

전라북도 교육청 학령인구 증가 제안서(2023. 7.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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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제안서

[제목] 보편적 아동교육 복지 수당 개인당 1억 원 지원 정책

- 출산장려 정책 제안

[목적] 급감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지원함으로써 학령인구 수를 높이는 정책 제안

[배경] 최근 우리나라에서 인구 대비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전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1년 11월 전북의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3.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북 인구 1천명당 새로 태어난 아기의 수가 4명도 채 되지 않은 것이다.

전라북도는 2015년(186만 9천 8백명)이후 인구가 7만 2천 명 감소하여 2021년(179만 7천 4백명)급격히 줄었으며, 연평균 0.71%가 감소했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인구 유출과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자연 감소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출생장려금, 출생아 종량제 봉투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다.

[내용] 다음과 같은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 보편적 아동교육 복지 수당 개인당 1억 원 지원 정책

: 1인당 ▲1개월 70만원 ▲연 70*12= 840만원

출생신고일부터 ~ 초등학교 6학년까지

1억원(=109,200,000)

[기대효과] 제안된 정책을 시행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 출산율 증가: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주거 안정화로 출산 의욕을 높일 수 있다.

- 인구 감소 완화: 출산율 증가와 함께 인구 유출을 줄이기 위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정착 지원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 월 70만 원의 지원으로 가계 소득에 경제적 여유를 줄 수 있다.

- 출산·육아환경 개선: 보육시설의 확충과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으로 출산·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을 도울 수 있다.

1)결혼적령기 여성 28세 ~ 35세까지(가구당 1명씩)

전라북도 출생률 0.8% ~1.５％기대효과

각주 1) 국가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예시

전북 20세~39세 여성인구수 (2023년 3월) = 173,551명
2022년도 전북 출생아 수 = 인구1천명당 7명

※ 전북 연간 출생아 수 산출
7 = 연간출생아 수 ÷ 1765.175
연간 출생아 수 = 12,356명
* 1765.175 = 전북인구수 ÷ 1천명

※ 20세~39세 전북여성인구수
2023년3월 현재
173,551명이고 2022년도 전북출생아 수가 대략 12,356명
이므로 그 비율은 0.071 임

월70만원 연간 840만원을
위 출생아수에 곱하면 연간 지원 예산액이 나옴.
매년 출생아 수  증가율을 1% 로 잡을 경우 123명씩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