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1. 2. 1.]한국물기술인증원이 설립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센스]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 [환경부령 제902호, 2021.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ㆍ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설립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902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1일
  환경부장관 (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질검사 ："를 "재질검사："로 한다.
  1. 성능검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별지 제33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성능검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별지 제34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중 "성능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를 "성능검사기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