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글입니다

[S-A-M]

수험법학의 문제를 가장 잘 정리한 글이라 생각되어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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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8년전에 폐지하기로 결정되었던 사법시험이 다시 부활하려고 하고 있다.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해서 운영해서 어느 것이 더 우수한지를 겨뤄보자고 한다.

2. 말로는 그럴싸 해보이지만, 이 주장의 속내는 그게 다가 아니다. 사법시험과 로스쿨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사법시험 출신들은 오랫동안 법조계를 장악해 왔고, 현재에도 법원, 검찰, 변호사업계의 지배층은 모두 사법시헙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한 신참 로스쿨 변호사들이 이미 지배권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법시험 출신과 어떻게 공평하게 경쟁한다는 말인가?

3.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의 속내는, 로스쿨을 흔들어서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종국에는 1년의 15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변호사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로스쿨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4. 변호사를 뽑는 방법은 수십가지가 있다. 어떠한 제도로 변호사를 뽑을 것인가 하는 것은 그 국가의 선택이자 정책의 문제이다.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완벽한 제도란 있을 수 없다. 그런 점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1개의 제도를 선택하고, 그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또 보완하고. 그렇게 변호사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5. 변호사를 뽑는 방법이 수십 가지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선발제도를 병행해서 변호사를 뽑는 나라는 없다. 여러 제도를 병용할 경우, 그 제도들의 단점들만 더 심화되고, 혼란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6.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행된다면,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고시낭인들이 수만명이상 다시 나타날 것이다. 로스쿨에 대한 국가 장학금 지원은 늘어나기 어려울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로스쿨에 입학하기는 여전히 어려워질 것이다(가난한 사람들은 사법시험을 보라는 식의 방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7. 사법시험의 가장 큰 단점은,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시험방법"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점과, "지나치게 낮은 합격율"로 인해 합격생들은 "비정상적인 특권의식"을 갖게된다는 것이다.

사시 존치론자들이 "사법시험은 개천에서 용이 나오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목놓아 외쳐대는데, 그 이면에는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사법시험을 합격한 자신들은 "용"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8. 일반인들은 사법시험 같은 어려운 시험에 대해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사법시험 같이 어려운 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며, 그런 천재들이 판검사나 변호사를 한다면 잘 할 것이다라는...

9. 그러나 사법시험의 맨얼굴은 민망하다. 1차시험은 헌법, 민법, 형법 같은 기본 과목의 객관식 시험이다. 1차 시험 응시자는 수만명에 달하는데, 1차 함격자는 적어야 하므로, 최근 사시의 객관식 시험은 비정상적인 암기시험이 되어 버렸다.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는, 중요하지도 않은 판례들을 시험에 출제하고 있고,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의 시험의 성격이 짙다. 고시생들은 수천개의 최신 판례들의 결론들만 적혀있는 판례집 같은 학원 교재로 공부를 한다.

10. 문제는 이런 판례 암기 공부가 변호사 실무에서는 그다지 도움이 안되다는 것이다. 얼핏 비슷해보이는 사건에서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세부적인 사실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한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은 그런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수천개의 판례의 결론만 적혀있는 고시용책이나 학원교재만 달달 외워서 시험을 본다.

11. 최근의 사법시험 2차시험은 더욱 왜곡되고 있다. 2차시험은 사례를 주고, 그에 대한 법률 검토를 논술 형식으로 쓰는 주관식 시험이다. 이것도 최근에는 고시학원에서 과목당 수십개에서 수백개의 예상 문제와 예상 답안을 교재로 만들어서 강의(1순환~4순환까지 하는데, 1과목 당 4번씩 학원 수업을 듣는다)를 하고, 고시생들은 모범 답안을 달달 외워서, 시험을 본다. 실제 시험에서 많은 문제가 그 예상 문제에서 나오고, 그걸 학원에서 만들어준 예상 답안대로 쓴 사람이 합격한다. (가끔 예상 문제가 아닌 것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고시생들을 "불의타"라고 부르며, 출제 교수를 원망한다)

12. 사법고시생들은 1차시험 준비 때부터 신림동 고시학원에 자리를 잡고, 공부한다. 고시준비를 본격적으로 할 때면, 고시생들은 학교 수업을 거의 듣지 않는다. 법대 교수들이 하는 학교 수업보다는, 신림동 강사들의 쪽집게로 집어주는 학원수업이 고시합격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13. 심지어 사법고시생들은 신림동 고시학원 강사들을 스승처럼 떠받들기도 한다. 고시생들이 사법고시 문제에 오답이 있다고, 법무부에 항의하면서, 그 근거를 "00학원의 ### 강사님께서, 그건 오답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했다는 웃지못할 일도 실제로 있었다.

14. 신림동 고시학원 강사들 중에는 고시에서 떨어져서 직장을 못잡고 고시학원을 떠돌다가 강사가 된 경우도 있을 정도로 자질이 의심스러운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시학원의 교재는, 교수들의 책을 이것저것 표절해서 만든 것들이다.

15.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 사시는, 학원교재를 많이 외울 수 있는 사람. 즉 암기력 좋은 사람들의 독무대가 되었다. 전성기에는 서울대 출신들의 합격자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선배 중 한명은 학생운동을 한다고 법공부를 전혀 안했던 사람인데, 고시 학원에서 암기 교재만 보고 달달외워서, 3~4개월만에 1차 시험을 합격하기도 했다.

16. 그러다 보니, 사법고시생들에게 법률에 대한 깊이있는 고민과 연구 따위는 사치이다. 내가 로스쿨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토론식 법철학 수업이었는데, 고대부터 근대까지 서양법철학을 토론식으로 공부하는 수업이었다. 법대를 졸업하고도 알지 못했던, 법의 근본원리를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헌법 시간에 독일의 유명 헌법학자를 모시고, 헌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런 고민과 탐구 과정에서 법률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이 형성되는 것인데, 사법시험에서는 이런 탐구 과정은 불가능하다.(이렇게 법과 판례의 근본 원리를 연구하다간, 사법시험은 떨어지게 된다. 그런건 객관식이나 사례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17. 일반인들은 고시생들이 수천개의 판례를 외웠으니, 법률 업무를 잘할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그 수천개의 판례는 변호사 개업 후 몇 년안에 거의 대부분 잊어버린다.

18. 그리고 그 수천개의 판례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10분이면 찾을 수 있다. 고시생들이 몇년에 걸쳐 힘들게 암기한 판례들의 가치는, 현대 첨단 정보통신 사회에선 고작 "10분의 가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법시험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시험"인 것이다.

19. 사법시험이 어려운 시험이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시험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사법시험은 21세기 현대사회에는 뒤떨어진 낡은 시험이다. 사법시험은 헌법, 민법, 형법의 기본 3법의 비중이 너무 높은 나머지, 다른 법은 거의 등한시 된다. 그러나 사회는 너무나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세금, 공정거래, 건설부동산, 특허, 국제거래, 보험, 기업, 상속 등 변호사의 업무분야는 갈수록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국제거래의 비중이 커지면서, 영어를 비롯해 외국어 능력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나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건설, 토지보상 같은 부동산 개발 분야에 특화되어 일을 하고 있다. 헌법, 민법, 형법 같은 기본 과목은 분명히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사법시험은 헌, 민, 형의 기본 과목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에너지를 쏟게 하고, 정작 지금 시대에 필요한 능력은 등한시 하고 있다. 그래서 사법시험으로는 현대 사회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로스쿨이 도입된 이유이기도 하다.

20. 세상 모든 제도에 장단점이 있듯이 로스쿨에도 문제점이 있다. 저소득층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로스쿨 학비는 국립대 등록금 수준으로 까지 낮춰져야 한다. 그리고 장학금 제도도 현재보다 더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사법연수원이 폐지되면, 연간 약 8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그 예산을 로스쿨에서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21. 그러나 로스쿨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낡은 사법시험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찬성할 수 없다. 이미 90년대 세계화 시대가 열린 후부터, 사법시험은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비판받아왔던 제도이다. 그리고 이미 8년전에 국가차원에서 사망선고를 내린 제도이다. 거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22. 사법시험의 또다른 문제는 합격자들의 지나친 특권의식과 엘리트 의식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20대 철없는 고시생이 순식간에 "영감님"으로 불리운다. 강남 부자집에서 선이 들어온다. 군법무관만 하고 있어도, 여기저기 고위층과 어울렸다. 어깨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간다. "합격하더니 사람이 달라졌다" 흔히 듣는 이야기다.

23. 사시합격자들의 학벌지상주의, 성적지상주의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사법시험으로 "개천에서 용이 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고 노무현 대통령이다. 70년대에 상고 출신으로는 "최초로" 사시에 합격했다. (수십년 고시 역사에서 고졸 최초였다. 그만큼 고졸이 사시에 합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시는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의 독차지였다) 그런데 그런 노무현이 사시를 페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했다. 왜냐? 노무현은 사시에 합격한 후에, 사시출신 법조인들로부터 "왕따"에 가까운 멸시와 천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특정학교, 특정인맥으로 뭉쳐진 엘리트 집단이었던 사시출신 법조귀족들은 "고졸"출신의 "천한 법조인"과는 어울리지도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노무현은 "사시 기득권 층"과 결별을 했고, 대통령이 된 뒤 사시를 페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한 것이다.

24. 모든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이 사시 존치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사시 폐지에 찬성하는 사법시험 출신들도 많다. 자신의 뿌리가 사리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유쾌하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대의를 위해 자신의 아쉬운 마음을 다잡으시는 그 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25. 사법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신림동에서 젊은 청춘을 바치며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그런 엄청난 고생끝에 합격한 사람들의 고생과 노력은 인정한다. 사시 출신 변호사들에게 사시는 단순한 시험 이상의 의미가 있다. 사시가 폐지된다고 할 때 그분들이 느끼는 아쉬움과 섭섭함은 이해한다. 사시폐지를 반대하는 변호사분들의 마음에는 이런 감정적인 부분도 반영되어 있을것이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되기도 한다.

26.그러나 대한변협, 서울변호사회 같은 공식적인 변호사 단체의 회장이란 자들이, 사시 존치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에만 연연하고 어린 로스쿨 변호사들을 멸시하고 궁지로 몰아 넣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핍박을 받은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쉽게 잊지 못한다. 변협 집행부들의 편파적인 행보는 변호사들의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법조계에 씻기 어려운 갈등과 상처를 만들고 있다. 이런 행동은 변호사 단체의 대표들이 할 짓이 못된다.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김밥]

그렇게 사법고시의 문제점을 작 파악하시고 글쓰셨고 사시가 달달암기만하는 시험이니 사시출신은 실력도없겠네요
로스쿨에서 교육잘받았다면 시장에서 사시출신들을 씹어먹으면 되지않나요?

[S-A-M]

위 글은 사시와 로스쿨 중 어떤 방식이 법률가 양성에 적합한 제도인가 왜 두 제도가 양립해서는 안되는가 하는 글입니다. (로스쿨 출신이 사시 출신에 비해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시가 존재하는 한 로스쿨교육도 수험법학의 부정적 영향을 벗어날 수 없게 될 겁니다.

[5830]

글좀 제대로나 읽고 왜곡할래도 합시다 거 참.

[산동반도]

사시합격생의 힘은 시험자체만이 아니라 연수원의 힘이죠. 왜자꾸 신림동만 얘기꺼내는지 모르겠네 사법연수원이라는 최고의 실무교육기관이 있는데

[S-A-M]

말씀하셨듯이 사법연수원은 사법시험체계의 완성과정이자 사업시험과는 분리할 수 없는 제도이지요. 사법연수원은 연수원 자체의 완결성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기존의 법학교육 황폐화와 사설학원시장의 비대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수서열, 특권의식이 사법연수원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구요.

[산동반도]

사법연수원의 완결성이 외적인 단점들을 압도한다고 봅니다

[호디케]

로스쿨 출신들은 정말 글도 못쓰는군요... 왜 법조시장에서 로스쿨 기피하는지 알만함

[S-A-M]

어떤 부분이 못 쓴 건가요??

[호디케]

그걸 못느끼신다면 님도 논리력 수준 알만하네요.....

[호디케]

잘못 쓴 부분이 너무 많아서 비판,반박할게 적어도 10개는 되지만 전부 댓글로 적기는 힘들고, 대표적인 부분만 비판해도, 저글의 논지는 사법시험 부활해서는 안되고 로스쿨만이 유일한 법조인을 뽑는 수단이어야 한다는건데 왜 로스쿨과 사시가 양립해서는 안되고, 둘중 한가지를 선택해야한다면 왜 로스쿨로 선택해야하는지에대한 설명이 전혀없어요.

[호디케]

4. 에서 본인이 지적했듯 어떠한 제도도 완벽할 순 없고 장단점이 있는데 사시에 이런 단점이 있으니 두가지 제도가 양립할 수 없고 로스쿨로만 가야한다니 그럼 사시가 가진 장점과 로스쿨이 가진 단점은요?.... 이게 논리적인 글로 보이시나요....?

[S-A-M]

원글이 무슨 논술 답안입니까. 전체적인 문맥과 뉘앙스도 봐야죠.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님이 궁금해하는 내용도 언급되어 있지요. 원글은 현시대에 뒤떨어지는 사시의 압도적 단점을 중심으로 로스쿨 제도의 우월성을 말한 글입니다. 논리력을 따지시기 전에 님께서 논리력을 갖춘 글을 한번 올려 주시지요.

[호디케]

논리력을 갖춘 글 올렸습니다.

[호디케]

제가 궁금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다는데. 도대체 어디에요? 왜 로스쿨과 사시가 양립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근거가 본문에 있나요??

[S-A-M]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법대출신인건 맞지만 사시공부는 하신 적 없고 회사 다니시다가 로스쿨 가셨지요. 인격비난 하진 맙시다.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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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굿]

한번도 사법시험 안쳐보신듯 하네요 법적 논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않은 암기는 사상누각입니다 설사 일차붙었다고 해도 이차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리고 지엽적인 판례가 나오기보단 원칙과 예외에 해당하는 리딩판례가 주로 출제되고 삼년간 의미가 있었던 최신판례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암기만하면 민사계산문제는 풀지도 못한답니다 로스쿨을 비교하고싶지 않지만 이런 방대한 내용을 이해하다보면 소위 리걸마인드가 생기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로 나가죠

[굿굿]

그리고 개천에서 용난다 저희는 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용적인 표현의 문구에 지나치게 집착하시는것 같네요 그리고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프라이드 생깁니다 소위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는 시험에 합격한 내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죠 그리고 로스쿨생들도 학교다니는 모습 보니 그런 프라이드쯤은 장착하신것 같더군요 그런 모습 좋습니다 그런맘으로 흔들리지 않고 정진하는것이 더욱 발전의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같이 사법시험 공부하던 후배가 로스쿨 가고싶다고 하길래 정보를 많이 찾아보는데 오늘도 이문제로 고민하길래 꾸준히 로스쿨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로스쿨도 제가볼땐 그어떤 영역보다 비전있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