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
전국 5만가구 에어컨 등 지급
인천국제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트였다.
4일 국토해양부는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5만 가구에 에어컨이 지급되고, 공영방송 수신료도 면제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내년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항공기 소음으로 공항 인근 주민의 민원이 계속 됐지만 현행 '항공법'은 포괄적 규정이라 소음대책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소음대책 지원법'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대책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현재 소음대책 사업으로 시행 중인 방음창 설치 외에 ▲주택 냉방시설(에어컨) 설치 ▲공영방송 수신료 ▲냉방시설 가동 전기료(학교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한정) 등이 추가 지원된다.
또 공동 영농 등을 위한 소득 증대사업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복지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현재 김포, 제주, 울산, 여수, 김해공항 인근에서 항공기 소음 평가 수치가 75웨클(WECPNL) 이상인 지역이며, 4만9천390가구가 해당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 인근 지역의 경우 현재까지 항공법상 항공기 소음 평가 기준치인 75웨클 이상으로 측정된 피해 지역이 없어 일단 이 법안의 피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내년 3월까지 시행 중인 소음 피해 실태 조사에서 75웨클 이상의 피해 지역이 발견될 경우 이 법안에 따라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으로 지정돼 소음 대책 및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원은 항공사의 소음부담금과 국고 지원 및 공항시설 관리자의 공항수익사업 수익 일부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김봉수기자 (블로그)ins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