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산은 면책과 동시에 채무가 소멸된다 ^^;;
>>개인회생법은 3년(원금상환기준)~8년간을 최저생활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에 응해야하며 변제계획외에 증가된 수입(가령.복권당첨,유산상속,예기치 않았던 소득등)에 대해서도 모두 채무변제에 써야됩니다.
2.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의 파산사실이 신원증명상에 등재되기는 하지만 면책과동시에 복권되는 관계로 이것은 큰 걸림돌이라 볼수는 없다.그러나,파산자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에 별도관리를 받게 된다면 특수기록정보로 남아있는 파산자와 별반 차이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면책받아 채무가 없는상태의 파산자가 오히려 금융거래의 불이익이 적지않나 하는 생각조차 들게한다.
3.개인회생절차를 밟는 채무자도 "면책"을 받아야만 나머지 채무가 소멸된다.
>> 파산자는 면책신청후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로 부터 해방되는 방면에 개인회생법은 최장
8년간은 "면책"을 기대키가 어렵다. 결국,채무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가 완료되어야 면책을 받는다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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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째, 개인회생법의 궁금중을 풀고져 관련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해봤다.
그러나,상담실에 올려져 있는 내용 태반이 빚을 나눠서 갚을수 있다는 전제하에 올려진 질문들이라 그런지 읽어보며 느낀 솔직한 감정은 "파산"이 대안인데 어찌 저리 무지할까라는 생각도 해본다.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어찌 그들의 무지를 탓할까하지만 빚은 갚아야 한다는생각과 나눠서갚을수 있다는생각 추심으로부터 해방된다는선전등 온갖 설탕발림에 수박겉핥기식으로 보도된 언론매체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할수 있겠다.
비정규직사원(일용직,아르바이트)등 장래의 수입이 불확실시 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법의 그늘에 숨기조차 힘들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고용주의 보장서를 받아와야 신청이 된다니...기가 막힌다)
이런,순진한 서민들을 기만하고 "도덕적해이" 니 "모럴헤저드"니 하고 떠들어 대는 인간들을
보면 입안에서 욕이 맴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채 또다시 채무에 "늪"에서 벗어날길 없는 법을 마치 구명줄이요 희망이며 빛이라 착각하게 만드는 언론매체가 싫을뿐이다.
워크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배드뱅크가 제대로 채무자를 위한 제도였는지 새삼 깨닫는 중요한 시점이다.
난 떳떳하게 말할수 있다. "파산해서 빚떼먹고 잘살란다" 라고 ^^;;
채무를 변제못할 상황에서 오직 빚은 갚겠다고 발버둥치면서 가족과 자식에게 절망감과 소외감을 주는것 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오히려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파산"을 권하고 싶다.
8년간 채무변제에 쏟는 시간과 돈이라면 ...당신은 현재 파산받고 다시 맨손으로 시작하는 나보다 8년늦은 시작을 하는거라는 조언을 드린다.
무조건적인 선전에 혹하는것보다 뭐든 비교하고 분석해서 나에게 맞는 채무변제방법을 택하는것만이 채무의 늪에서 벗어날 가장빠른 지름길인것이다.
파산은 떼먹는게 아니다.."채무변제의 한 방법"일뿐이다.^^;;
아직도, 파산과 개인회생법의 중간에서 뭘 택해야할지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글올렸습니다.
선택은 자유지만....내가 선택할것에 대한 사전 지식은 쌓아두고 선택하시라는 의미로 몇자 적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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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와 고백
낙서
파산과 개인회생법의 비교 ^^;;
개구리왕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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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14 03:5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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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글 잘읽었습니다.... 저두.동감하는바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때 개인회생은 파산하는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천리마.스타하노프 운동에 불과할 뿐더러 우리네 처럼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인 사람들은 그나마 천리마,스타하노프 운동에도 참여할 형편도 안되지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