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했다…대치 끝 '극적 합의'

[백번구운김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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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점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일방통행'이라는 오점을 남기지 않게 돼서입니다. 하지만, 합의안에는 '모호한 부분'도 담겨 있습니다. 표현이나 시한을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합의 내용이 과연 국민 입장에서 최선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당장의 파국을 피한 땜질식 합의가 아닌지 오늘(22일) 뉴스룸에서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곧바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고, 회의 후 중재안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주요 주장은 반영됐기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나가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협치의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가운데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4개는 수사할 수 없게 했습니다.

부패,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당장은 남겼지만,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 뒤엔 없애기로 했습니다.

중수청을 만들기 위해 국회 안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1년 6개월 안에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고 발족시키겠단 목표도 담았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혐의와 관련 없는 별건 수사는 못 하게 하되, 경찰이 넘긴 사건을 보완하기 위한 수사 권한은 남겨뒀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일부 반발도 있었지만 소속 의원이 탈당까지 하면서 강행 처리하려 한 것에 안팎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중재안을 받아들인 모양샙니다.

국민의힘도 중수청이 신설될 경우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보완수사권은 남겼기 때문에 타결점을 찾은 걸로 보입니다.

양당은 이르면 오는 28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단 방침입니다.

https://news.jtbc.joins.com/html/467/NB12056467.html

[달라달라달라]

진짜 지들끼리 쇼를 하긔

[시트린]

돌았네요

[샐러드냠]

국회의원 탈당까지 시켜놓고 처리하는 게 진짜 미친 거 같긔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를 배제하다뇨

[자두맛좋아]

나라가 민주당 때문에 망해갈줄은 몰랐긔 해도너무하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