九重宮闕로 일컬어지던 靑瓦臺기 폐지되고 용산시대가 막을 열었다.
전 세계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권력과 특혜가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재직 중에도 온갖 특혜와 막강한 권한과
이권개입에 무소불위였다.인구 비례로 보아도 전 세게적으로 찾기 힘든 상태다.외투는 公僕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주인 노룻을 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다.이제는 특권을 모두 내려 놓을 떄가 됐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배우자와 가족까지,아니 실제로는 친인척까지 수많은 혜택을 누린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권리가 정지되거나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의 보수연액의 95%를 평생 연금으로 받는다.대통령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70%를 평생 받는다.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깢 누리면서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대부분은 무소불위다.
대통령은 공무원인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두고,전직 대통령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를 둘 수
있다.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운영경비 등) 교통(차량)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평생 대통령 본인 및 가족 공짜 진료(서울대 병원.서울대 치과병원.국립대 병원.진료 무료.민간의료기관 진료비는 국가가 부담한다.공무 여행시 여비 지급을 지원 받는다.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현재 기준으로 전직 대통령은 월 2천만원이 넘는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5년간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도 퇴직후에도 일반 국민들은 꿈도 못 꾸는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를 구한 드골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자 장군으로 받을 수 있는 막대한 연금을 사양하고 퇴역 대령보다 적은 연금을 고집했다.더구나 국민의 돈이 잘못 쓰일까 봐 이발비나 개인 서한의 우표값 등은 자기 돈으로 부담했다.
베트남의 국부로 추앙받는 胡志明(호찌민)은 대통령 지위에 오르고도 낡은 나무 책상과 의자가 놓인 단칸방 집무실에서 일했다 그 위에 옥탑방을 지어 병원에서 버린 침대 하나를 이용해 잠을 잤다.대통령이 된 후 가족 ㅊ핀지들과의 옹래를 끊고 끼니마저 직접 해결하며 혼자 살았다.그는 사후에 개인재산으로 고무신 한 컬레만 남겼다.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그들과는 전혀 다르다.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항소했다.
더구나 특활비 관련 기록물은 문재인 정부 임기 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전돼 최장 5년간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정숫 여사의 각종 옷과 장신구들은 어떻게 마련한 것들일까? 퇴임 후 남편이 쓰던 볼펜까지 정부의 재산이라며 반납한 스웨덴 전 총리(엘란데르) 부인의 일화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씁쓸하다.대통령 재임 중에 평가도 중요하지만 퇴임 후 어떤 삶을 살았느지는 더 중요하다.우리의 대통령들은 퇴임 후에 은둔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씁쓸한 말로다.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직 대통령 법 폐지"를 논할 떄가 됐다.아니 지금도 너무 늦었다.하지만 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