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엘리트 이론은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를 지배한다는 전제를 가진다. 나.무의사결정론은 신엘리트이론이라고도 한다. 다.다원론의 엘리트는 대중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라.고전적 엘리트는 그들에게 유리한 의제만을 채택하여 논의한다. |
①가나다라 ②나다라
③가나다 ④가나라
정답 (1번) 엘리트이론을 비판하여 대두한 이론이 다원주의, 그리고 다원주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한 이론이 무의사결정이론이다 <행정학개론p.373. 26번 문제와 동일>
(1) 엘리트 이론[(선량주의(選良主意)]
① 고전적 엘리트론자인 미첼스(R. Michels)의 ‘과두제의 철칙’과 관련이 깊다.
② 밀스(C. W. Mills)는 지위접근법에서 미국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권력엘리트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관이나 조직(정부, 기업체, 군)의 지도자들로 보았다. 또한 군(軍)과 산업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③ 엘리트는 일반대중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계층에 대해서 책임지기를 싫어하며 폐쇄적이고 동질성을 갖는다.
④ 권력은 엘리트로부터 대중으로 흐른다고 보며 대중은 정치에 무감각한 존재라고 본다.
<2004. 국회사무처 8급>
(2) 무의사결정 이론(Non-decision making)
① 1950년대 미국사회를 대상으로 논의된 미국의 엘리트론이 이후 다알(R. Dahl) 등의 다원주의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되자, 소위 신엘리트론자로 불리는 바흐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가 「권력의 두 얼굴(two faces of power)」에서 무의사결정론을 근거로 다원론을 비판하였다. <2004. 행정고시>
3. 조직군생태론의 내용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①조직의 환경에의 적응
②적소
③환경에 의한 조직형태의 선택
④조직의 관성
정답 ① 이문제의 핵심은 조직이 환경에 피동적인가, 아니면 능동적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조직군생태론은 전형적인 환경결정론적(피동적)입장이다.①은 애매한 표현으로서 조직이 환경에 능동적인지(전략적 선택이론), 아니면 피동적인지(구조적 상황이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문맥상으로 보아 가장 관련이 없는 지문이다.<행정학개론p.514)
<조직군 생태학이론(population ecology theory).
⑴ 조직군 생태학이론은 1970년대 중반에 새로운 조직이론으로 등장하였다. 조직환경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생물학의 자연도태이론을 적용함으로써 분석수준을 개별조직에서 조직군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 이론은 전략적 선택이나 집단적 행동의 중요성을 경시한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환경결정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03. 입법고시>
⑵ Hannan과 Freeman은 조직이 환경변화에 합리적이고 신축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다고 보는 상황이론가들의 관점을 비판하고, 조직은 내외부적 요인들로 말미암아 기존의 조직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구조적 타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부적합한 조직은 ‘도태’된다고 본다.
⑶ 조직은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며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가지 못하는 조직은 존속할 수 없다. 조직의 적자생존은 변이․선택․보존․수정을 허용하는 순환적인 모형에 기초한다. 이러한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특정조직군이 다른 조직군과 경쟁하여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인 적소(適所)라 할 수 있으며, 모든 조직은 생존을 위하여 환경의 수용능력을 내포하는 적소(適所)를 찾으려 한다. <2004. 중앙인사위 7급>
⑷ 조직은 자체적인 관성(intertia)으로 인해 변하기가 쉽지 않다.
<개별조직과 조직군이론>
개별조직적 관점은 단위조직의 입장(구조론적 상황론 등)을 강조하나, 조직군 관점은 조직을 개체로 보지 않고 집합체(군)로 이해하는 입장(조직경제학 등)이다. ⢬??
환경인식 분석수준 |
결정론 |
임의론 |
개별조직 |
<체제구조적 관점> ∙구조적 상황론(상황적응론) |
<전략적 선택관점> ∙전략적 선택이론 ∙자원의존이론(학설대립) |
조직군 |
<자연적 선택관점> ∙조직군 생태학이론 ∙조직경제학 |
<집단적 관점>
∙공동체 생태학이론 |
4. 공익의 실체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공익은 여러 집단의 타협의 산물이다.
②공익은 한 나라의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이다.
③공익은 개인들의 사적 이익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④대개 개인주의적 입장의 학자들이 주장한다.
정답 ③ 공익을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①,②,④는 과정설의 입장에 해당한다 <행정학개론.p.128; p.148.21번 문제유사)
5. 다음 정책참여자중 공식적 참여자로 옳게 짝지어 진 것은?
(가)대법원 (나)정당 (다)대통령 비서실 (라)대중매체 |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③ 가. 나.
④ 가. 다.
정답 ④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를 묻는 지문이다.<행정학개론 p.362와 동일한 문제이다)
공식적 참여자 |
비공식적 참여자 |
국회, 행정부, 사법부, 대통령, 관료집단 |
이익집단, 언론기관, 전문가, 정당, 시민, NGO(비정부조직), 지역대표. |
6. 위원회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조정에 용이
②결정에 신중성
③책임의식의 강화
④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
정답 ③ 단독제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행정학개론 p.562.52번문제와 동일)
<위원회 조직의 장․단점>
장점 |
단점 |
①정책결정의 신중성․공정성 ②정책결정의 합리성 ③조정의 촉진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의 원활화 ⑤행정의 독립성과 안정성의 확보 |
① 정책결정의 신속성․기밀성의 확보 곤란 ②시간․비용의 낭비 ③타협적 결정 ④책임한계의 모호성 |
7. 블라우와 스코트 조직 유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호혜적 조직은 능률의 극대화가 가장 중요하다.
②기업조직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
③봉사조직은 구성원의 이익의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
④공익조직은 국민의 외재적 통제를 위한 민주적장치가 가장 중요하다.
정답 ④ 조직유형에 관하여 묻는 지문이다. 2006년 서울시7급문제와 유사하다 <행정학개론 p.433>
1.블라우(P. M. Blau)와 스콧(W. G. Scott)의 분류(수익자나 수혜자기준)
⑴호혜적 조직
조직 구성원이 주된 수익자로서 갈수록 집권화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성원에 의한 참여와 통제를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⑵사업(사익) 조직
조직의 관리자․소유자가 주된 수익자로서 능률성을 중시한다.
⑶서비스(봉사) 조직
조직과 직접 관계를 갖는 고객이 주된 수익자로서 전문적 봉사와 행정적 절차사이에 갈등이 심하다.
⑷공익 조직
일반대중이 주된 수익자로서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통제가 강조된다
8. 공기업 중 정부부처형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다.
②정부가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한다.
③직원은 공무원이다.
④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답 ③ 시사적인 문제이다.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민영화되면서 철도파업과 관련하여 제시된 문제로서 참신한 문제이다.<행정학개론 p.538)
Friedmann 교수와 Hanson 교수는 조직형태상 공기업 분류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정부부처(부국)형 |
주식회사형 |
공사형 |
법인격 및 당사자 능력 |
없 음. |
있 음. | |
설치근거법 |
정부조직법 |
상 법 |
특별법 |
출자재원 |
전액 정부예산 |
정부출자 5할 이상 |
전액 정부출자 |
이 념 |
공공성 |
강한 기업성 |
양자의 균형 |
직원신분 |
공무원 |
임원 : 준공무원, 직원 : 회사원 | |
발생주의 |
적 용 | ||
독립채산제 |
적용치 않음. |
적 용 | |
회계법 |
기업예산회계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
예산성립 |
국회 의결로 성립 |
이사회 의결로 성립 | |
종 류 |
통신․조달․양곡 |
한국도로공사 |
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
통합예산 |
적 용 |
제 외 |
9. 조례제정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조례는 법령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②주민의 권리,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③벌칙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④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것도 모두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정답 ④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다 <행정학개론 p.1122, 3번문제와 동일.
1. 조례제정권
(1)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따라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모두 조례의 규정사항이 된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과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10.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있어 단층제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①행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②행정의 낭비를 제거하고 능률을 증진시킨다.
③지역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간과할 수 있다.
④국가의 감독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정답 ② 우리나라는 복층제에 해당한다< 행정학개론 p.1123, 4번문제와 동일>
1. 계층구조의 장․단점
구 분 |
단층제 |
중층제 |
장 점 |
① 이중행정․이중감독의 폐단 방지 ② 행정수행의 낭비 제거, 능률증진 ③ 중층제보다 행정책임이 명확 ④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이나 지역의 특수성․개별성을 존중 ⑤주민의 의사와 여론을 신속하게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계획을 주민에게 정확히 주지 |
① 행정기능의 분업적 처리 가능 ② 국가와 기초단체 간의 원활한 관계 유지. 중앙정부의 감독․간섭으로부터 기초단체를 보호 ③ 기초단체의 기능수행을 보완 ④ 직접적인 중앙집권화를 방지하고 민주주의 이념을 확산 |
단 점 |
①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채택하기가 곤란함(통솔범위의 한계). ②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으로부터 자치단체의 보호가 어려워 중앙집권화 우려 ③ 관광개발, 광역개발 등 광역적 행정이나 개발에 관한 사무처리는 곤란 |
① 이중행정, 이중감독의 폐단 ② 행정책임의 불명확성 ③ 행정수행의 지연 ④ 상급자치단체는 농촌과 도시를 포괄하고 있음에도 획일적인 행정으로 지역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움. ⑤ 중앙정부에 주민의사 전달이나 주민에 대한 중앙정부의 침투가 왜곡될 가능성 |
11.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기관통합형이다.
②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지방 의회가 조례로 결정한다.
③광역시에 있는 군은 지방자치단체이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도 포함된다.
정답 ③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다<행정학개론 p.1098 ; 1126. 17번 문제와 유사)
①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중층제를 가지고 있다.
② 광역자치단체로 특별시․광역시 및 도를 두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서 도의 관할구역 안에 시․군을,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자치구와 군을, 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자치구를 두고 있다.
12. 승진 결정의 기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근무성적은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는 측정이 필요하다.
②경력은 정실주의에 흐르게 할 수 있다.
③시험성적은 대상 공무원들이 시험준비때문에 근무에 소홀히 할 수 있다.
④다면평가는 다른 능력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시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는 시사적인 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사무관 승진시험제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일부 자치단체인 서울시는 시행하고 있다. 승진의 기준은 객관적인 경력과 주관적인 실적이 있다. 객관적인 기준은 정실의 방지할 수 있다. ,행정학개론 p.764 ;774, 19번문제와 유사>
1. 승진의 기준
구 분 |
경력(객관적 성격) |
실적(주관적 성격) |
의 의 |
경험, 학력, 근무연한, 상벌기록 |
근무성적평정 |
장 점 |
① 공정성, 객관성(정실방지) ② 행정의 안정성 ③ 직업공무원제 확립 |
① 승진의 공정성 확보, 정실 배제 ② 평가의 타당성 제고 ③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 승진임용가능 |
단 점 |
① 유능한 인재 등용 곤란 ② 행정의 질 저하 ③ 공직의 침체화, 관료주의화 |
① 장기근속자 불리로 안정성 저해 ② 수험에 대한 부담 |
평가방법 |
▶ 경력평정의 원칙 ① 근시성의 원칙 : 최근의 경력 중시 ② 습숙성의 원칙 : 상위직급의 경력 강조 ③ 친근성의 원칙 : 동일직렬 내 경력 강조 ④ 발전성의 원칙 : 학력, 경력, 자격증 소지자 우대 |
① 객관적 평가방법 : 시험 ② 주관적 평가방법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승진심사위원회의 결정 ∙인사권자 개인의 판단 |
13. 실적주의 인사행정 체제와 가장 관련성이 큰 것은?
①정부관료제에 대한 정치통제의 강화
②공무원의 자질과 행정능률의 향상
③정부관료제 내에 다양한 국민의 대표
④공무원의 일체감과 봉사정신의 강화
정답 ② 이 문제는 미국행정이론의 전개과정에 대하여 묻는 질문이다. ①은 엽관제 ③은 대표성관료제 ④은 직업공무원제와 관련된다.<행정학개론 p. 696, 22번문제와 동일>
14.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예산을 결정하는데 따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예산제도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제도는?
①성과주의 예산제도
②계획예산제도
③목표관리예산제도
④영기준예산제도
정답 ④ 정부실패를 극복하고 감축관리와 관련되는 예산제도로서 기존 사업과 신규사업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예산개혁과 관련되는 영기준예산제도를 말한다.<행정학개론 p. 944. 17번문제와 동일>
15. 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앙예산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옮겨쓰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이체 ②이용
③전용 ④이월
정답 ① 예산집행의 신축성유지방안으로서 예를 들면 소청심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중앙인사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되었을때 집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행정학개론 p.905, 1번문제와 동일>
16. 브롬(V.H.Vroom)의 기대이론에서 동기결정의 요인이 아닌 것은?
①자신의 노력이 일정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한다는 기대
②성과가 보상을 가져올 주관적 확률판단
③보상에 대한 주관적 가치판단
④자신이 그 일에 성공하고 싶은 욕구의 강도
정답 ④ 내용이론과 기대이론에 대하여 묻는 질문이다. ①은 기대감 ②은 수단성 ③은 유인가를 의미한다. ④는 머레이 (Murray)의 명시적 욕구이론과 관련된다.<행정학개론 p.440; 463,25번 문제와 유사>
1. 브롬(V. Vroom)의 기대이론
①K. Lewin과 E. Tolman에 의해 개념이 제시되었으며, 수단성 이론, 선호기대이론 혹은 VIE이론이라고도 한다.
②구성요소에 대한 내용
∙기대감(expectancy) : 개인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가져올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수치로 표현할 때, 이것은 행동과 결과 간에 전혀 관계가 없는 0의 상태로부터 시작하여 행동과 결과 간의 관계가 확실한 1의 사이에 존재한다.
∙유의성(valence) : 개인이 원하는 결과에 대한 강도로서 개인의 욕구를 반영시키며 보상, 승진, 인정과 같은 적극적 유의성과 과업과정에서의 압력과 벌 등의 부정적 유의성으로 구분된다.
∙결과 또는 상여 : 행동의 산물로서 개인행동의 성과와 같은 1차적 결과와 성과에 따른 보상과 승진 등 2차적 결과로 구분된다.
∙수단성(instrumentality) : 개인이 지각하는 1차적 결과와 2차적 결과와의 상관관계로서 수치적으로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높은 성과가 항상 승급을 가져오는 +1.0의 관계로부터 성과와 보상 간에 전혀 관계가 없는 0의 관계와 높은 성과가 도리어 봉급삭감을 항상 가져오는 -1.0의 관계 사이에 존재한다.
∙행동선택 : 행동패턴의 선택으로서 개인은 행동대안과 기대되는 결과 및 그 중요성을 모두 평가하여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17. 비정부조직(NGO)의 속성으로 옳게 짝지어 진것은?
ㄱ.임시적조직 ㄴ.제3영역조직 ㄷ.자발적조직 ㄹ.자치조직 |
①ㄱ,ㄴ,ㄷ
②ㄴ,ㄷ,ㄹ
③ㄷ,ㄹ,ㄱ
④ㄹ,ㄱ,ㄴ
정답 ② 임시적조직이 아닌 지속성을 띠는 순수한 시민단체를 의미한다.<행정학개론 p.985 ; 1007. 27번 문제>
18. 행정통제에 관한 설명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행정통제를 위해서는 결과(산출)의측정이 용이해야 한다.
②옴부즈만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기관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 한다.
③국회는 입법권 외에도 재정권과 조사권을 통하여 행정부를 통제한다.
④사법적 통제는 주로 사후통제이다.
정답 ① 행정통제란 행정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적․사후적 제어수단으로 행정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행정이 국민을 위해 수행되도록 업무수행과정 또는 결과를 시정조치하는 활동을 말한다. 행정책임의 특성으로는
⑴ 행정책임은 행정인의 일정한 자율성․재량성에 기인하여 남용된 재량권에 대해 발생한다.
⑵ 행정책임은 행정상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발생한다.
⑶ 행정책임은 행동의 결과에 대해 제기된다.
⑷ 행정책임은 개인적 요구보다 공익적 요구에 충실해야 한다.<행정학개론 p.1000, 5번, 18번문제유사>
19. 행정권 오용이 아닌것은?
①입법부의도의 편향된 해석을 통한 행정행위
②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무사안일
③정보의 선별적 배포를 통한 실책의 은폐
④법규 중심의 융통성없는 인사
정답 ④ 행정권의 강화로 인한 행정의 복잡성, 전문성, 기술성의 증대로 인한 재량행위 확대로 인한 합법성을 저해하는 행정의 남용(오용)에 관하여 묻는 지문이다. ④는 관료들의 소극적인 행태이지 권력의 남용이나 오용이라고 단정지울 수 없다. 이러한 행정권의 오용은 때로는 규제강화로 이어져 또는 무사안일주의로 인한 정부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행정학개론 p.969,; p.86 > <예제> 가끔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비판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태의 원인으로 보기 힘든 것은? 2005. 울산시 9급
①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② 정책감사의 미비
③ 관 우위적 사고 ④ 시민참여 확대
⑤ 성과관리제도의 미개발
정답 ④ 시민감시는 오히려 복지부동을 줄인다.(행정학개론 p. 1042. 6번문제).
20. 다음 중 행정개혁의 특징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이는 행정을 인위적,의식적,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나-이는 매우 역동적이고 의식적 과정이다 다-권력투쟁,타협,설득이 병행되는 정치적,사회심리적 과정이다 라-특성상 계속적인 과정이라기 보다는 단시간에 결과를 보는 일시적 과정이다 |
①가,나,다,라 ②가,나,다
③가,다,라 ④나,다,라
정답 ② 행정개혁은 임시적, 폐쇄적 이라기보다는 동태적, 지속성, 그리고 수반되는 저항이 나타난다.<행정학개론 p1043,9번문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