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소통관 진실화해기본정리법개정안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무국]

■ 국회 소통관 진실화해기본정리법개정안통과촉구 기자회견

-일시:2022년10월13일(목)오전 11시20분~11시 50분

-장소:국회소통관

-내용:국회 소통관 진실화해기본정리법개정안통과촉구 기자회견

-진행:민주당 행안위 제1법안소위 이해식의원(서울강동을지역구)

-여는말:윤호상의장(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기자회견문낭독:정국래운영위원장(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참석:윤호상.정국래.정금모.김옥심.조종주.박진우.한일영.

-기록촬영:김옥심 간사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제1법안소위 이해식의원(서울강동을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제1법소위원 이해식의원이 한국전쟁피학살유족회참여유족과 관련단체 대표들을 일일히 소개하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진실화해기본법개정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될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윤호상 상임대표의장 여는말

[여는말]

모든법은 법다웁게 제정되어야합니다. 잘못제정된법은 독이되어 피해자를 괴롭히게됩니다. 또한 시기가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게되면 무용지물이되고맙니다. 20대에 잘못 개정된 진실화해기본법개정안때문에 모든 유족들이 가장큰 피해를 보고있으며 유족회는 줄기차게 미비한 과거사법 재개정안을 발의요청을 하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대 국회에 발의상정되었지만 아직까지 결실을 보지못하고있습니다. 많은 유족들이 고령으로 생을 마감하고있습니다.

유족회는 진실화화해기본법개정안이 통과될수있도록 국회정문앞서 959일차 1인시위투쟁을 전개하고있으며 며칠전부터 진실화해위원회 앞에서 부진한 조사결정문 의결촉구 1인시위 투쟁을 전개하며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유족들의 사활이 걸려있는 과거사법개정안통과를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가을국회에서 올바른법으로 반드시 심의통과되어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시기를 바라며 여는말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정국래 운영위원장

◀진실과화해를 위한 과거사 기본정리법 개정안 즉각통과촉구 기자회견문 ▶

21대 국회에서 여야의원들이 발의한 진실과화해를 위한 과거사 기본정리법 개정안 이 국회에서 장기간통과되지못하고

표류하고있다. 민주당서영교의원과 한병도.이재정, 이개호.전용기.윤영찬의원과 국민의힘 김용판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80여명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일부법안은 행안위 제1소위에 상정계류중이며 서영교의원 개정안은 행안위에 입법예고되어있다.

20대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과거사법안이 졸속하고 미비하여 다시 재개정안을 상정하였지만 21대 국회 하반기에서 여,야가 쟁정법안으로 분류하여 국회통과가 지연되어 그동안 헤아릴수없이 많은 유족들이 매일 숨을 거두고있다,

20대에 개정된 법안을 토대로 제2기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였지만 미비한 법안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는 제구실을 하지못하고 역기능을 초래하고있으며 마치 주인없는 무주공산이 되어가고있다.

2021년 국회 결산심사당시원활한 조사업무수행을 위해 조사관확충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지적마져 이행하지 안았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중앙부처 승진 파견자리 늘리기 행정인력 확대등 조직개편안은 정반대로 마련했다라고 민주당 이형석의원은 과거사진상규명이 이루어질수있도록 전문조사인력을 조사해야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여전히 구조적 모순을 걷어내지못하고 진실규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못하고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은 총 9월현재 16,545건이며 그중에서 민간인집단학살신청사건은 9,210명이 신청하였다.출범 1년10개월이 지났지만 민간인희생사건 조사결정문의결은 130여건에 불과하다.

유족회와 피해단체들의 우호적인 진실규명협조 제안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관료주의에 사로잡혀 모든것을 비공개하며 오늘에 이르고말았다. 국회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이 전부였다.

또한 결과에 대한 사과 한마디없는 진화위 상임위원들이다. 이들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따져 책임 여부를 가려내야할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출범초부터 부적격상임위원 인사철회와 인사채용의혹으로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출범 6개월이 지난후 비로소 상임위원구성이 완료되어 조사관채용이 이루어졌다. 시행령마져도 지키지 않고잇는 진실화해위원회다. 또한 상임위원은 정치활동금지조항에 과거가법안에 적시되어있는데도 버젓히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고있어도 국회와 진실화해위원회는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고있다.

독립기관다운 면모는 찿아볼수없고 무사안일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는 기구로 낙인되고있다. 조직적으로 국가권력이 자행한 국가범죄를 진실화해위원회가 실체적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역부족이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임원들이 각자도생하며 임기 채우기에 급급하고있다. 법정조사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 남은 1년은 조사보고서 작성하다가 시간은 다가고말것이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정근식위원장은 40~50%정도는 불능처리된다하였고 김광동민간인진실규명 제1소위원장은

4천건정도 진실규명을 하면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고하였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처음부터 실체적진실규명에는 확실한 프로그램이 없었다. 염불에는 뜻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있는 진실규명에대한 소명의식이 부족하였고 이에대한 책임있는 상임위원들은 과감하게 정리 하여여야한다.

유족회와 관련단체들이 자진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하였지만 그들은 아무런 대답없다. 2기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임기가

얼마 남지안았다, 여,야는 후임인사를 추천할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과거사를 정리할수있는 합리적인 인사를 추천하여주기를 바란다.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해결했어야함에도 대한민국은 70년이 지난 세월을 은폐하고 축소하며 정쟁의대상으로 심아 지금까지 질질 끌어왔다. 대한민국의 민낯이고 야누스의 두얼굴이었다.

이제는 끝내야한다. 살아남아있는 유족이 백삼십만에서 만여명도 남지 안았다. 년령도 80의 고령이되었다.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민간인학살 유족에게 잔인한 행동을 하여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어야겠는가 . 불행한 과거사를 해결할수있는 유일한 국민의대표 기관은 국회와행정부다.

과거사는 민주당이 시작하였으니 민주당이 결말을 보아야한다. 결단의 시기를 놓치면 않된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유일한 방법은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국가범죄의 선(先)진실규명(後) 화해상생을 하여 국민의화합과 민족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여,야는 진실과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법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줄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22년 10월 13 일

주최: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연대단체:제주4.3 범국민위원회.여수 10.19 범국민연대.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진보연대.선감학원아동인권 진실규명 추진회

강제징집녹화사업선도공작진실규명촉진위원회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실 전경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와 관련단체는 2022년11월13일 국회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의원의 주선으로

국회 소통관 진실화해기본정리법개정안통과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10분전에 이해식의원과 오영환의원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만나 (의정부시 갑)잠시환담을 통하여 제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실체적 현실과 유족이 처해있는 어려운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차원의 대비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보도자료와 기자회견문 50매를 정국래운영위원장과 김옥심간사가 배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제주4.3 범국민위원회 박진우사무처장/선감학원아동인권 진실규명추진회 한일영회장/강제징집녹화사업선도공작진실규명촉진위원회 조종주 사무처장과 점심식사를 나누면서 향후 연대활동을 통하여 진실규명작업에 상호협력할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경이]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참혹한 과거사정리에 의지와 자신이 없다면 스스로 해산하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수백만 유족들은 진실규명 결정서를 애타게 기다리다 시간이 갈수록 황천의 객이되어 사라지고 있는데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관련된 '정치꾼'들의 통장에는 국민들의 혈세로 잔고가 불어나고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