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 무허가 건물을 강제경매 진행 할 수 있는지

[고천]

안녕하세요. 요즘 법정지상권 공부하느라 궁금한게 많아졌습니다. ^^;

다름이 아니고 건축물대장도 없는 무허가주택을 강제집행하여 경매로 넘길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1.  무허가건물이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니 채권이 있다면 무허가 건물을 강제경매 시킬 수 있다. 이 때는 현재의 부동산 구조, 표시, 면적 등을 기재하면 된다.

2.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경매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두가지 의견이 있는것 같아서요..

그리고 무허가 건물의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다면 만약 이 건물에 세입자들이 살고 있을 때

건물주가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이상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 같은데요.

(건물을 경매로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 세입자 명도는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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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리요]

채권자가 무허가 건물을 대위등기할 수 있는조건에 있다면 별문제없이 경매가 진행될겁니다 그러나 이런조건을 충족치못한다면 경매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