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학교 부활 선언 인수위 규탄 교육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 동참했습니다.

[충북교육발전소]

특권학교 부활 선언 인수위 규탄 교육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차별교육, 특권교육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하라!

<기자회견 취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를 유지하는 내용의 국정 과제를 확정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의 존재는 극심한 대학 입시 경쟁 구도를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확장시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키우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방해해 왔습니다. 자사고·특목고가 생기고 나서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입시 경쟁 대열에 내몰렸고, 이에 따른 교육 정상화의 목소리가 커져 왔습니다.


이제 겨우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가 확정되고 이에 따른 교육계의 준비가 착착 진행되는 과정에서 돌연 특목고를 부활시키겠다는 건 대한민국의 교육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학생 선택권, 고교다양화 등의 명문을 내세워 자사고·특목고의 확대가 이뤄졌지만, 어느 누구도 자사고·특목고가 교육의 다양화에 기여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사고·특목고는 선발 효과에 기댄 입시 성적과 계층 분리를 통한 교육의 계층 대물림 통로, 비싼 학비와 여전한 사교육비로 서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진입 장벽만 높여 놓았습니다.


학교 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했지만, 자사고·특목고에 재학하는 학생의 사교육비가 오히려 일반 고교에 재학하는 학생들보다 더하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교 교육의 다양화는커녕 오히려 입시 경쟁의 하한 연령을 낮추고, 초중 학부모까지 극심한 사교육비 경쟁에 내몰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교육비를 오히려 증대시키는 결과 앞에서 특목고 유지의 명분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육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뒤로는 교육을 통한 계층 유지에만 관심이 많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특권학교로 불리는 자사고·특목고 폐지 정책의 사회적 맥락을 망각한 채 이들 학교를 부활시킨다면 고교서열화, 부모 소득에 따른 사교육 증가, 교육 불평등 확대는 불 보듯 뻔한 일이고, 무엇보다 입시로 인한 교육의 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특권학교 부활을 선언한 인수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 존속을 새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우리는 학생들을 성적으로 가르고, 차별을 제도화해 공교육 생태계를 파괴하는 특권학교 부활 정책을 단호히 반대한다.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부모의 재력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는 특목고를 존속시키는 정책 추진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평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상이다.


현재의 자사고·특목고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으로 가는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다. 특권 계층의 교육을 통한 계층 대물림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인수위가 특권학교 부활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고교다양화는 그 목적을 실현시키지 못했으며, 오히려 고교서열화, 고교차별화를 심화시켜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학생 선택권을 앞세워 추진한 고교다양화 정책은 일반고 죽이기로 귀결되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단지 시행령에 의해 도입된 자사고는 대학 학비보다 비싼 학비를 받으며 입시 몰입교육을 하는 대입 맞춤형 귀족학교가 되었으며, 부모의 신분을 세습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외고, 국제고 역시 어학영재 육성, 국제적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입시 몰입교육의 행렬에 동참하였다. 장밋빛 고교다양화가 아닌 처참한 고교서열화가 진행된 것이다. 인수위는 다시 특권학교 난립, 일반고 황폐화, 고교서열화를 고착시키고 초중생들마저 입시 경쟁으로 내몰며 본연의 교육을 외면하고 싶은 것인가?


특권학교 폐지는 입시로 찌든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입시 교육의 병폐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로까지 확장되는 현실을 막아야 한다는 교육정책적 고민의 결과였다. 그동안의 축적된 논의 과정과 학교 교육의 정상화 노력을 무시하고 특목고를 부활시키겠다는 건 대한민국 교육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학생들은 이미 극단적인 경쟁에 내몰려 있다. 우리는 차별과 경쟁을 넘어 평등과 협력의 교육대전환을 이룰 책임이 있다. 인수위는 특권학교 부활이 아닌 조속한 폐지를 국정 과제로 세워야 한다. 새 정부는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밀어붙인다면 새 정부는 시작부터 국민들의 고통을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이념에 교육을 종속시켰다는 비난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특권교육의 벽을 허물고 평등과 협력의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연대하며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인수위는 특권학교 폐지를 국정 과제로 선포하라!

2022년 4월 27일

특권학교 폐지를 촉구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 일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사)좋은교사운동, 관악교육공동체모두,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구로교육연대회의, 남부교육문화연대,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동부교육시민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모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우리동네 노동권찾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인권행동,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방과후강사노동조합, 강동노동인권센터,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전국방과후노동조합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강원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공주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대구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부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남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북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남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울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제주학부모회, 전농 광주전남연맹, 고흥교육 희망연대, 고흥참교육학부모회(준),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교육연구소, 대학무상화평준화전남운동본부, 전남참교육동지회, 전남참교육학부모회, 나주교육희망연대, 장흥교육희망연대, 신안교육희망연대, 진도교육희망연대, 광양교육희망연대, 목포교육희망연대,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 학생회협의회(중고협), 한국 청소년 청년신문, 중고생진동(전국중고등학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 촛불혁명기념사업회, 청년코뮌, 중고등학생 사회참여동아리 '너랑낭랑', 교육노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 진보교육연구소,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강서양천교육희망넷, 노원도봉교육희망넷, 강북성북교육희망넷, 부산교육희망넷, 부산학부모연대, 경기교육희망넷, 경기과천교육희망넷, 광명교육희망넷, 고양교육희망넷, 군포교육희망넷, 남양주교육희망넷, 부천교육희망넷, 성남교육희망넷, 용인교육희망넷, 안산교육희망넷, 군산교육희망넷, 경기평화교육센터, 자사고폐지를위한시민모임, 제주교육희망넷, 세종교육희망넷, 김포교육희망넷, 안양교육희망넷, 양평교육희망넷, 평택교육희망넷,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창원지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마산지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김해지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사천지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밀양지부, 광주교육희망넷, 경북교육연대, 충북교육연대, 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산등대지기(117개 단체,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