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선거 등록률을 보니
재외국민 선거등록 22만여명… 10.01%
4.11총선 당시 보다 5.5%↑했지만, 고비용 선거 '효율성' 논란 일어
대선 사상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 등록인 수가 223만3695명 가운데 22만3557명이 등록, 10.01% 등록률을 기록했다.
재외국민(在外國民)이란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재외국민이지만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면 자국의 재외국민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1972년 선거법 부칙에 "부재자 가운데 외국 거주 유권자는 제외한다"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재외국민 참정권이 폐지되었다. 그 때문에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가 중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였었으나, 이후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0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재외국민 참정권법)"이 개정 통과되어 2012년 4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투표부터는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지난 4월 11일 총선을 앞둔 재외국민선거 등록률은 5.6%였다. 이번 대선에는 다소 상승한 효과가 있지만, 재외국민선거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신문은 “해외 각지에 파견된 재외선거관 55명의 인건비를 포함해 선관위가 대선 관리비용으로 책정한 예산은 265억원이다.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내국인의 1표 행사에 드는 비용이 1만원가량인 반면 재외국민 1표에 드는 비용은 어림잡아 30만원 남짓 될 형편이다. 이만저만한 고비용 선거가 아닐 수 없다.”며 “고비용 재외국민선거 이대론 안된다”는 입장을 사설로 밝혔다.
선거등록률이 저조한 이유는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반드시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원인을 제공했다. 연합뉴스는 “기왕에 제도가 도입됐다면 그 취지에 맞게 현실을 반영한 보완입법에 나서는 게 정치권의 의무이자 도리다.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우편을 통한 선거인 등록이나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재외국민 투표의 낮은 등록률과 투표율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시론을 통해 밝혔다.
재외국민선거는 '여우와 두루미' 식사 초대
까다로운 투표 절차에 비판의 목소리 나와
지난 10월 23일 열린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주최 2012교포정책포럼에서 ‘재외국민참정권 부여의 배경과 재미동포사회의 동향’ 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이규철 재미동포칼럼리스트는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면서도 투표 절차를 까다롭게 만든 것은 이솝우화 '여우와 두루미'의 식사 초대처럼 집에 불러놓고 밥을 못 먹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여야가 당리당략만을 고려해 제도를 수립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재외국민선거인등록 현황을 보면, 공관별로는 일본대사관이 12,503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뉴욕총영사관 9,980명, LA총영사관 9,865명의 순이며, 주요 3개국의 경우 미국 48,461명, 일본 36,089명, 중국 35,193명이다./ 편집국
@동포세계신문 제279호 2012년 10월 25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