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아파트 임대료 기준 행정예고-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11월 18일까지 행정예고 진행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계층 및 임대료 수준 >
소득수준 | | 월평균 소득 50% 이하 |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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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공임대 유형 (임대료 수준) | | 영구임대 (시세 30% 수준) | 국민임대 (시세 60% 수준) | 행복주택 (시세 80% 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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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통합 | | 통합공공임대 (시세 35% ∼ 90% 수준) |
① 정부는 임대료(임대보증금 포함, 이하 동일)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의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LH 등)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근거
②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입주민의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하였다.
< 시세대비 임대료율(안) >
기준 중위소득 | 0∼30% | 30∼50% | 50∼70% | 70∼100% | 100∼130% | 130∼150% |
시세대비 임대료율 | 0.35 | 0.40 | 0.50 | 0.65 | 0.80 | 0.90 |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에서 기 발표
통합공공임대주택 개요
□ (추진배경) 기존 복잡한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관점에서 개선
< 통합 공공임대주택 기본모델 >
□ 주요내용
① (입주기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1년, 2.92억원) 이하인 가구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하여 적용
** 자산기준 중 자동차 가액: 3,500만원 ×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 (’21년, 3,496만원)
< ’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21년 기준 중위소득 | 1,827,831원 | 3,088,079원 | 3,983,950원 | 4,876,290원 |
통합공공임대 소득요건 | 3,107,313원 (170%) | 4,940,926원 (160%) | 5,975,925원 (150%) | 7,314,435원 (150%) |
② (공급기준)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
* 시·도지사 승인 시 60%를 초과하여 우선공급 가능
- 우선공급 대상은 기존 영구·국민임대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며, 주거지원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 등은 신설**
*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애인, 급여 수급자 등
** ➊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자, ➋ 보호종료아동
<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 개요 >
구분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공급물량 | 60% * 시·도지사 승인시 60% 초과 가능 | 40% |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맞벌이 신혼부부는 180% 이하 |
자산요건 | 3/5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 * ’21년 기준, 2.92억원 | 좌동 |
선정방법 | 배점(동점일 경우 추첨) | 추첨 |
④ (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 시세대비 임대료율(안) >
기준 중위소득 | 0∼30% | 30∼50% | 50∼70% | 70∼100% | 100∼130% | 130∼150% |
시세대비 임대료율 | 0.35 | 0.40 | 0.50 | 0.65 | 0.80 | 0.90 |
③ (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30년 거주
* (現) 청년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0년 → (改) 계층과 관계없이 자격 충족시 30년
** 거주기간 도래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임대료를 일부 할증하여 거주 허용
④ (중형주택 공급)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신규 도입하고, 비중을 점차 확대하여 ’25년부터는 연 2만호 공급*
* (’21) 0.1만호(사업승인) → (’22) 0.6만호 → (’23) 1.1만호 → (’24) 1.5만호 → (’25~) 연 2만호
- 가구원수별 입주 가능 면적을 설정하되, 적은 가구원수가 넓은 면적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입주 허용
< 가구원수별 입주 가능 면적 >
전용면적 | 18㎡ (16〜20㎡) | 26㎡ (21〜30㎡) | 36㎡ (31〜40㎡) | 46㎡ (41〜50㎡) | 56㎡ (51〜60㎡) | 66㎡ (61〜70㎡) | 76㎡ (71〜80㎡) | 84㎡ (81〜85㎡) |
가구원수 | 1인 | 1∼2인 | 2〜3인 | 2〜4인 | 3〜4인 | 4인 이상 |
⑤ (품질개선) 공공임대주택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재를 ‘25년까지 분양주택 수준으로 점차 상향(LH)
* 도어락, 바닥재, 홈제어시스템, 빨래건조대 4종은 상향 완료
□ (향후계획)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605호), 남양주 별내 A1-1(576호) 총 1,181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21. 12월, 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