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도권도 기회발전특구도 지정 준비 할 수 있도록 정부 건의

[김진규]

경기도, 수도권도 기회발전특구도 
지정 준비 할 수 있도록 정부 건의
○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제출 형식으로 
    3가지 건의사항 전달
- 대상 지역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 
  접경지역 모두 지정 신청 가능 
  또는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이 
  지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해야
- 면적 상한, 지방세 혜택도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 건의

문의(담당부서) : 균형발전담당관  
연락처 : 031-8030-2642    
2023.12.18  13:23:16

[참고]
(해외방문) 김동연, 
호주에서 친환경 제조시설 등 
5조 3천억 투자 의향 확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1/5-3.html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한 
김동연 지사 “묶여있던 경기북부 
성장잠재력 깨워 대한민국의 신성장 이끌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9/blog-post_62.html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실무 착수(kick-off) 회의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7/tf.html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 
수도권도 동일한 출발선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낸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형식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했다. 

경기도는 이번 권고사항에 
수도권 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며 
신속하게 이를 제시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행 기회발전특구 지정법은 
수도권 지역이어도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은 없다. 
산업부의 이번 권고사항에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대상 지역 
▲면적 상한 
▲지방세 혜택 3가지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청했다. 

먼저 대상 지역은 
정부 계획수립 권고사항(가이드라인)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은 
모두 지정 신청 가능하도록 하거나,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이 지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해달라고 
건의했다. 

두 번째 면적 상한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산업부 계획수립 권고사항(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수도권은 광역시 150만 평, 
도는 200만 평으로 면적 상한이 
정해져 있는 데 반해 
수도권의 면적 상한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도록 돼있다. 

세 번째 세금 감면 조항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산업부 계획수립 권고사항(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구 지원사항에 특구 내 창업 시 
비수도권은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되나, 
수도권은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3년 100% + 2년 50% 감면으로 
차별이 있다. 
공장 신ㆍ증설 시에도 
비수도권은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년 75% 감면이나 
수도권은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년 35% 감면된다. 

경기도는 이번 정부 건의와 함께 
국회의원 면담을 지속 추진해 
수도권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2024년 상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목표로 
입지 선정 및 지정 면적 산정, 
기업 수요조사 및 분야별 지원 내용, 
규제 완화 요청사항 조사, 
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분석 등을 주제로 
지난 11월부터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자립도, 기반시설 등 
낙후된 실상으로 경기북부 일부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없는 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북부에 기회발전특구가 
차별없이 실속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