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교형사법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Criminal Law
http://www.kaccl.org
회 장 : [58554]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국립목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김신규 (010-3533-5895 / sinkkim@mokpo.ac.kr)
총무간사 : [38551]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정치행정대학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김동률 (010-4948-3308 / strafrecht@yu.ac.kr)
문서번호 : 비교형사법 2017-17
수 신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제위
제 목 : 제15회 한중국제학술대회 개최 공지
존경하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여러분, 무더위에 잘 지내는지요? 회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매년 중국형법학연구회와 한중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1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15회 한중국제학술대회는 오는 8월 23일 ~ 8월 27일간 중국 샨시성(山西省)의 성도인 타이위엔(太原)에서 개최됩니다.
학술대회와 관련하여 지난 5월 학회 회원 여러분의 발표자 공모와 선정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15회 한중국제학술대회의 개요를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는 바입니다. 중국측의 주제 및 발표자 선정, 그리고 학회 준비가 다소 지체되어 회원 여러분께 공지가 늦어진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15회 한중국제형법학술대회 개요]
o. 일 시 : 2017년 8월 24일~8월 25일
o. 장 소 : 샨시성(山西省) 타이위엔(太原) 대학교 / 타이위엔 진샹국제호텔
o. 주 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중국형법학연구회
o. 주 관 : 북경사범대학 형사법률과학연구원, 샨시대학 법학원
o. 대주제 : 한중 사이버범죄의 예방과 처벌
< 8월 24일 오전 (샨시대학 회의센터) >
o. 개막식 (09:00-09:30)
- 사 회 : 양근린 중국형법학연구회 부회장 (북경대학 법학원 교수)
- 치 사 : 김신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 자오빙즈 중국형법학연구회 회장 / 샨시대학 법학원장
o. 기념촬영 및 다과 (09:30-10:00)
o. 제1세션 : 한중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법률문제 (10:00-11:20)
- 중국측 발표 : 중국 형법상의 사이버범죄 (장쯔휘 후난대학 법학원 교수)
- 한국측 발표 : 한국 사이버범죄 관련 법률과 제도 (최병문 상지대 교수)
o. 제2세션 : 한중 사이버범죄에 대한 형법적 대책 (11:30-12:50)
- 중국측 발표 : 중국 사이버범죄 관련 법률개정 상의 논점 (자오빙즈 북경사범대학 형법과학연구원 교수)
- 한국측 발표 : 한국 사이버범죄에 대한 형법적 대책 (지유미 대구대 교수)
o. 오 찬 (13:00-14:00)
< 8월 24일 오후 (진샹국제호텔 세미나홀) >
o. 제3세션 : 사이버범죄와 법치이념 (14:30-15:50)
- 중국측 발표 : 전통범죄의 사이버범죄화 - 규칙의 장애, 형법과 교리의 제한 (양근린 북경대학 법학원 교수)
- 한국측 발표 : 인터넷 거버넌스와 사이버안보 (최병각 동아대 교수)
o. 제4세션 : 사이버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16:00-17:20)
- 중국측 발표 : 통신사기범죄에 있어 공범의 문제 (리우런원 중국사회과학 법학연구소 교수)
- 한국측 발표 : 한중 사이버범죄 형사사법공조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검토 (이기수 경찰대 교수)
o. 제5세션 :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조약의 준비와 비준 (17:30-18:50)
- 중국측 발표 : 사이버범죄 국제조약의 제정과 중국의 입법준비 (조우쩐지에 북경사범대 형법과학원 교수)
- 한국측 발표 : 유럽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 이행입법의 제정과 준비 (이경렬 성균관대 교수)
o. 만 찬 (19:00-21:00)
< 8월 25일 오전 (진샹국제호텔 세미나홀) >
o. 제6세션 : 사이버범죄의 사법실무 (08:30-09:50)
- 중국측 발표 : 사이버범죄 국제조약의 제정과 중국의 입법준비 (조우쩐지에 북경사범대 형법과학원 교수)
- 한국측 발표 : 한국 사이버범죄의 사법실무 (최종혁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검사)
o. 제7세션 : 사이버범죄의 공범문제 (10:00-11:20)
- 중국측 발표 : 사이버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의 형사책임 (어우양번치 동남대학 법학원 교수)
- 한국측 발표 : 사이버범죄와 공범 (이인영 홍익대 교수)
o. 제8세션 : 사이버범죄에 대한 실증적 연구 (11:30-12:50)
- 중국측 발표 : 인터넷사기의 형사책임과 형법적용 (천찌아린 우한대학 법학원 교수)
- 한국측 발표 : 인터넷을 이용한 공개적 범죄선동행위의 처벌가능성 (김동률 영남대 교수)
o. 오 찬 (13:00-14:00)
< 8월 25일 오후 (진샹국제호텔 세미나홀) >
o. 제9세션 : 사이버범죄의 개별범죄 연구 (14:30-15:50)
- 중국측 발표 : 사이버범죄에 대한 방조행위의 규범속성과 사법적용 (니에리져 중산대학 법학원 교수)
- 한국측 발표 : 사이버명예훼손·모욕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개선방안 (김신규 목포대 교수)
o. 제10세션 : 사이버범죄와 법인의 책임 (16:00-17:20)
- 중국측 발표 : 중국 사이버범죄의 법인책임
- 한국측 발표 : 한국 사이버범죄에 있어 법인의 책임 (김범식 서남대 교수)
o. 폐회식 (17:20-17:40)
- 사 회 : 장티엔홍 샨시대학 법학원 교수 / 중국형법학연구회 이사
- 폐회사 : 김신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 자오빙즈 중국형법학연구회 회장
[회비납부 안내]
우리 학회는 회원 여러분께서 납부하신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 학회계좌로 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학회계좌 : 우리은행 / 1005-501-536907 / 예금주 (사)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연회비 : 회장(100만원), 부회장(50만원), 상임이사(20만원), 이사 및 감사 (10만원) 일반회원(5만원), 준회원(4만원), 기관회원(20만원)
2017. 8. 18.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김 신 규
Der gestirnte Himmel über mir und das moralische Gesetz in mir
김 동 률 조교수 / 법학박사 (Dr. jur.)
영남대학교 정치행정대학 경찰행정학과
38541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T. 053.810.2659 / H. 010.4948.3308 / E. strafrecht@y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