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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 여덟 살의 영국 청년 데미안 새넌, 개방 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지난 2012년 옥스퍼드 대학 석사과정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 측에서 합격취소를 통보한 것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취소사유였습니다. 데미안 새넌/28세-학교가 정말로 학칙을 적용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말도 안되는 학칙을 적용할 리가 없으니까요. 대학 당국이 문제 삼는 것은 2만 천 파운드에 달하는 학비와 생활비 조달능력, 새넌씨는 아르바이트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대학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출증명서와 부모의 재산만을 심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새넌씨, 당시 그의 어머니는 재정파탄 상태에 있었습니다. 결국 합격이 취소된 그는 다른 해결방법을 찾았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법원에 고소한 것입니다. 새넌-옥스퍼드측은 제시한 금전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돈이 모자라 중퇴하게 되고 학업도 마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어요. 하지만 재판이 가까워질수록 그들이 금액을 책정한 방식을 더 많이 공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 몇몇은 완전히 엉터리였죠. 스스로를 변론하면서 외롭게 싸운 끝에 재판에서 승리를 거둔 새넌씨, 마침내 옥스퍼드를 졸업한 그는 미국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넌-학교측은 재판에서 학칙이 25년 정도 됐다고 했죠. 그리고 의회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 해에 약 1,000명이 옥스퍼드 입학 제의를 받고 학업 요건을 만족시켰는데도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부모의 재산이 많아야 자식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시대, 이는 단지 영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 명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소득계층 분포를 살펴보면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명문대 전체 대학생 가운데 하위층에 속하는 학생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최하위층 3%, 중하위층 6%). 최상위 계층출신이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중상위층 17%, 상위층 74%). 한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2009년 명문대 학생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하위층 학생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최하위층 2%, 중하위층 12%).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은 최상위층 출신이었습니다. (최상위층 64%, 중상위층 22%). 부모의 재산이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것,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교육불평등, 특히 대학진학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습니다. 바로 미래로 가는 사다리를 끊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학생들 스스로가 말입니다. (미국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필라델피아, 그 중에서도 북부지역은 가난한 흑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빈민가입니다. 이곳에 위치한 스트로베리 고등학교, 이 학교 재학생들 대부분은 최하위 계층 출신입니다. 가난과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된 학생들, 학교도 그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2012년 필라델피아 교육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 학교 학생들 중 졸업장을 따는 학생은 전체의 42%에 불과합니다. 린다 웨이먼/스트로베리 고등학교장-교육을 통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해요. 하지만 아주 많은 아이들이 대대로 가난했던 가족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깨닫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최하위층과 중산층의 소득 격차가 큰 지역일수록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교를 중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교육이 더 이상 가난한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린다 웨이먼-잘 모르겠어요. 가난하면 기회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예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교육에 한해서는 이래서는 안돼요. 사회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양질의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가난에서 벗어나 보다 미래로 가게 해주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2013년 미국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불평등한 주 일수록 학생들의 자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교육의 문제로만 국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 불평등은 다시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끝없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세리 버먼/컬럼비아대 정치학과 교수-불평등이 고착화되어 세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바뀌지 않을 경우 정말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분열이 심해지며 계층간 왕래는 줄어드는 대신 다른 계층에 대한 적대감이 강해지죠. 이는 민주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의 순위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오고 있는 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지, 이 잡지는 매년 포브스 400 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400대 부자가 누구인지 그 명단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2015년) 포브스 400에 선정된 부자들의 재산을 모두 합쳐보면 그 규모는 2조 29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이것은 소득 수준 하위 60%에 해당하는 1억 8천만명의 재산을 합친 것 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최상위 부자 몇 명이 부를 독점하는 현상은 미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세계적으로 범위를 넓혀 보면 상위 1%가 나머지 99% 보다 많은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상위 62명의 재산은 세계인구 절반이 갖고 있는 재산과 맞먹는 규모라고 합니다.
불평등은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토마 피케티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에서 자본수익율과 경제성장율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분석하여 불평등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에서 자본수익율과 경제성장율은 어떻게 변해 왔을까? 먼저 세계경제 성장율을 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진행 되는 동안 경제성장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서기 원년부터 1700년까지 그 오랜 동안 인류의 경제성장율은 불과 0.1%였습니다. 1820년 까지는 0.5%, 1913년 까지도 1.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100년 동안에 경제성장율은 3%, 경제성장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역사를 돌아봤을 때 20세기의 높은 경제성장율은 매우 예외적인 것이었습니다. 토마 피케티/파리 경제대 경제학과 교수-20세기가 예외적인 시기였던 보다 긍정적인 이유는 아주 빠른 인구성장 때문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했죠. 인구성장과 빠른 생산성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과거의 부의 불평등은 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인구성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20세기 후반 몇 몇 동아시아 나라들은 높은 경제성장율을 보였습니다.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하지만 기술력이 일정수준에 다달은 순간, 이 나라들의 성장율도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진 산업국가들 역시 경제침체에서 회복될 때는 일시적으로 높은 성장율을 기록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낮은 성장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토마 피케티-경제성장율이 연간 4~5% 정도이면 소득이 증가합니다. 특히 노동소득이 증가하죠. 이 경우 아주 적은 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부가 아예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성장율이 자본수익율과 마찬가지로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경제성장율은 훨씬 낮은 1~2%대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비해 자본수익율은 시대를 막론하고 4%에서 5%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경제성장율이 0(제로)에 가까웠던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도 토지수익율은 4~5%였습니다. 부자들은 19세기나 20세기 초반에는 식민지경영과 부동산에, 20세기 후반에는 금융과 에너지 상품에 자본을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 투자처는 달라졌어도 평균 수익율은 항상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언제나 경제성장율보다 높던 자본수익율, 이런 현상은 미래에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2100년이 되면 자본수익율은 1%대로 일정한데 반해, 경제성장율은 1.5%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토마 피케티-장기적으로 자본 수익율이 경제성장율을 앞지르는 것은 부의 편중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것이 과거에 부의 편중이 그토록 극심했던 핵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부가 엄청나게 편중된 주된 이유는 자본수익율은 연간 4~5%인 반면, 경제성장율은 1% 였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율이 높은 시대에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스스로의 힘으로 계층이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구증가가 거의 없고 경제성장이 정체되면 물려 받은 재산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잘 사는 사람은 더욱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늘 가난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곧 불평등이 고착화 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토마 피케티-20세기 들어 우리는 매우 예외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것에 대해 잊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자본수익율과 경제성장율 간의 격차 때문에 불평등이 심해지는 시대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각했던 시기는 남부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대공황이 시작되던 때까지, 일명 도금시대라 불리던 시기입니다. 독점기업이 등장하고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던 도금시대, 뉴포트는 이 시대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더 브레이커스/미국 아일랜드주 뉴포트-당시 대부호들은 앞다퉈 이곳에 보다 크고 보다 화려한 별장을 지었습니다. 더 브레이커스 저택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금으로 장식된 벽면과 가구들이 즐비한 이 대저택의 주인은 철도재벌 반더빌트 2세, 그는 이 별장을 프랑스 궁전처럼 만들고 싶어했습니다.
제이콥 해커/예일대 정치학과 교수- 19세기 후반의 도금시대는 대성황의 1920년대로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도금시대는 엄청난 불평등의 시대였죠. 경제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가장 많은 양의 부가 축적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록펠러, 제이굴드, 반더빌트 등의 금융 및 산업계 거물들은 그들의 활동분야를 지배했습니다. 도금시대는 부가 집중되는 독점자본의 시대였습니다. 최상위 1%가 국가 전체 부의 40%를 갖고 있던 시기, 돈이 정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금권정치로 물들어 갔습니다. 지역주의도 팽배했습니다.
제이콥 해커-도금시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사회에서 조차 과두제처럼 보이는 체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도금시대가 그러했고 오늘날 미국 또한 점차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신도금시대의 등장, 많은 전문가들은 현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19세기 후반만큼이나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부의 편중현상이 극심해졌고 민주주의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갈수록 부유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난해지는 역사, 이렇듯 부의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온 인류의 운명같은 것이었습니다.
지난 역사가 증명하듯, 자본의 수익율이 언제나 경제성장율을 앞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금이라는 변수를 제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중반부터 경제성장율이 자본수익율을 추월했습니다. 가파른 경제성장, 그리고 자본에 부과된 세금 덕분이었습니다. 폴 크루그먼/뉴욕 시립대 석과교수-조세제도 개혁, 노동조합을 통한 일반노동자들의 교섭력 강화 외에 이 (불평등) 문재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득재분배, (노동조합) 교섭력 강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자본수익율과 경제성장율 간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이 벌어들인 수익에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자본수익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첫번째 방법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는 노동소득을 늘려서 경제성장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노암 촘스키/MIT 언어학과 교수-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졌던 1950~60년대를 보면 생산성이 높아지면 최저임금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관관계는 1970년대 후반에 사라졌어요. 이게 정책의 문제이지 경제적 법칙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불평등 심화는 인구 대다수가 겪는 경기침체와 결합했습니다. 남성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1960년대 후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생산성은 훨씬 증가했지만요.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정치가 경제와 분리되어 있고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별개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어떤 관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주의는 경쟁을 전제로 합니다. 일주일표,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민주주의는 평등을 전제로 합니다. 일인일표, 누구나 동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이렇듯,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그 속성상 의사결정 방식에 있어 서로 대립되는 지점을 갖고 있습니다.
폴 피어슨/UC 버클리 정치학과 교수-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국가들에서는 항상 두가지 잠재적 갈등요소가 존재해 왔습니다. 우파는 가지지 못한 자들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민주주의를 이용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한편 좌파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삼켜버리는 것을 우려합니다. 근본적인 불평등을 내재하고 있는 체제 자본주의, 반면 민주주의는 평등을 최대의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때문에 이 두 체제는 서로 양립될 수 없는 것으로 까지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가 나타나고 자리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마이어/도르트문트대 정치학과 교수-자본주의는 초기에 사람들을 봉건사회와 예속으로부터 해방시켜주었습니다. 소위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었는데 이것이 민주주의에 중요한 부분이었죠. 도처에 노동계급이 발생하여 사회의 다수를 차지했고 이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중세시대에 처음 등장한 자본주의는 16세기가 되면서 새로운 경제체제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봉건경제를 대신해 등장한 이 시대의 자본주의는 상업자본주의로 불렸습니다. 이윤창출을 낳는 중심산업이 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본주의의 등장으로 사회구조에도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주에게 농민들이 예속되어 있던 봉건적 신분구조가 무너진 것입니다. 19세기에 이르면 자본주의 형태는 다시 한번 진화를 맞게 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과 함께 산업이 중심이 된 자본주의가 탄생한 겁니다. 교육받지 못한 시골농민들은 교육을 받은 도시 노동자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등장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앞 당기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 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말 선거권을 획득한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에 대해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기에 이릅니다. 오로지 이익만을 쫓는 자본, 그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아담 쉐보르스키/뉴욕대 정치학과 교수-시장은 자원과 소득을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도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시스템이 곧잘 충돌하는 겁니다. 만일 민주주의가 정말 잘 작동한다면 우리는 훨씬 많은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을 겁니다.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평등한 모습일 거에요. 그렇다면 시장의 가치, 자본의 가치 보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중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기 1870년부터 2010년까지 소득대비 자본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소득 대비 자본의 비율이 유독 낮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즉,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은 가장 적고 노동 소득의 비중은 가장 컸던 시기입니다. 국민소득=자본소득+노동소득.
바로 1940년부터 1980년대 까지였습니다. 이 시기 소득은 모든 계층에 골고루 분배됐습니다. 경제 성장율도 인류 역사상 최고치인 평균 4%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도 거의 없는 완전고용 상태가 지속된 이 시기를 우리는 자본주의의 황금기(The Golden Age of Capitalism) 라고 부릅니다. 인류가 키워낸 자본주의 라는 나무에서 모두가 비교적 공평하게 그 열매를 따먹던 시기, 그렇다면 이 찬란한 자본주의의 황금기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역설적이게도, 이 찬란했던 시절은 20세기 인류가 겪어야 했던 가장 참담했던 경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1945년 5월 7일 독일이 항복하면서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해 (1945년) 7월 5일 영국 총선이 열렸습니다. 72%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보수당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 윈스턴 처칠이 보수당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의외였습니다. 클리멘트 애틀리가 이끈 노동당이 압승을 거뒀던 것입니다. 노동당 정부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클리멘트 애틀리/영국 62대 총리/당시 노동당 대표-어려운 시대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위대한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영국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전쟁의 경험이었습니다. 전쟁기간을 거치면서 정부가 자본주의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노동당 정부는 복지법안을 신속하게 통과 시키므로써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했습니다. 폴 피어슨-지난 20세기 동안 우리는 혼합경제라고 불리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 일종의 결합이 이루어진 거죠. 그 결과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견제하는 역활을 했으며 특정 사안들은 민주적 절차의 정치적 권위를 통해 시민이 해결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델은 종전 후 전성기를 누렸으며 매우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48년 미국 대선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한 일간지는 개표가 끝나기도 전 공화당 후보의 승리를 알리는 기사를 1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Dewey defeats Truman). 당시 민주당의 후보는 현직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할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16년이나 이어져온 민주당의 장기집권에 대해 유권자들의 견제심리가 발동할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을 사로 잡은 이슈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뉴딜 정책이었습니다.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경제구조를 개혁하므로써 침체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 정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적극 추진해 온 이 뉴딜정책이 공화당의 집권으로 물거품이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트루맨의 승리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후 공화당의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자리에 올랐지만 뉴딜정책은 1970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노조가 우리 산업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오로지 극소수의 보수 세력만이 노조를 파괴하고 남녀 노동자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을 추잡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강경한 발언을 한 사람은 바로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 후보 아이젠하워였습니다.
(미국 롱아일랜드 레빗타운). 미국 외곽에 자리잡은 롱아일랜드의 레빗타운, 이곳은 전후 미국사회에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마을입니다. 1950년대말 소련의 흐루시쵸프 서기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가장 보여주고 싶어했던 마을이기도 합니다. 본래 감자 밭이었던 이 지역은 1947년 주택 사업가 윌리엄 레빗에 의해 대규모 주택단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수백만명의 제대 군인들이 고향에 돌아올 것을 예측해 저렴한 조립식 주택들을 대규모로 건설한 것입니다. 레빗 타운의 집 안에는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집집 마다 자동차도 한 대씩 있었습니다. 이후 미국 전역에는 레빗 타운과 비슷한 주택 단지들이 속속 들어섰습니다.
1966년부터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베리 존슨 할머니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배리 존슨/레빗 타운 거주자-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풍요로웠어요. 실업자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번창하는 시기였으니까요. (레빗 타운은) 모두가 하나라는 분위기였어요. 누군가 아파서 도움이 필요하기라도 하면 모두들 발벗고 나서서 서로 도왔죠. 이처럼 풍요로웠던 자본주의의 황금기는 정부라는 권력이 막대한 자본의 힘을 제어해 주기 원했던 많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민들에게는 견제받지 않는 자본주의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을 위협할 수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대공황을 경험한 시민들은 시장은 항상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고 전쟁은 국가와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도 미국과 세계 경제는 대공황의 여파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경제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뉴딜 정책으로 대표되는 이 경제정책을 추진한 사람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였습니다. (1936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재지명 수락연설中). 한때 우리가 누렸던 정치적 평등은 경제적 불평등 앞에서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재산, 돈, 노동, 그리고 삶에 대한 통제권을 거의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 폭정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정부라는 조직화된 권력에 호소해야 합니다.
(1945년 클리멘트 애틀리 총리 선거유세 연설). 노동당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전쟁방지, 의식주와 고용, 여가생활과 모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소수의 이익에 우선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가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었듯이 평화로운 때도 같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서 시작된 새로운 시대, 이제 시장보다는 정치적 수단이 자원배분의 주된 기반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공동체의 가치를 구현하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시장의 가치보다는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제이컵 해커-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인들은 전쟁에 대한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유대감을 나눌 수 있었어요. 유럽 또한 강력한 연대정신을 통해 세계 대전의 잔해 속에서 부활했습니다. 이 연대정신은 풍요로운 사회건설이라는 공동목표를 통해 구현되었죠.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시기 놀라운 경제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덕분에 독일은 패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단시간에 탈바꿈 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 시절은 영광의 30년으로 통합니다. 이때 이루어진 경제성장은 혁명적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영국에서는 풍요의 시대란 말로 이 시대를 표현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모리스 맥밀런은 자신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절은 앞으로 다신 오지 않을 것입니다. 슬프게도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마가렛 대처가 총리로 당선됐고 미국에서는 레이건 정부가 등장하면서 역사적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레이건과 대처가 주로 공격한 대상은 바로 공동체와 정부였습니다.
1987년 한 여성지와의 인터뷰에서 대처 총리는 이렇게 애기했습니다. 마가렛 대처/영국 22대 총리-“사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개개인의 남녀와 가족이 있을 뿐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가치를 부정하는 발언 이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1981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작은 정부와 균형예산, 규제완화를 주장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미국 제40대 대통령-정부는 현 위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문제의 원인입니다. 정부와 개인을 대립시키면서 개인의 자유를 부각시킨 대처와 레이건, 그들의 발언은 정부가 더 이상 자본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폴 피어슨-보수주의자들과 재계는 종전후 만들어진 공공정책 체계를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으로 회귀할 것을 주장하며 시장에서 정부가 하는 역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자유주의의 시대, 세금은 갈수록 축소되고 노조가입도 줄어들었습니다. 1990년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나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는 축소되었고 자본은 통제권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라 불리던 시기의 종말이었습니다. 불평등은 다시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존 던/케임브리지대 정치학과 교수-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습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경제적 혜택을 입어 불평등이 극적으로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존속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인민공화국 정부(공산주의 정부)의 정당성이 존속되기 어려운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듭니다. 왜 시민들은 대처 정부나 레이건 정부의 신자유주의에 동의했던 것일까요? 세리 버먼-1960년대를 거치면서 증폭된 정부와 권력에 대한 불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불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나치게 비대해진 정부, 사회정책, 복지국가에 대한 반발로부터 비롯되었죠. 1968년도 세계는 기성세대의 권위에 저항하는 젊은 세대의 외침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외치며 학생들은 파리, 뉴욕, 베를린, 도쿄 등지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모든 권력을 상상력으로). 그들이 요구한 것은 어떤 제약도 없이 자신을 포함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였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최대의 가치로 떠오르면서 이를 억압하는 정부는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기를 거치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 되었고 (the personal is political). 인권운동은 새로운 정치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부정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폴 피어슨-개인주의 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중요한 결과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매우 부정확한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거나 정부의 억압을 받거나 둘 중 한가지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을 반영한 담론은 아니예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려면 정부의 개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는 정부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신뢰도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는 시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1964년에는 정부가 모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믿는 미국인이 6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이 되면 그 비율은 19%로 줄어듭니다. 시민중 10의 8은 정부를 믿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폴 피어슨-미국인들은 정부가 필요하며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잊어버렸습니다. 미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혼합경제를 통해 강대국이 되었는데 말이죠. 현재 미국에서는 리버럴 또는 진보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조차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인 이념으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그들은 개인주의를 신봉하며 시장의 장점을 이해하지만 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본주의는 탐욕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탐욕이 한계를 초과하면 공동체는 위협받고 자본주의는 몰락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 예가 바로 1930년대 경제 대공황과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입니다. 아담 쉐보르스키-신자유주의로 인해 수많은 파괴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IMF의 수장조차도 위싱턴 콘센서스, 즉 신자유주의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실험은 자본주의를 민주주의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제2차 자본주의 혁명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제도는 자본주의를 어느 범위까지 통제할 수 있느냐 이게 큰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자본주의의 탐욕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고삐 풀린 자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기 정부에 대한 나라별 신뢰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를 나라별 부패지수와 비교해 보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부패지수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 놀웨이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알베르토 알레시나/하바드대 정치학과 교수-북부 유럽의 부패정도는 가장 낮습니다. 정부 뿐만 아니라 납세와 같은 문제나 신뢰 정도에서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북부 유럽인들은 정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크게 믿습니다. 북부 유럽은 매우 신뢰하는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경제적 불평등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세금을 내기 전과 후의 소득수준 차이가 컷습니다. 이는 곧 세금부과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뢰도가 높은 정부일수록 적극적인 역활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불평등 감소로 이어져 다시 정부의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반대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은 나라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되고 정부의 신뢰도는 다시 악화됩니다.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세리 버먼-정부가 자본주의 변화를 따라 잡아야죠. 조세제도, 규제방식, 기업에 대한 관점 등을 기업의 변화에 발맞추어 바꿔야 합니다. 오늘날 시장의 영향력은 막강하여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대에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시민들에게 그들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경제성장과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말이죠.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의 위기 앞에서 다시 정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관료주의 정부가 아닙니다. 정당정치를 기반으로 한 정부, 즉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정부를 말합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탐욕을 억제할 힘이 시민들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에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최장집/고려대 명예교수-정부는 현대 정치에서는 민주주의 아래에서는 정당정부라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는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형성이 되는 것이고 선거를 조직하고 기본적으로 정당이 하기 때문에 정당정부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두 기둥입니다. 둘의 관계를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절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흔히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부르는 헌법 제119조 2항입니다. 과도한 불평등을 막고 자본주의의 탐욕을 규제하는 역할은 결국 정부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움직이는 것은 민주주의 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에 대해 민주주의가 우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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