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숨기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관련 국책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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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  © 서울의소리

지난해 9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국책 연구기관 4곳이 내놓은 협동연구보고서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은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안전 등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해양수산개발원 등은 지난해 9월 완성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서 “일본이 2023년부터 태평양으로 원전 오염수를 30~40년에 걸쳐 배출하려는 계획은 인류 전체가 함께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야 하는 대상인 ‘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실제적·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안전, 수산업·해양관광산업 등 환경적·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800여쪽 분량의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7월부터 정권교체 뒤인 지난해 9월까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 연구기관인 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하고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세 곳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작성했다.

보고서에서 연구기관들은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정책’에 배치되는 제안을 내놨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만약에 배출되는 경우까지 포함한 정책 목표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원전 오염수로 인한 건강·안전 피해를 방지하고, 오염수로 인한 영향을 관측·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짚기도 했다. 

이 협동 연구보고서는 지난해 9월 완성됐으나,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탓에 야당에선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고서라 비공개 처리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국책연구기관 4곳이 발간한 협동연구보고서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안전 등에 우려된다고 경고한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응하겠다고 해놓고, 국책 연구기관의 경고는 무시하는 건 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한 국민의힘과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하고야 말겠다는 계획대로 움직이면서 오염수 방출을 우려하는 국민을 가짜뉴스에 현혹된 현명하지 않은 국민 취급해 온 것인데, 정부의 대응에서 애초에 과학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던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결정을 해 놓고서 국민들에게는 과학적 검증을 믿으라는 사기를 치고 있는 셈이다.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 방출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다. 긴 시간을 두고 충분한 과학적 검증을 해도 불안이 채 가시지 않을 일인데, 가짜뉴스 엄단 운운하며 일본이 하고 싶은 대로 방출에 협조해 준 것도 정부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 일본의 눈치보기이며, 나아가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란 말인가?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비공개 결정한 정부는 과학적 검증이나 가짜뉴스 엄단하겠다고 말할 자격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일본정부를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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