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지일환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 노후준비전문강사</b></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104O/c8a55125f4e3baf8d14dc157afef79a8e581f5f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104O/c8a55125f4e3baf8d14dc157afef79a8e581f5f6" data-origin-width="200" data-origin-height="250"></div><p><br><br><span style="color: #000000;">지난해 </span><span style="color: #000000;">12</span><span style="color: #000000;">월 국민연금 추납 제도 관련 법이 개정됐다. 추납 제도란 실직, 사업 중단, 군입대 등으로 소득이 없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span><br><br><span style="color: #000000;">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받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추납이 가능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중 소득이 중단돼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 예외기간'과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소득이 없어져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적용 제외기간'이다. 기존에는 추납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별도의 제한이 없었지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법 개정 후 </span><span style="color: #000000;">10</span><span style="color: #000000;">년 미만(</span><span style="color: #000000;">119</span><span style="color: #000000;">개월)까지만 추납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다만 개정 전에 신청한 추납기간은 개정 후 적용되는 </span><span style="color: #000000;">10</span><span style="color: #000000;">년 미만의 추납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span><br><br><span style="color: #000000;">정부는 은퇴가 임박한 </span><span style="color: #000000;">50</span><span style="color: #000000;">대의 노후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span><span style="color: #000000;">2022</span><span style="color: #000000;">년까지 한시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span><span style="color: #000000;">IRP</span><span style="color: #000000;">)을 포함한 개인연금의 세액 공제 한도를 </span><span style="color: #000000;">200</span><span style="color: #000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를테면 연간 급여가 5,</span><span style="color: #000000;">500</span><span style="color: #000000;">만원 초과 1억2,</span><span style="color: #000000;">000</span><span style="color: #000000;">만원 이하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만 </span><span style="color: #000000;">50</span><span style="color: #000000;">세 이상은 연간 개인연금 최대 </span><span style="color: #000000;">600</span><span style="color: #000000;">만원(기존 </span><span style="color: #000000;">400</span><span style="color: #000000;">만원), </span><span style="color: #000000;">IRP</span><span style="color: #000000;">를 포함할 경우 납입 금액 </span><span style="color: #000000;">900</span><span style="color: #000000;">만원(기존 </span><span style="color: #000000;">700</span><span style="color: #000000;">만원)까지 납입액의 </span><span style="color: #000000;">13.2</span><span style="color: #00000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span><br><br><span style="color: #000000;">주택연금 가입 대상도 확대됐다. 지난해 4월 주택연금 가입 대상 연령이 '만 </span><span style="color: #000000;">60</span><span style="color: #000000;">세 이상'에서 '만 </span><span style="color: #000000;">55</span><span style="color: #000000;">세 이상'으로 확대된 데 이어 지난해 </span><span style="color: #000000;">12</span><span style="color: #000000;">월부터 가입 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확대됐고, 주거 목적 오피스텔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출시돼 가입자가 사망했을 시 공동상속인 자녀의 동의가 없어도 배우자에게 자동승계가 가능해진다.</span><br><br><span style="color: #000000;">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기준액으로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 가능)도 전년 대비 </span><span style="color: #000000;">14.2</span><span style="color: #000000;">% 인상됐다. 이에 따라 만 </span><span style="color: #000000;">65</span><span style="color: #000000;">세 이상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span><span style="color: #000000;">169</span><span style="color: #000000;">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span><span style="color: #000000;">270</span><span style="color: #000000;">만4,</span><span style="color: #000000;">000</span><span style="color: #000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존 소득 하위 </span><span style="color: #000000;">40</span><span style="color: #000000;">%까지 적용되었던 월 최대 </span><span style="color: #000000;">30</span><span style="color: #000000;">만원 지급대상을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해 적용한다.</span><br><br><span style="color: #000000;">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근간이다. 노후 준비의 핵심이자 필수인 공적연금을 기반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이뤄지는 </span><span style="color: #000000;">'3</span><span style="color: #000000;">층 연금'을 중심으로 노후 준비를 계획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누구나 부족한 부분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제공하는 주택연금과 기초연금 등으로 부족분을 메워 노후 소득을 다층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매년 조금씩 달라져 정확한 연금 제도에 대한 파악과 이해가 병행돼야 한다. 그렇다면 향후 연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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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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