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서 작성 - 1

[고봉기]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내용

1. 간이해역이용협의서 작성내용

가.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가.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자
	면허․허가․지정 기관		협의기관
	작성대행자
	사업지역 위치		사업기간
	사업목적(기대효과)
	사업규모(예산)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나. 사업 지역 개요	일반현황
	환경관련 현황

나. 해역 이용 일반현황

(1) 사업지구 위치도

(2)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개황(어업권현황,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 현황을 포함한다)

(3) 개별 법률에 따른 면허 등을 위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4) 그 밖에 해역이용협의에 필요한 해당 지역의 특성

다. 해양환경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의 생태적 특성, 주변 지역의 개발현황 등에 관한 자료

(2)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

라. 간이해역이용협의서 작성기관 및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2. 일반해역이용협의서 작성내용

가. 요약문

(1) 사업의 내용

(2) 해양환경에 미칠 주요내용

(3)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

(4)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나.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가.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자
	면허․허가․지정 기관		협의기관
	작성대행자
	사업위치		사업기간
	사업목적(기대효과)
	사업규모(예산)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나. 사업 지역 개요	일반현황
	환경관련 현황

다. 해역이용협의 대상지역 설정

라. 지역개황

(1) 사업지구 위치도

(2) 대상지역의 축척 1:25,000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해도를 말한다.)

(3) 대상지역의 축척 1:50,000 내지 1:250,000의 해도를 첨부해야 한다.

(4) 어업실태(어업권 포함)

(5)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 현황

(6)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서의 주요 오염물질의 해역배출 현황

(7) 개발계획 평․단면도, 시설물 배치계획도

(8) 사업대상지 주변지역 및 해역의 과거 5년 이내 개발 현황(연도별로 개발내용을 도표 및 도면으로 정리하고, 바다골재나 광물채취 및 해양투기의 경우는 광구별로 누적채취량을 계산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9) 사업지역에 위치한 「해양환경관리법」제2조 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위치

(10) 그 밖에 해역이용협의에 필요한 해당 지역의 특성

마. 평가항목 설정

자연환경분야 및 사회경제환경분야의 평가항목 중 해당 사업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기술한다.

분야	평가항목	구 분	(미)선정사유
자연 환경 분야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지형․지질
	해양퇴적물
	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조간대생물 포함)
	어류 및 수산자원(어란 및 자치어 포함)
사회경제 환경분야	경관 및 위락
	보호종 및 보호구역 등

바. 평가항목별 현황조사․영향예측․저감방안의 내용, 범위 및 방법

선정평가 항목	구분	내용	지역(범위)	방법	관련자료
	현황조사
	예 측
	저감방안
	현황조사
	예 측
	저감방안
	현황조사
	예 측
	저감방안

사. 해양환경영향조사

아. 부록

(1) 일반해역이용협의서 작성기관 및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2)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3) 용어해설

(4)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 어촌계 분쟁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 해양항만. 공유수면(원상회복등), 해역이용협의, 포락지 등 문의하세요^^

* 고봉기 교수(010-2661-6610) 메 일: gbg661@hanmail.net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대학원 졸업

✤ 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해사법학대학원(박사과정)

✤ 기술행정사 합격(행정안전부)

✤ (선박)감정사 시험 합격(해양수산부)

✤ 선박안전관리사 합격(해양수산부)

* ㈜ 한국해양항만 대표이사. 해양항만 해사(기술)행정사무소 대표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환경분쟁, 해양[선박]사고, 해상안전 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와우에듀)

현, 해양수산부 9급(해양수산) 선박일반 강사(와우에듀)

현.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방재) 감정사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순경, 경찰간부)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교수

전, 대한행정사회 교수(해양사고 및 심판 실무교육)

전, 해양경찰 교육원, 공사-공기업 법학개론 전임교수

전, EBS 교육방송, 7, 9급 공무원 행정법, 서울시, 경기도 행정법 전임교수

전, 경북대, 방통대, 국민대, 동양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등 행정법 전임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