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자를 근로자로만 보는 현재 이민정책은 잘못”

[드림취업유학]

트뤼도 자유당 대표의 ‘허심탄회'한 기자회견

저스틴 트뤼도(Treadeau) 연방 자유당(Liberal) 대표(42세)가 밴쿠버를 방문해, 16일 소수민족 언론과 기자회견을 했다.

트뤼도 대표는 1964년부터 84년까지 한 해를 제외하고는 총리로 장기 재임했던 피에르 트뤼도 전총리의 장남이다. 트뤼도 대표는 2008년 퀘벡주 파피노에서 연방하원으로 초선 후 2011년 재선됐다. 자유당내 청년, 다문화, 시민권 및 이민, 고등교육 논평담당 등을 거쳐 올해 4월 14일 경선에서 당대표로 선출됐다. 지난 총선에서 전열이 무너진 자유당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나온 주요 문답 요약.

[출처] 밴쿠버 조선일보  /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 지난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스틴 트뤼도(Treadeau) 연방 자유당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

▲캐나다 국민연금(CPP)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캐나다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캐나다인은 전례없는 빚을 지고 있다. 캐나다 전국적으로 한 가정 당 평균 2만달러의 비(非) 모기지 채무가 있다. 결과적으로 충분한 은퇴 자금 저축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의 노령화 추세를 볼 때... 시니어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풀 과제다. 자유당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혜택(CPP)과 자발적인 납부(선택제)를 지지하고 있다. 플레허티 재무장관이 연금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했다는데, 실제 대응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여러가지 사안이 있는데...플레허티 장관이 내놓은 (개인 소득세 신고시) 배우자와 소득분할 허용안은 부유층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캐나다 중산층에게 큰 도움이 안된다”

*편집자주: 배우자와 소득분할이 허용되면, 예를 들면 고소득 남편 소득 일부를 상대적으로 저소득인 부인 소득으로 잡을 수 있어, 일부의 경우 이전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트뤼도 대표의 발언은 이보다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복지가 요구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 저유무역협정(FTA)이 이슈가 되고 있다. FTA에 대해 어떤 견해가 있는가?
->“나는 자유당원이다.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 신뢰가 있다. 한국과 자유무역을 얘기할 때, 자동차 분야가 빅 이슈(걸림돌)가 되기도 했다. 캐나다가 유럽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 8년을 끌어오다가 최근에, 막바지에 서둘러서 끝냈는데, 이런 부분은 현 정부의 기획능력 부족을 보여주긴 했지만, 협정 내용 자체는 훌륭해서 우리는(자유당은) 캐나다-유럽자유 무역협정을 지지했다. 캐나다는 무역에 있어서 후퇴할 수 없다. 국제 사회의 위치 뿐만 아니라, 무역 자체는 캐나다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15%가량 높은 임금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수출 증대를 위해, 자유당 정부가 구성되면 가능한 많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생각이다.”

▲내년 4월 성인대상 ESL 교육이 축소된다. 여기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난 자유당원이다. 이민은 빠른 이민 수속 뿐만 아니라, 이민 정착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정착 서비스라함은 언어능럭 습득 뿐만 아니라 경력인증이나 자격인정 과정, 전문기술교육 과정도 포함해 투자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여기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 만약 집권한다면 (이민자가) 충분한 언어구사력을 습득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 이는 이민자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조처다. 이민 서비스 축소에 반대한다”

▲자유당은 부모초청 대기기간이 8년이라고 문제제기 한 바 있다. 이같은 이민 수속 적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현 정부의 (이민 수속 적체) 문제 해결 방식은 잘못됐다고 본다. 이민심사가 적체됐다면, 그간 밀려있는 서류를 갑자기 전면 무효화해서 상황이 나아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업무처리 방식이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 투여가 이뤄져야 한다. 예산을 투자해 국내외 이민 수속관련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이민서류를 제대로 분석하고, 처리해야 이민자가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다. 자유당은 가족상봉을 위한 이민을 정책적으로 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겠다. 가끔 보수당(Conservative) 정부는 우리 부모나 조부모를 외국에서 데려오면 우리 경제의 장애물이 될 것처럼 끔찍한 발언을 하고 있다. 나에게 있어서 이민자란 근로자를 칭하기보다는, 이민자는 지역사회의 건설자이며, 나아가 국가의 건설자이다. 이민자의 부모와 조부모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뿐더라, 아이들을 보살펴 자녀의 활동을 지원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도 보탬이 된다. 자유당은 이민제도에 적절한 투자를 통해 적체를 해소하겠다. 눈속임이나 처리 기간을 바꿔서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 이민부의 업무 처리능력 자체를 늘리겠다"

▲일부 직종이 경험이민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아는가? 현행 이민제도보다 나은 해법이 있는가?
->“요즘 방향이 문제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외국인 임시근로자 정책이다.  임시근로자가 이민자가 되고, 이민자가 시민권자가 되기가 좀 더 어려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이 방향은 잘못됐다. 캐나다는 다양성이 풍성하게 잘 자리잡은 나라다. 왜냐면 전세계 국가 중에서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률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 이민 온 이 중 80%는 시민권자가 됐었다. 이런 방향에서 벗어나고 있는 점이 정말 우려스럽다. 캐나다에 오는 유학생은 캐나다에서 교육받고 생활하면서, 결국은 캐나다를 집으로 부르는 이들이다. 이들에게 좀 더 명확하고 든든한, 유학생이 이민자가 되고, 이민자가 시민권자가 되는 확실한 방향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이 가운데 경험이민(CEC) 중에서 회계보조 등 일부 직종의 신청자격을 박탈한 것은 … 단견이라고 생각한다. 자유당 정부라면 이렇게 하지 않겠다.”

▲부모와 조부모 초청이민이 재개되는데, 신청받는 숫자가 제한적이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지나치게 제한됐다고 본다. 현재 정부는 부모와 조부모 이민이 비효율적이며, 경제에 기여가 없다는 시각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북미 주류사회가 노인을 양로원에 보낸 후 방문하는 문화에 둔 판단으로 보인다. 소수민족사회를 보면, 노인은 지역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며, 매일 이들은 가족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성공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 문화에는 연령에 따른 차별이 있는데,  이것을 떨쳐내야 한다.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도 손색이 없는 제도를 만들고자 한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자유당의 지지율이 높다. 이를 체감하는가?
->“이 방에 모인 여러분 처럼, 나 역시 여론조사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총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예측하기에는 거리가 있다. 높은 지지율에 대한 긍정적인 체감은 세 부분에서 받는다. 첫째, 자원봉사자 숫자다. 이 자리에 모인 젊은 친구를 포함해 연령을 불문하고 수 많은 자원봉사자가 자유당을 위해 일하겠다고 오고 있다. 둘째, 기부자다. 적은 액수더라도 자유당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부가 늘고 있다. 셋째, 그간 4건의 (하원의원) 보궐선거 결과다. 주요 도심지역 2곳과 시외지역 2곳에서 보궐선거를 치렀는데, 우리는 유일하게 네 곳에 모두 후보를 냈고,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다”

편집자주: 다음 캐나다 총선은 잠정적으로 2015년 10월 9일 치러진다.  올해 11월 치러진 보궐선거 4건에서 자유당은 온타리오주 토론토센터 선거구와 퀘벡주 보라사 선거구에서 각각 승리했다. 매니토바주 브랜든-소리스와 프로벤처 선거구에서는 각각 2위를 기록했다. 매니토바주에서는 보수당 후보가 당선돼, 서부 보수, 중동부 중도의 구도가 재확인됐다.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현재 캐나다의 대마초 관련법은 청소년의 대마초 이용을 막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마초에 대한 정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조직폭력단의 재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그간 미국 일부 지역과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대마초 합법화 사례를 보아왔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중점을 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하퍼(Harper) 총리의 안으로는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다. 우리는 대마초를 법 외의 것으로 남겨두지 않고, 법 안에 넣어 이를 통제하고자 한다. 현재 상황은 맥주 한 병 사는 것보다 대마초 한 대를 사는 것이 더 쉽다. 이것만으로도 현 정부의 대마초 정책이 자녀보호에 실패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고 있다."

편집자주: 트뤼도 대표는 대마초 합법화(legalization)와 해금(decriminalization)을 구분해서 표현했다. 전자는 담배처럼 청소년 대상 보호체계아래 합법 판매하자는 안이고, 해금은 규제없는 완전 자유화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자유당은 일정 규제아래 대마초 이용을 허가하는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보수당은 합법화와 해금 구분없이 모두 ‘불법 행위’로 비판하고 있다.

▲대마초 흡연을 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당신과 랍 포드 토론토시장의 차이가 무엇인가? 현행법상 대마초나 코케인 흡연 모두 불법이다.
->“대마초 흡연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흡연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숨기지 않고 정직하면 캐나다 사회가 이를 포용할 것이란 신뢰가 있었다. 환각제에도 큰 차이가 있는데, 나는 오늘 이를 정치 쟁점화할 생각은 없다.”

편집자주: 랍 포드 토론토 시장은 최근 코케인 흡연과 관련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