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민주당이 힘 실어 준 경찰의 현주소

[김정광]

문재인과 민주당이
힘 실어 준 경찰의 현주소

경찰대 출신들에게 대한민국 경찰을 맡겨도 되는가?

문무대왕(회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말 더불어민주당과 공모작당하여 세칭
"검수완박"을 밀어붙여 검찰을 무력화시켰다.
대신 경찰에 대해선 엄청난 힘을 실어줬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날치기, 변칙 등을 통해 문재인 임기 끝 무렵 무리하게 "검수완박"을 완성시켰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시행령 개정을 거쳐 세칭
"검수원복"을 통해 검찰의 수사영역을 다소나마 복원시켰다.
이렇게 되자 경찰대 출신 경찰간부들이 주축이 돼 이른바 "경란(警亂)"을 일으키고 난리법석을 떨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이 안겨준 경찰의 몫을 챙겨 가지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의 발작이었다.


경찰은 치안 유지와 수사권 확대의 두 가지 영역을 제대로 수행하기엔 역부족이고 능력 또한 부족함이 이번 "이태원 현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다. 경찰은 이태원 현장의 불안한 징조와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 알고 있었음에도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태원 현장에서 참사 4시간 전부터 112신고가 무려 79건 서울경찰청에 있었는데도 서울경찰청은 지원하지 않았다(중앙일보 보도). 


용산경찰서장은 "이태원 위험"을 듣고도 늑장보고를 했다.

서울경찰청도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가 반복됐는데도 상황팀장은 상부에 알리지도 않았다. 경찰청장은 1시간59분만에 알았다(조선일보 보도). 서울청장과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이 지시할 때도 참사를 모르고 있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방청을 통해 사고발생 38분 만에 보고를 받았고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에 안전조치와 사태수습을 지시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에서 경찰은 "무용지물"이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그 기세등등하던 경찰대학 출신 경찰 간부들은 어디에 있었던가? 관할 경찰대 출신 용산경찰서장은 위험한 사고현장에서 신속한 대처를 왜 방치했던가? 수상하기 짝이 없다. 경찰대 출신 서장이 위기의 현장에서 이렇게 무사안일해도 되는가? 경찰대 출신들에게 대한민국 경찰을 맡겨도 되는가? 


문재인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무리하게 날치기로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무능한 경찰에 힘을 실어 준 저의가 무엇인가?

경찰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몸보신을 하려고 한 음흉한
계책(計策)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문재인이 세월호 사고 사망 학생들을 향해 "고맙다"고
말한 것처럼 이재명과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경찰의
늑장대응이 "고마울뿐"인가?

이태원 사고의 책임 추궁을 하기 전에, 경찰에 힘을
실어 주고 경찰을 감싸고 돈 그 잘못에 대해 반성할
용의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