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관련 주요/중요 용어 정리
◆ ESG 정보공시란
투자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가치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적으로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조직은 정기적으로 특정한 정보공시 창구(홈페이지, 사업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타 간행물 등)에 ESG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이해관계자 누구나 ESG 정보를 접근/열람할 수 있고, 정보공시 여부를 대내외에 알리는 행위를 한 경우 ESG 정보공시를 하였다고 정의한다.
◆ ESG 정보란
중대성 평가(Materiality Test) 결과에 따른 핵심이슈, 또는 조직의 사업운영 과정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ESG 이슈별로 ‘전략’, ‘조직’, ‘활동’, ‘성과’, ‘목표’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또한 ‘조직의 ESG 관련 이슈가 조직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해당 이슈를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가능한 위험’ 등도 중요한 ESG 정보에 해당한다.
◆ 정보공시 방식
정부기관, 투자기관, 서비스기관 등 ESG 정보 수요자의 정보공시 요구수준이 복잡해짐에 따라, 주요 국가별 규제기관 및 국내외 산업표준 등에서 다양한 ESG 정보공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모든 조직에 통용되는 정보공개 방식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주요 국가별 규제기관 및 국내외 산업표준 등에서 제시한 정보공시 방식은 크게
1) 공시규제 사항인 사업보고서,
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3) 조직의 홈페이지 및 기타 플랫폼,
4) 정부기관
등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ESG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다.
◆ ESG 정보 접근성이란
정보 수요자가 시간, 장소,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ESG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ESG 정보공시 사실을 대외 확산/전파해야 한다. 또한, 조직은 ESG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1) ESG 관련한 조직의 모든 정보가 연결되는 Interactive 기술,
2) 사회적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등을 위한 Barrier-Free 기술,
3) ESG 정보의 분석가능성, 추적가능성, 비교가능성 향상을 위한
XBRL 기술을 반영한 ESG 정보공시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
◆ 중대성 평가
조직의 가장 중요한 ESG 문제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평가 도구
◆ 핵심이슈
조직이 관리해야 할 ESG 사항 중 사업적·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높아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하
는 이슈
◆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ex)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한 성과지표
◆ ESG 정보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정보. 비재무적 정보, 지속가능경영 정보 등으로 통용되기도 함
◆ ESG 정보공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
◆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ESG 검증표준
1) 지속가능경영 관련 국제표준 제정기관인 AccountAbility가 개발한 AA1000AS(2018),
2)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인 IAASB가 개발한 ISAE3000이 있고
3) 이외에도, 국내외 ESG 정보 검/인증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검증표준이 있다.
◆ ESG 정보 검증수준을 나타내는 Type1/Type2, Moderate/High
1) Type1 검증
조직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산출한 데이터가 신뢰할만하다는 가정 하에, 해당 데이터가
대외공시 정보로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검증(데이터 자체 신뢰성은 미검증)
2) Type2 검증
조직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조직이 산출한 데이터값과
실제 데이터가 일치하는지를 검증(데이터 자체 신뢰성과, 대외공시 정보 반영 여부를 검증)
3) 중위수준(Moderate Assurance)
조직 내에서 취합 및 관리되는 데이터 기반의 검증. 데이터의 범위 및 샘플링이 제한적인 상황
에서 이루어지는 검증으로, 해당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초점을 둠
4) 고위수준(High Assurance)
조직 내에서 취합 및 관리되는 데이터와 함께, 조직 외부에서 취합되는 데이터를 종합 분석
하여 진행되는 검증. 데이터의 범위 및 샘플링이 방대하여 정보공시 신뢰성이 높음
◆ 환경 분야 목표와 관련된 핵심이슈
- 에너지 사용량 절감
-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탄소중립 기술 개발
- 폐기물 발생량 저감
- 생분해 플라스틱 도입 재사용
- 용수 확대
- 원자재 효율적 투입
- 삼림 및 토양 복원
- 생물다양성 증진
- 친환경 공급망 구축
- 대기/수질/토양 오염 감소
- 유해물질 감소
- 제품 환경 라벨링
◆ 목표는 조직이 의도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를 말하며, 조직의 성과와 관련된 업무활동
의 직접적인 선행조건이다. 조직은 내부 성과관리와 대외신뢰성 관점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1) 목표는 조직 구성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2) 목표는 주어진 자원과 여건 상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해야 한다.
3) 목표 대비 이행현황이 측정 가능한 계량적 형태이어야 한다.
4)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5) 목표달성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와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조직이 수립한 목표 수준의 타당성, 신뢰성,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목표가
1) 글로벌 합의에 준하는 수준인지(ex. 2050 탄소중립),
2) 국내외 법/규제를 준수하는 수준인지(ex. 수질오염물질 법적허용기준 준수),
3) 동종산업 평균에 맞춘 수준인지,
4) 산업 내 최고 기업을 지향하는 수준인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 단기와 중장기라고 구분하는 기간은 연간 단위로 구분될 수 있으며, 본 ‘ESG 정보공시
범위’ 항목 정의서에서 단기는 ‘1년 이하’, 중장기는 ‘3년 이상’로 통칭한다.
단, 조직이 직면한 대외환경, 산업경쟁, 기술개발 수준, 또는 조직이 추구하는 경영방식,
업무관행, 성과관리 기준 등에 따라 단기와 중장기 기간은 달리 정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경쟁이 치열하거나, 기술개발 속도가 빠른 산업에 속한 조직은
단기를 6개월, 중장기를 1년 이상 볼 수 있으며,
사업모델 변동이 크지 않거나, 안정적 경영방식을 추구하는 조직은
단기를 3년 이내, 중장기를 10년 이내로 볼 수도 있다.
◆ 환경경영이란
조직의 사업운영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영활동이다.
◆ 조직의 환경경영 체계란
환경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방침 개발, 이행, 달성, 검토 및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조직, 책임, 자원, 절차, 과정 및 성과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구축한 것을 의미한다.
◆ 환경경영 추진체계 점검·평가 방식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국제 규격에 따른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조직이 환경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체계 보유 여부를 국제 규격
(ISO14001 등) 인증심사기관이 심사, 인증하는 방식
▷ 제3자 전문기관의 환경경영시스템 검증
조직의 환경경영 추진체계가 현장에 실제 적용되고 있으며, 조직 구성원이 환경경영추진
체계를 준수하고 있음을 제3자 전문기관이 검증하는 방식
▷ 내부 전문가에 의한 환경경영시스템 심사
환경경영 추진체계가 국내외 규격의 요구사항대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직
내부에서 선발된 심사요원이 심사하는 방식
◆ ISO14001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1996년에 최초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표준으로, 조직의 모든
활동,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직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제시
◆ ISO50001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2011년에 최초 제정한 에너지경영시스템 운영 표준으로, 조직의
에너지 효율 향상 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술측면과 경영측면을 제시
◆ 원부자재 사용량
항목 정의서를 참고할 수 있는 산업군을 좁은 범위로 해석한다면 원부자재를 가공하여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업 등으로 한정할 수 있으나,
넓은 범위로 해석한다면 서비스 운용/제공하는 과정에서 광물, 종이, 플라스틱 등을 사용하는
도매/소매, 운수/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 기타 전문 서비스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
◆ 원부자재 분류
- 재생가능 여부에 따라 : 재생가능한 원부자재, 재생불가능한 원부자재로 분류
- 원부자재의 원천(Source)에 따라 : 재생/재활용 원부자재, 천연 원부자재로 분류
◆ 재생불가능한 원부자재
자원 채취 후 재생될 수 없거나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을 소요하여야 재생 또는 보충될 수
있는 고갈 가능한 천연 자원. 예) 금속 및 기타 광물, 석유 및 석탄과 같은 화석 에너지 등
◆ 재생가능한 원부자재
자원 채취 후 자연적인 성장 또는 보충 과정에 의해 이전의 자원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천연 자원. 예) 산림, 담수, 토지, 야생 동물, 농업 자원의 목재 등
◆ 재생/재활용 원부자재
재생 가능한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재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
◆ 원부자재 범주 : 글로벌 ESG 정보공시 표준 이니셔티브인 Global Reporting Initiative 구분
▷ 원자재(광석, 광물, 목재와 같이 제품의 생산에 있어 기초물질로 사용되는 천연자원)
▷ 제품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재료(기계용 윤활유와 같이 제조 공정에 필요하지만 최종 제품이
아닌 재료)
▷ 기초물질인 광석, 광물, 목재 등 이외 모든 형태의 재료 및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반제품
또는 부품
▷ 종이, 판지 및 플라스틱을 포함한 포장용 재료
◆Scope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 ∑[고정연소, 이동연소, 공정배출, 탈루배출, 폐기물처리]
◆Scope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 ∑[구매전기, 구매 열(온수, 스팀 등)]
◆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업 내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점검하는 방식
▷ 산업평균과 비교하는 방식 外
1) ‘온실가스 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등에 따른 할당량 대비,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른 목표값 대비,
3) 조직의 과거년도 배출량을 기반으로 수립한 목표 대비,
4) 조직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목표(SBTi* 등) 대비,
5) 조직이 벤치마킹하는 경쟁조직 대비 비교하는 방식 등
이 있다.
◆ 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조직의 과거년도 배출량이나, 국가별 감축 규제 등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이 아닌, 지구의 기온이 1.5°C, 2.0°C 이하로 관리되기 위한 시나리오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이니셔티브로,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가이드라인 제공 중(https://sciencebasedtargets.org/sectors)
◆ 온실가스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 CO2eq.
Carbon dioxide equivalent(이산화탄소 환산톤). 온실가스 종류별 지구온난화 기여도를 수치로 표현한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에 따라 이산화탄소 등가량으로 환산
한 단위
◆ Scope1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
◆ Scope2
사업자가 구입 및 사용한 전력, 열(온수, 스팀 등)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
◆ Scope3 온실가스란
조직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업장(경계) 외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하며 조직의 경계 내에서 직접 배출되는 Scope1과 외부 전력 및 열 소비로 인해 배출되는
Scope2에 비해 감축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기후변화 이슈가 가속화됨에 따라 Scope3 관리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조달-개발-생산-유통-판매-유지-폐기] 등 경영활동 전반을 내재화한 조직과 달리,
사업 운영의 대부분을 외주화(Outsourcing)한 조직은 Scope1 & Scope2 못지않게,
Scope3 관리가 중요하다.
GreenHouse Gas Protocol이 제시한
‘Corporate Value Chain(Scope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2011’에서
제시하는 Scope3 온실가스 범주는 아래의 15개이다.
Scope3가 발생하는 조직의 업스트림
1. 원부자재 및 서비스 구매
2. 자본재 투자 및 구매
3. 1, 2 범주에 속하지 않는 연료 및 에너지 관련
4. 원부자재 운송
5. 사업장 발생 폐기물
6. 구성원 출장
7. 구성원 통근
8. 임대 자산
Scope3가 발생하는 조직의 다운스트림
9. 운송과 유통
10. 판매제품 가공
11. 판매제품 사용
12. 판매제품 폐기처리
13. 임대 자산
14. 가맹점 영업권
15. 투자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을 2018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40%만큼 감축)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
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 및 사업장은 관리업체로 지정되며, 해당 기업은 온실
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 총 350개 : 2021년 7월 2일 관리업체 고시 기준
- 국토교통부 93개,
- 산업통상자원부 201개,
- 농림축산식품부 26개,
- 해양수산부 8개,
- 환경부 22개이며,
구분 | 2011.12.31까지 | 2012.1.1부터 | 2014.1.1.부터 현재까지 | |||
업체기준 | 사업장기준 | 업체기준 | 사업장기준 | 업체기준 | 사업장기준 | |
온실가스(tCO2eq) | 125,000 | 25,000 | 87,500 | 20,000 | 50,000 | 15,000 |
에너지소비(TJ) | 500 | 100 | 350 | 90 | 200 | 80 |
▶ 관리업체에 대한 기준
◆ 온실가스(GHG) 검증의견서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지구 온실가스(CO2, CH4, N2O, HFCs, PFCs, SF6)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인증하는 검증의견서
◆ 에너지 사용량 = ‘조직에서 직접 사용한 화석연료’ + ‘조직에서 직접 사용한 재생연료’
+ ‘외부로부터 구매한 전기, 열 등’ + ‘조직에서 생산한 전기, 열(스팀) 등’
- ‘조직에서 사용하지 않고 외부로 판매한 전기, 열 등’
• (고체, 기체, 액체 연료) 에너지 사용량 환산방법 = 연료 사용량 × 총발열량
• (전기) 에너지 사용량 환산방법 = 전력사용량 × 발열량(소비)
◆ 화석연료
보일러, 용광로, 히터, 터빈, 소각로, 발전기 및 차량의 연소에 사용되는 연료로, 석탄, 석유,
가스 자체 뿐만 아니라, 이를 시추/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 등을 포함함
◆ 재생연료
바이오연료 또는 바이오매스 등을 의미하며, 넓게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 자연환경에서 비롯한 연료까지 포함함
◆ 에너지 절감
동일한 경영활동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줄여나가는 활동(예,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손실
감소 등). 단, 생산능력을 축소시키거나, 작업 외주화로 인한 에너지 감축은 포함되지 않음
◆ 신재생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
◆ 용수 사용량 = 환경에서 유입한 취수량 + 조직 내 재사용량 + 다른 조직에서 전달받은
폐수량
• UN의 환경경제 통합계정
(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 SEEA, 1993)에 정의
* 취수에 해당하는 경우 : 공업용수 外 표층수, 지하수, 토양수, 강우포집, 해양취수
◆ 물의 순환 개념은
‘우수→하천→취수→[1회사용]→배출→하천→해양’
◆ 용수 재사용이란 인공적인 순환을 개념을 추가
‘우수→하천→취수→[사용→처리→재사용]→배출→하천→해양’
• 해당 지표에서 정의하는 재사용은
재생처리된 폐수를 방류한 후 이를 다시 취수하는 간접 재사용(Indirect Reuse)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처리된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조직의 사업 및 영업 행위에 다시 사용하는
직접 재사용(Direct Reuse)를 의미한다.
◆ 오수(Sanitary Drain)
액체성, 고체성 이물질이 섞여 그 상태로는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용수
◆ 폐수(Wastewater)
액체성, 고체성 오염물질이 섞여 그 상태로는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용수
◆ 하수(Sewage)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 기인하거나 부속되는 오수 또는 우수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하며,
◆ 조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로 구분된다.
• 조직이 배출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배출량은 ‘환경부-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
‘환경부-환경정보 공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중 배출시설계 폐기물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
◆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
◆ 건설폐기물
건설·토목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기존 건축물 및 구조물 철거시 발생되는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등) 및 합성수지류, 목재류, 고철류 등의
기타 폐기물
◆ 폐기물 재사용이란
원부자재 또는 재공품의 원래 용도 및 사용 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 폐기물 재활용이란
폐기된 원부자재 또는 재공품에서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여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폐기물 재활용은 크게 아래와 같은 3가지 기준으로 구분
- 물질적 회수 : 폐기물이나 부산물을 처리하여 유가금속, 철스크랩, 종이류, 목재 등
특정 2차 물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방식
- 화학적 회수 : 폐기물이나 부산물의 분자구조를 변형시키는 것으로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재활용할 수 없었던 것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변형하는 방식
- 에너지 전환 : 폐기물이나 부산물로부터 고형연료, 메탄가스 또는 기타 에너지원을 회수하여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식
◆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는 환경부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
서 규정한 ‘관리대상 오염물질’이다.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는 사업장은 잔여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한다.
◆ 대기 법적허용기준
조직은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 및 지역의 법률(국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별표8)
또는 법률 外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별도로 정한 ‘법적허용기준’을 참고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법적허용기준’ 대비 성과를 점검하는 예시는 아래와 같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배출농도를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배출 농도가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법적허용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법적허용기준 대비 10% 이하인 경우 |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법적허용기준 대비 30% 이하인 경우 |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법적허용기준 대비 50% 이하인 경우 |
◆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등에 따라,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
◆ 질소산화물(NOx)
질소와 산소 화합물로, 연소과정에서 공기 중의 질소가 고온에서 산화하여 생성되는 오염물질. 대기오염과 관련되는 것은 일산화질소(NO), 이산화질소(NO2)의 혼합물로 주로 NOx라 표현
◆ 황산화물(SOx)
연료 중 황분이 연소시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생성되는 오염물질. 황산화물 중 대기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은 황화수소(H2S)이며, 이산화항(SO2), 삼산화황(SO3)를 포함하여 SOx라
표현
◆ 먼지
TSP(Total Suspended Particulate), PM10, PM2.5로 구분. TSP는 대기 중 부유 상태에 있는
총 먼지 양이고, PM10, PM2.5 은 각각 1000분의 10mm,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를
의미함
◆ 「물환경보전법」 上 수질오염물질을 대표하는 3가지
폐수 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량(SS)
◆ 수질 법적허용기준
조직은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 및 지역의 법률(국내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또는 법률 外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별도로 정한 ‘법적허용기준’을 참고하여 수질오염
물질 저감 성과를 점검할 수 있고 ‘법적허용기준’ 대비 성과를 점검하는 예시는 아래와 같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배출농도를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배출 농도가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법적허용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법적허용기준 대비 10% 이하인 경우 |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법적허용기준 대비 30% 이하인 경우 |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법적허용기준 대비 50% 이하인 경우 |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미생물이 물속에 있는 각종 오염물질(유기물)을 호기성 분해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산소량으
로써,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을 ppm 또는 ㎎/ℓ 단위로 나타냄
◆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수중에 있는 각종 오염물질을 화학적으로 산화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산소량으로써,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수치가 클수록 유기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함
◆ 부유물질량(SS)
물에 용해되지 않는 입경 2mm이하의 물질로써, Suspended Solids의 약칭
◆ ppm : 100만분의 1(parts per million)을 나타내는 농도 단위.
수질오염의 경우, 1ℓ의 물속에 오염물질이 1㎎이 존재할 경우 오염농도를 1ppm이라고 함
◆ 환경 법/규제 위반행위
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과실범, 멸종위기 야생
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누범의 가중,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나 「대기환경보전법」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혹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나 「폐기물관리법」 생활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행위 등으로써,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제14조를 통해 처벌수위를 규정
하고 있다.
제3조 : 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 제4조 : 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 제5조 : 과실범
- 제6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 제7조 : 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 제8조 : 누범의 가중
- 제9조 :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 제10조 : 양벌규정
- 제11조 : 추정
- 제12조 : 과징금
- 제13조 : 행정처분 등
- 제14조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인증은
1) 제품 및 서비스 자체의 친환경성을 확인,
2)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계량적 정보를 라벨링하는 것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하거나 국내외 표준규격을 준용하여 조직이 자체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포함한다.
- 해외 주요 인증 : ISO14021, ISO14024, ISO14025, CE Marking
- 국내 주요 인증 : 환경마크,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 GR인증, 녹색기술제품확인
◆ 환경마크
동일한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마크의 인증
◆ 환경성적표지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 저탄소제품
제품의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이거나 최소탄소감축률 이상인 제품
◆ 녹색기술제품확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임
을 확인
◆ CE Marking
유럽연합 내에서 안전, 건강 및 환경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부착하는 마크
◆ GR(Good Recycled Product)
우수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품질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 ISO14021
제품의 전 과정 환경성과를 계량적으로 산출하고 그 결과를 제품에 표시
◆ ISO14024
제품의 친환경성을 생산자가 스스로 주장하기 위해 부착하는 라벨이나 문구
◆ ISO14025
제품의 전 과정 환경성과를 계량적으로 산출하고 그 결과를 제품에 표시
◆ 사회 분야 목표와 관련된 핵심이슈
- 인권 리스크 저감
- 구성원 다양성 증진 차별 및 괴롭힘 방지
- 산업재해율 저감
- 협력사 ESG 지원
-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 지역사회 투자 확대
- 개인정보 유출 최소화
- 소비자 정보 제공 제품 품질 및 안전 증진
◆ 사회 분야 목표가
1) 글로벌 합의에 준하는 수준인지(ex. ILO 기준에 따른 아동노동 금지),
2) 국내외 법/규제를 준수하는 수준인지(ex. 중대재해처벌 기준 준수),
3) 동종산업 평균에 맞춘 수준인지,
4) 산업 내 최고 기업을 지향하는 수준인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 신규채용
조직은 신규채용 과정에서 나이, 성별, 지역, 학력, 재산 등을 사유로 채용 과정에서 차이를
두지 않아야 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는 구직자에 대하여
1)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2)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3)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직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
=>그러나 이것은 공공기관에만 적용해야지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
이익을 내야 하는 사업장은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뽑아 이익을 산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선기관이 아닌데 이런 조건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장애인, 고령자, 무능력자를 뽑아서 무엇을 하겠는가?
특히 제조업은 경제전쟁을 벌이는 최일선의 전투현장이다.
장애인, 고령자, 무능력자를 뽑아서 전쟁을 하라고 하면 죽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 정규직의 정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에 따라
1) 한시적 근로자, 2) 시간제 근로자, 3) 비전형 근로자(파견·용역 등) 등
비정규직을 제외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금근로자를 통칭한다.
◆ 정규직 근로자
사업주와 직접 계약을 맺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고 통상적인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승진제도
가 적용되는 근로자
◆ 고용안정성
실직으로 인한 소득변동성에 대응한 보장·보호 수준
◆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체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용역근로자
용역업체가 고용하고 다른 사업주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사람
◆ 호출(일일)근로자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 사람
◆ 자발적 이직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의 근로조건에서 일할 의사가 없어 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하는 경우
◆ 교육훈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
◆ 복리후생은
법률로 명시되어 강제성이 부여된 법정 복리후생과 그 외의 복리후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법정 복리후생에는
퇴직금, 연차휴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으며,
▶ 그 이외의 복리후생은
의료비 지원, 학자금 지원, 경조사 지원, 심리상담 등 상황과 여건에 따라 조직별로 다양한
제도들이 선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복리후생비는
조직의 총 구성원 수 대비 복리후생 지출 비용을 비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 복리후생
구성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비임금성 보상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빙혼생각>
=>불량이나 생산성, 비용절감에 무한한 책임을 지며
=>결근, 지각, 작업실수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 손실 비용을 노조원의 월급에서 공제한다.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이나,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지 못한다.
<빙혼생각>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늦어진 일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이자율로
산출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며
=>실질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회계자료 조작으로 회계 손실을 발생시키는 사업주는 이익을
전액 환수조치한다.
◆ 노사관계 당사자는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
- 근로 및 휴게시간,
-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노사 간 협의기구로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 노사협의회는 사용자 및 근로자 위원을 각 3인 이상 10인 이하의 범위에서 동수로 선출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 구성이 완료되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
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15일 이내)함으로써 그 설치가 마무리 된다.
• 노사협의회는 법률에 따른 협의, 의결사항 등에 대해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그 밖의 토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 노사협의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1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
◆ 노사협의회 회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의
-(정기회의) 및 필요에 따라 개최하는 회의(임시회의)로 구분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함
(3년간 보존)
◆ 여자구성원 비율
조직은 직급별, 직무별, 근속연수별, 지역별 여성 구성원 비율을 기준으로도
‘여성 구성원 비율’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 직급별 :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 직급체계를 기준으로 여성 구성원 비율을 확인
하는 방식
- 직무별 여성 구성원 비율 : ‘구매/조달’, ‘연구/기술’, ‘생산/가공’, ‘물류/유통’, ‘영업/판매’ 등
조직의 가치사슬 상 주요 직무를 기준으로 여성 구성원 비율을 확인하는 방식
- 근속연수별 여성 구성원 비율 : ‘3년 미만’, ‘3년 ~ 5년’, ‘5년 ~ 10년’, ‘10년 ~ 15년’, ‘15년
이상’ 등 구성원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여성 구성원 비율을 확인하는 방식
- 지역별 여성 구성원 비율 : ‘국내와 해외’ 또는 ‘한국’, ‘중국’, ‘미국’, ‘유럽’, ‘기타 국가’ 등
조직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여성 구성원 비율을 확인하는 방식
◆ 각 조직의 직급체계를 일반적 직급 기준과 연계하는 예시
- 구분 :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 조직 A : 매니저 선임매니저 책임 책임매니저 프로
- 조직 B : G9 G8 G7 G6 G5
- 조직 C : 연구원 전문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 조직 Z : 훈련생, 아마, 프로, 책임 프로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100명 이상)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며, 매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통해 기준연도에 해당하는 의무고용률을 공시하고 있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별도 적용하며, 상세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공무원 | 3.2% | 3.4% | 3.4% | 3.4% |
비공무원 | 2.9% | 3.4% | 3.4% | 3.4% |
공공기관 | 3.2% | 3.4% | 3.4% | 3.4% |
민간기업 | 2.9% | 3.1% | 3.1% | 3.1% |
◆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 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함.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매년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가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부담기초액을 공시하고 있음
◆ 장애인 고용부담금
월별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해당 부담기초액을 기준으로, 장애인 글로자 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 부담금 계산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12개월
◆ 안전보건 관리란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하거나,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조직이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다양하며,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재해율(천인율)을 기본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이외, 조직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아래와 같다.
(국내)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시행 2001.1.1.)에서 규정하는 것에 따름
- 도수율(또는 빈도율) = (재해발생 건수 / 연 근로시간 수) * 1,000,000
- 강도율 = (총 근로손실일 수 / 연 근로시간 수) * 1,000
(해외)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USA 기준을 따름
- LTIR(Lost Time Injury Rate) = (Number of LTI / Number of Hours worked ) * 200,000
(사망, 영구장애 동반 사고, 1일 이상 업무 종사할 수 없는 사고 포함)로 인해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의 비율
- TRIR(Total Recordable Incident Rate) = (Number of RI / Number of Hour worked) *
200,000
기록을 해야 하는 사고의 비율 (MTC(Medical Treated Case), LTI(Lost Time Injury),
FAT(Fatality) 포함)
◆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부자재·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재해자 수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재해자. 다만,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경우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체육행사·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
◆ 상시근로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 인권 이슈는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동될 수 있다.
- 차별금지 :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기타 사회적 신분 등을 사유로 고용, 승진,
교육, 보상,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 근로조건 준수 :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수를 제공함. 또한,
모든 구성원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적절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
- 인도적 대우 : 구성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
- 강제근로 금지 :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자유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 것
- 아동노동 착취 금지 :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근로로 인한 연소자의 교육기회를 제한
하지 않는 것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 구성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
- 산업안전 보장 : 구성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하는
것
- 지역주민 인권 보호 : 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거주환경, 안전보건 등을 침해하지 않는 것
- 고객 인권 보호 : 사업으로 인해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
◆ 조직의 인권정책은
인권 이슈에 대한 조직의 정책적 접근방향’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은 형식적/내용적 요건들을 갖출 필요가 있다.
- 인권경영 추진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권자의 공식적 성명서
- 인권리스크 저감을 위한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담당조직과 그 역할
- 인권침해 관련 고충처리 프로세스
- 인권정책 제/개정일자, 정책문서 관리번호, 정책문서 담당자 및 승인자 등
◆ 조직의 인권 리스크 평가 체계란
진단-실사-개선으로 구성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 인권 리스크 진단
조직의 사업운영 단위 또는 관련 구성원 중 인권 리스크에 직면해 있거나, 인권 리스크가 잠재
되어 있는 사업운영 단위 또는 구성원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조직에 잠재해 있거나, 직면한
리스크는
1)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별,
2) 조직의 직무별,
3) 구성원 직급별,
4) 조직의 내부 또는 외부,
5)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별로 상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권 리스크 진단은 서면 또는 온라인 형태의 질의지를 통해 실시된다.
▶ 인권 리스크 실사
인권 리스크 진단을 통해 확인한 잠재/직면 리스크 중 사업적/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고위험 리스크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인권 리스크 진단 결과, 고위험으로 추정되는
인권 리스크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리스크의 사실관계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인권 리스크 실사는 현장에서 문서 등 자료를 검토하거나, 관련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터뷰 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 인권 리스크 개선
인권 리스크 진단 및 실사 결과, 조직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향후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확정한 인권 리스크에 대해 개선하는 행위이다. 조직은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리스크를 즉시 개선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핵심 협력사라고 분류할 수 있는 기준
조직은 1개 기준만을 사용하거나, 복수 기준을 사용하여 핵심 협력사를 분류할 수 있다.
- 핵심 원부자재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협력사
- 대체불가능한 원부자재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협력사
- 구매 또는 거래금액이 높은 협력사
- 조직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협력사
- 장기간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
- 기타. 조직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협력사
◆ 주요한 협력사 ESG 협약 사항
1) 교육지원 : ESG 관련 품질관리, 안전보건, 외국어 교육, 직무 및 정보화역량 강화 교육 등
2) 기술지원 : ESG 관련 특허개방, 공동 기술개발, 기술자료 임치 지원 및 기술보호 등
3) 금융지원 : ESG 관련 성과개선 인센티브 지급, 상생펀드 운영,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현황 등
4) 인허가 지원 : ESG 관련 각종 대내외 인증서 취득, 검증의견서 발행에 필요한 제반업무 등
5) 설비/장치 지원 : 친환경, 또는 스마트 설비 신규 설치, 산업용 장치 구조적 개선 등
◆ 조직의 사회공헌 분야/영역은
사회공헌 미션, 비전, 슬로건 등의 달성을 위한 방향성을 나타내며, 사업적/사회적 필요를 반영
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다. 조직은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아래의 사업 활동을 사회
공헌 분야/영역으로 삼을 수 있다. 단, 일회성/단순기부형 사업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
사회공헌 분야/영역에서 배제할 것을 권장한다.
- 문화/체육 진흥 과학/기술 발전 국제 교류/구호 보건/의료 증진
- 환경 보호/개선 사회적 약자 권익 신장 소비자 보호 교육 및 인식개선
- 청년고용 등 일자리 창출 창업 생태계 육성 기타 자원봉사 등
◆ 봉사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구성원에게 동기부여하는 요인
- 조직 게시판 및 사보 등을 통해 자원봉사 참여자 현황 및 공로를 알림
-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물건(기념품) 제공
- 자원봉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을 발견 및 제거
- 자원봉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사회관계적 문제 해결
- 자원봉사 참여 구성원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 제공
- 우수 자원봉사 참여 구성원에 대한 금전적/비금전적 포상
- 조직 구성원 성과평가지표(KPIs) 내 자원봉사를 반영
◆ 봉사활동 참여성과를 점검
- 봉사활동에 참여한 총 시간 : 1인 당 봉사활동 투입시간 * 투입인원 수
- 봉사활동 참여 시간의 금전적 가치 : 1인 당 봉사활동 투입시간 * 투입인원 수 * 최저임금
or 평균임금
◆ 정보보호 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도, 유출 등을
방지 및 복구하거나, 또는 암호, 인증, 인식, 감시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재해, 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수단을
의미한다.
◆ 정보보호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수단
- 정보보안 설비/장치에 대한 기술적(암호기술, 접근통제, 백업체제 등),
- 물리적(출입통제, 시건장치, 장비고도화 등) 수단에는 다양한 형태와 방식이 있기 때문에,
-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수단(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조직의 정보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보호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준수, 보호관리 활동 수행, 위험에 따른 대책을 도출하고 실행하는 등 정보보안 관련
총괄 책임을 지는 임원이나 관리자급 구성원을 지칭함
◆ 정보보호 시스템 인증
조직이 각종 내외부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 관리, 운영하는 종합
적인 체계(정보보호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3자기관이 인증하는 것으로써,
ISMS 인증, ISO/IEC 27001 인증이 있음
(※정보보호 제품 인증인 CC인증, GS인증은 제외함)
◆ 취약성 분석
조직의 정보보호 시스템이 가진 위협을 조사, 평가하고, 해당 위험이 허용가능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효과적인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활동으로써, DDoS 모의훈련, 모의해킹,
웹로그 침해가능성 분석 등의 취약성 분석 방식이 활용됨
◆ 정보보호 공시 이행
조직 이해관계자의 신뢰도 향상, 조직의 정보자산에 대한 정보보호 책임성 강화, 지속적 보안
투자 유도를 위한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미함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 참고)
◆ 정보보안 사고 보험 가입
조직의 정보자산에는 지적재산권, 영업상 비밀, 기타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비용 손실을 초래함.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이
비용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을 만큼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가 중요함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범위는 개인에 관한 정보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① 또는 ②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
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 충당금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나 손실에 대하여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은 이미 발생했
다고 보고 당해 비용 내지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월 계상한 결과 발생한 대변 항목
◆ 사회 법/규제 위반은
「근로기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대규모유
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사회 영역에서 포함하는 범주(노동, 인권, 안전보건,
정보보호, 공정거래, 고객가치 등)의 관련 법/규제 사항들이 금지하는 행동들을 위반하는 행위
를 의미한다.
◆ 사회 법/규제 위반에 따른 처벌수위
아래 언급하는 다양한 사회 영역 내 범주에서 참고하는 개별 사회 분야 법/규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 이해관계자
조직의 활동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집단
예시) 비즈니스 파트너, 시민사회단체, 소비자, 고객, 직원 및 기타 근로자, 정부, 지역사회,
비정부기구, 주주 및 기타 투자자, 공급업체, 노동조합, 취약계층 등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ESG 업무를 기준으로 ‘권한과 역할’을 명시
다음의 ESG와 관련된 사항을 부의사항으로 한다.
1. ESG 전략 및 정책 제정에 관한 사항
2. ESG 활동 개발 및 투자에 관한 사항
3. 주주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ESG에 관한 사항
◆ ESG 분야를 기준으로 ‘권한과 역할’을 명시
다음의 ESG와 관련된 사항을 부의사항으로 한다.
1. 조직의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
2. 조직의 공급망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3. 조직의 사회공헌 추진에 관한 사항
◆ 사외이사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상법」 제382조에서 제시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사외이사 독립성
사외이사가 해당기업과 중대한 관계가 없으며, 경영진 및 지배주주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 과반수
‘절반이 넘는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절반’은 포함되지 않음(예: 6의 3은 ‘절반’에 해당하고,
4이상의 수를 ‘과반수’라고 함)
◆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 예시 「상법」제382조 (사외이사 결격사유)
1. 회사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피용자, 최근 2년 내 회사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피용자
◆ 「S&P Global」Independence Directors Criteria (사외이사 독립성 요건)
1. 이사가 지난 5년간 회사의 임원이 아닌 경우
2.「SEC Rule 4200 Definitions」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또는 이사의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 또는 모회사 및 자회사로부터 연간 6만 달러를 초과하는 보상을 받지 않은
경우
3. 이사의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지난 3년간 회사 또는 모회사 및 자회사의 임원이 아닌 경우
4. 이사가 회사 또는 회사 경영진의 고문, 컨설턴트가 아닌 경우 또는 그런 회사와 제휴관계
아닌 경우
5. 이사가 회사의 중요한 고객 또는 공급업체와 관련이 없는 경우
6. 이사가 회사 또는 회사의 고위 경영진과 서비스 계약이 없는 경우
7. 이사가 회사로부터 상당한 기부금을 받는 비영리 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경우
8. 이사가 최근 3년간 회사의 외부감사인의 파트너 또는 직원이 아닌 경우
9. 이사가 이사회 자체에서 독립적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결정한 기타 이해상충 관계가 없는
경우
◆ 이사회 내 여성 비율
- (S&P Global)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이 40%~60%인 경우 이사회 균형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
- (MSCI)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이사회 다양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
- (국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도록 함
- (미국 캘리포니아 상원법 제826호) 이사회가 5명일 시 특정 성(性)의 이사를 최소 2명,
6명 이상일 시 최소 3명 선임해야 함
◆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
= ∑(출석한 전체 이사 인원 수 / 전체 이사 정원) / 이사회 개최 횟수
• 특히 「상법」 제393조 4항은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진행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해석하면 업무 진행사항을 보고하는 ‘사내이사’와 보고받는 ‘사외이사’가 1년 동안 최소 4회는 이사회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사내이사 평균 출석률
= ∑(출석한 사내 이사 인원 수 / 전체 이사 정원) / 이사회 개최 횟수
• 특히 「상법」 제393조 4항은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진행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해석하면 업무 진행사항을 보고하는 ‘사내이사’와 보고
받는 ‘사외이사’가 1년 동안 최소 4회는 이사회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이사회 산하 위원회가 필요로 인해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조직과 독립적인 관점에서 안건
을 검토하고 있는지, 전문적인 시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
-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위원회가 위임받은 권한 및 역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게 하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음
- 특정 이사 중임 배제 : 이사회 구성원 중 특정 이사가 모든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이사는 전문성이 없거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음
-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 선임 : 위원회가 위임받은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경영진을 포함한
조직과 독립적인 관점에서 안건을 검토/의결하기 위한 필요사항임
- 연간 3회 이상 개최 : 이사회가 산하 위원회를 두는 것은 다수의 안건을 모든 이사가 검토하는데 따른 비효율성 때문임. 위원회가 다루는 안건이 적을 경우, 위원회 설치/운영이 필요한지 재검토 필요함
- 안건 심의 및 의결 : 위원회는 전문적인 의사결정사항을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아 논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따라서 단순히 안건을 보고받는 것을 넘어, 심의/의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상법」 제363조에서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1)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3)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4)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배당정책이란
조직의 향후 배당목표에 대해 주주에게 제공하는 설명으로서, 배당수준의 유지, 확대, 축소에
관한 방향성, 배당목표 결정 시 사용된 재무지표와 이를 산출한 방법, 기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조직의 당해연도 배당계획에는 아래의 정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배당규모 : 주당배당금, 배당수익률
- 배당성향 : 배당수준 유지, 확대, 축소
- 배당형태 : 현금배당, 주식배당, 기타 현물배당
- 배당시기 : 분기배당, 중간배당, 결산배당
◆ 배당정책 고려 요소
1. 현재/미래 이익과 현금흐름
2. 투자집행 계획(투자규모, 투자기회)
3. 자금조달 계획(외부조달 비용, 추가자금 필요성)
4. 재무건전성(부채비율, 유동성 수준)
5. 국내외 경제상황(무역수지, 금리수준)
6. 주주의 특성(배당선호도, 기관투자자 비중)
7. 동종산업 관행(배당성향 및 배당수준
8. 조직 이미지 변화(평판 및 주가영향)
◆ 윤리규범이란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조직에 속한 구성원 및 해당 조직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행동방식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지칭한다. 조직마다 윤리규범을 일컫는 용어는 다양하며,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 행동규범, 청렴규범 등의 용어가 존재한다.
◆ 감사부서에 속한 인력의 자격요건 : 감사부설기구/내부감사부서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1) 내부감사인력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란 공인회계사(CPA), 공인내부감사사(CIA), 그 밖의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주권상장법인 등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내부감사인력이 될 수 없다.
-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이사 및 집행임원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자
- 임시직 또는 조건부 임용자
- 그 밖에 감사위원회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
◆ 내부감사부서
조직 내부감사계획의 수립, 시행 및 결과보고 등 감사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는 내부조직도
상의 부서
◆ 내부통제제도
조직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관련 법령 및 규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
기 위하여 조직의 이사회, 경영진 및 기타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
◆ 감사위원회의 기본적 업무는
회계감사이며,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이 조직과 이해관계 상충
이 없다는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 회계, 재무, 감사 분야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특히, 감사위원회의 핵심 역할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를 감독하는 업무이므로, 회계 및
감사 업무의 전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 국내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 내 회계 및 재무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감사위원
을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은 「상법」 제542조의11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다.
-「상법」 제542조의11 :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및 자산규모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1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포함시켜
야 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 금융회사는 1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함
◆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분야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에서 재무 또는 회계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재무 또는 회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은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준하는 기타 법률 등에서 규정한 ‘주주권리 보호’, ‘상호출자 등 소유구조’,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감사기구 구성 및 운영’, ‘경영정보 공시’ 요건을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 주주권리 보호 :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주주제안, 주주대표소송 등
- 상호출자 등 소유구조 : 5% 이상 지분율 공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간 주식취득 및 소유 등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계열회사 출자총액/지급보증/담보제공 등
- 이사회 구성 및 운영 : 사외이사 선임, 여성(남성)이사 선임, 경영진 보수정보 등
- 감사기구 구성 및 운영 : 감사위원회 구성원 독립성, 전문성 등
- 경영정보 공시 : 정기/수시/자진/정정 공시, 기타 중요 사업변동에 관한 사항 공시 등
◆ 산림탄소흡수량 산출 기준
(a) 산림바이오매스 탄소흡수량 tC
(b) 고사유기물 및 산림토양의 탄소저장변화량 (선택) tC
(c) 총 탄소흡수량 (c=a+b) tC
(d) 베이스라인 흡수량 tC
(e)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 tCO2
(f) 누출량 tCO2
(g) t 기간 년
(h)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h=g/100*(c-d)*44/12-e-f) tCO2
◆ 여가친화인증제도 인증 심사기준
- 근로자의 여가시간(주당 평균 근로시간, 평균 연차휴가 소진율)
- 근로자의 여가 지원제도 운영 여부(근로계약 체결 시 명문화, 여가 담당자 여부, 반반차 휴가제 운영 규정,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 보상휴가제 운영, 특별휴가 운영, 휴가사용방식 규정)
- 근로자 대상 여가활동 지원 정도(여가 공간·시설·비용 및 프로그램 지원 여부)
- 여가친화적 기업문화(여가친화적 조직문화, 최고경영층 리더십, 직원 만족도 조사)
- 기타 가점(지역사회공헌 등)
◆ 개인 정보보호 점검 기준
아래 항목의 공시 여부에 따라 단계 구분
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기호(라벨링) 등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② ISMS-P 인증획득 여부
③ 영향평가 수행 여부
④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활동 여부
⑤ 투명성보고서 발간 여부
◆ 산학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출연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협력 하여 산업체의 수요
와 미래의 산업 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 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해
연구·개발하며,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산업 자문 등의 활동을 의미함(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
◆ 윤리경영/반부패 관련 법규/행동강령 등 준수 점검기준
처벌 및 조치내용 종류
1) ‘과징금, 벌금, 징역, 금고, 구류’가 포함된 처벌
2) ‘과태료, 범칙금, 이행강제금’이 포함된 처벌
3) 위 조치 이외의 처벌(금전적 처벌 없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제재만 있는 경우)
* 처벌 및 조치 내역이 없는 경우 감점 없음
* 처벌 및 조치 내역의 발생횟수에 따른 감점 시 사회 분야의 총 평가 최저점은 0점으로 하한선 설정
* 전년도 회사(계열사 제외), 임직원(계열사 제외)의 법규위반 사항 중 윤리경영/반부패 관련 법규/행동강령 등 위반 사실 확인
* 항소 중인 건은 전년도 현재 판결 기준으로 평가함 (금융지주회사는 계열사 및 자회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