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개선돼야'
서갑원 의원, 수혜율 낮고 부적정 지원 많아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가 수혜율이 낮고 부적정하게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갑원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20%할인)‘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해율인 80%인데 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45%)와 사회복지시설(49%)의 수혜율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또 한전 전국 지사별 수혜율이 전반적으로 낮고 복지할인 적용고객에 대한 조사결과 5만3,000명이나 불일치 했다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측 대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가 2004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중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시설 분야 전기요금 복지할인 수혜율이 낮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기초 생활수급가구 대상고객 82만8000호 중 수혜고객은 45%인 37만2,000호에 불과했고, 복지시설 대상고객 수혜가구수도 3만개소도 적용대상고객 6만1,000개소의 49%에 머물렀다.
복지할인을 받지 못한 기초생활수급가구 19만1,000호의 월평균 전기요금 미할인액을 추정해 보면 무려 7억5,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6만1,000개소 중 88%인 5만4,000개소에 해당하는 경로당 시설의 복지할인 수혜율이 가장 저조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복지할인율이 절반이 넘는 지역은 한전의 전북지사(53.2%) 단 한곳에 불과했으며 전국 15개 본부 및 지사 중 수혜율이 평균에 못미치는 곳도 9개나 됐다.
특히 지난 6월 한전이 복지할인 적용고객에 대한 자격일치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조회, 확인한 결과 무려 5만3,000가구(장애인 2만3,000가구, 기초생활수급자 3만가구)나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나 할인고객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실태파악으로 복지할인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를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부적정한 할인 고객에게 지원된 총 할인금액조차 파악되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는 상황이다.
서갑원 의원은 “복지요금 할인제도 수혜율이 저조한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집중적 홍보를 통해 에너지 복지제도가 정책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한전 전국 지사별 복지할인 수혜율 격차가 있는데 수혜율이 저조한 지사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수혜대상이 아닌 고객이 수혜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부적정 할인예방 활동 강화 및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가스산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