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집 노인의 현황은?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
평균 연령 76세, 주된 목적은 생계유지
평균 연령 76세인 그들의 대다수는 소득을 위해 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고령이지만 10명 중 8~9명은 “앞으로도 폐지 수집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폐지 수집 노인은 약 4.2만 명
일주일에 6일, 하루 평균 5시간 노동...건강 좋지 않아도 생계 위해 폐지 주워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일을 시작한 주된 이유로는 ‘다른 일을 구하기 어려워서’가 1위(38.9%)였으며, ‘즉시 현금을 받을 수 있어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가 뒤를 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하루 평균 5.4시간씩 일주일에 6일 폐지를 주웠는데요, 한 번에 약 87kg을 납품하며 약 16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전체 노인에 비해 '더 건강하지 않은 상태'
폐지를 주워 생활하시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1.4%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건강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2.7%로, 이는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전체 노인의 ‘건강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 14.7%와 비교했을 때 폐지 수집 노인이 상대적으로 더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태’임을 드러냅니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크게 떨어져
폐지를 주워 생활하시는 어르신의 삶의 만족도는 여러 면에서 전체 노인에 비해 낮은데요, “전반적인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작 13%로, 전체 노인 절반 가량이 “만족한다”고 답한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외에도 건강·경제 상태부터 가족 관계, 여가문화 활동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전체 노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만족도를 보였는데요, 전반적인 삶의 질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월 평균 개인소득 74만 원...전체 노인의 절반 수준
폐지를 주워 생활하시는 어르신의 경제 상태는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개인소득은 74만 원, 가구 소득은 113.5만 원으로, 전체 노인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기초연금이나 폐지 수집 활동, 공적 연금으로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폐지 수집 노인 지원 대책을 소개합니다
폐지 수집 목적이 대부분 ‘생계비 마련’이기 때문에 소득보장제도와 같은 노인 보건복지 정책에서 누락된 지원을 추가 연계하고, 노인일자리 사업과도 연계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게끔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한 체계적 관리
먼저 전국의 고물상 목록을 시군구와 공유해 폐지를 주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인적 사항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복지와 근로 욕구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더욱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인데요, 이를 통해 폐지를 주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현재 상황과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게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개별 상황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
폐지를 주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개별 상황에 맞춰 노인일자리 사업과의 연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5세 이상의 노인은 건강과 연령을 고려하여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근로 능력이 높거나 더 많은 소득을 원하는 분들에 대해 보수가 나은 사회서비스나 민간형 일자리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와 동시에 폐지 수집 활동을 계속하길 원하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시장형 사업단과 연계해 안정적인 소득과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의 종류 1) 공익활동형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으로, 학교급식 지원봉사나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 도우미, 환경미화 등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사회서비스형 경력과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으로 교육시설학습 보조 지원이나 공공행정 업무지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3) 민간형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업체와 연결된 일자리로 ① 시장형 사업단 ② 취업 알선형 ③ 시니어 인턴십 ④ 고령자 친화기업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60세 이상인 노인이라면 참여 가능합니다. 민간형 일자리는 최저임금을 지키며 근로계약을 맺는 게 특징입니다. 시장형 사업단이란? 노인일자리 유형 중 민간형에 해당하는 종류로,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니어 카페’가 있습니다. |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폐지를 주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 건강 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보건복지 공공·민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2023년 폐지 수집 노인 지원 대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낮은 소득과 열악한 작업 환경, 건강 문제, 우울 증상 등 여러 어려움으로 폐지를 주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낮은데요, 그들의 현실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부 노인의 문제가 아니라 초고령 사회를 향해 가는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폐지 수집 어르신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노인일자리 사업과의 연계,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강화와 같은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폐지를 주워 생활하시는 어르신의 삶이 더욱 안정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체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