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후 쓴 정치글 싹 지운 박병곤… ‘의도된 정치 판결’ 논란
“중립성 문제 스스로 의식한 정황”
이세영 기자
입력 2023.08.16. 03:35
일러스트=김성규
일러스트=김성규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던 박병곤(38)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판사 임용 후 페이스북에 썼던 ‘정치 성향’ 글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글들은 박 판사가 자신의 친야(親野) 성향을 가감 없이 노출하는 내용이다. 법조인들은 “박 판사의 정치 성향이 ‘정진석 사건’의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는 박 판사가 고교 및 대학 시절 쓴 글과 소셜미디어 활동이 공개됐었다.
박 판사는 지난 2월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으로 이동했다. 그는 한 달 뒤쯤인 지난 3월 판사 임용 이후 쓴 글들을 페이스북에서 삭제했다고 한다. ‘정진석 사건’ 재판은 지난 3월 2일 첫 기일이 잡혔다가 5월 30일로 미뤄졌다. 페이스북 글 삭제는 그 사이에 이뤄진 것이다.
법조인들은 “당시 박 판사는 페이스북 글이 앞으로 자신이 내릴 판결과 관련해 중립성 문제로 이어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박 판사는 스스로 재판을 회피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 성향을 보여주는 흔적들을 없앤 뒤, 통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명예훼손 사건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셈”이라고 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만약 페이스북 글들이 남아 있었다면 피고인(정진석)이 박 판사에 대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박 판사는 ‘정진석 사건’ 선고를 한 다음 날인 지난 11일부터 휴가를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15일 오후 3시 3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박 판사는 지난 4월 중순 법조인들의 프로필을 관리하는 ‘한국법조인대관’ 운영사 측에 자신의 등재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판결이 나기도 전에 등재 정보를 모두 삭제해 달라고 한 경우는 사실상 처음”이라고 했다.
한편, 박 판사가 고교·대학 재학 때부터 판사 임용 후까지 쓴 글들은 현 여권을 비판하고 야권을 옹호하는 내용이다.
박 판사는 고3 때인 지난 2003년 10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처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글을 올렸다. 박 판사는 또 모 대학 신문사에서 활동하던 2004년 3월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난 뒤 “전·의경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나. 천대 만대 국회의원 해먹기 위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한나라당 녀석들 때문”이라는 글을 썼다.
또한 2004년 초 박 판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한겨레신문에 기고해 좌파의 존재를 알리고,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OO대학교 법과대학에 침투해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2004년 2월 다른 블로그 글에서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의 전신)에서는 나를 ‘(수원) 영통 지역 최연소 당원’이라 부른다”고 했다.
박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박 판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가 된 뒤 그가 쓴 글은 이런 소셜미디어 활동과 일맥상통했다.
그래픽=김성규
박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6일 뒤인 2022년 3월 15일 페이스북에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지고 이틀 뒤인 2021년 4월 9일에는 ‘승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중국 드라마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박 판사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2019년 10월 10일에도 “권력 측 발표 그대로 사실화” “약자에게만 강한 건 깡패” 등의 내용을 담아 조 전 장관에게 부정적인 보도를 한 언론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법원 안팎에서는 “법관도 정치적인 성향을 가질 수도 있고 적절한 통로를 통해 개인 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다”면서도 “박 판사의 경우, 판결에 본인의 정치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세영 기자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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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돌
2023.08.16 05:48:42
판사도 좌편향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선고를 할때에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법률과 정의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안되는 판사는 재판에서 직무를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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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상한세상
2023.08.16 08:32:04
판사가 되는순간 모든눈을 가리고 한손에는 저울,한손에는 칼을 드는것은,모든 사건을 편견없이 사건에만 집중하여 재판에 임하겠다는 건데,이작자는 편견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
쐬소리
2023.08.16 06:38:09
직무 배제가 아니라 재 임용해서는 안 된다 . . . . 그런 편향적인 판사 한명 때문에 국가 기간이 흔들린다 . . .
문어벙벙
2023.08.16 05:48:37
만진당돈봉투당 찢이 젤좋아하는 구더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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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8.16 06:09:36
이딴 짓을 하니 법원이 욕 먹는거다. 누가 박판사 같은 인간에게 재판 받겠다고 하겠는가? 아 괴딸은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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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선민 할비
2023.08.16 06:25:18
이자의 법복을 벗겨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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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8.16 06:32:10
저런 부류의 쓰레기가 법원에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제 법원과 법복, 판사, 판결선고 등의 단어는 깡패집단무리들의 지멋대로 식 흉기나 다를바가 없다. 피고인도 이제 믿지 못하겠다며 들고 일어날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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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찢재명
2023.08.16 06:21:02
박병곤은 자신의 판결이 개인 정치성향에서 100% 온 것을 인지하고 그 후폭풍을 우려해 증거인멸에 나선 계획범. 이 자는 법복을 벗겨서 만변으로 보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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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3.08.16 06:09:54
사법부는 조금은 보수적인게 맞지않나싶은데 수장인 김명수대법원장이 앞으로 많은지탄을 받을만하지않을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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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살기,청천
2023.08.16 06:37:28
박병곤 사건을 배당받고 판결을 정해 놓고 역풍까지 고려 특정 정파적 게시글 삭제 및 법조인 대관 개인정보 삭제 요청까지 치밀하게 정치 판결을 계획했다.이는 판사도 정치인도 아닌 개잡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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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
2023.08.16 06:39:37
박가의 출신지와 출신 고등학교는 어디일까? 다들 짐작하는 저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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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장
2023.08.16 07:52:28
나도 정말 진짜로 궁금한거 왜일까 ????????
양사
2023.08.16 06:57:51
예전에는 판결이 정의의 마지막 보루였는데 좌파운동권의 법조계 진출에 의한 정권 탈취 이후 국민에게 악성 진영이 생각나는 더러운 이권 그룹이 되었습니다. 악성 법조 카르텔의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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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3.08.16 06:47:35
판사도 국민이기에 정치성향을 가질순있다. 그러나 정치성향이 판결의 방향을 바꾼다면 그것은 판사의 자질이 못되는 것이다. 이런자는 즉시 내보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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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08.16 06:50:12
정치적 앙심을 재판을 통해 화풀이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사법세계와 절연시키지 않을 수 없는 봐 사형에 처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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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1
2023.08.16 06:50:19
뻘건 놈들이 한국 망가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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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은구름
2023.08.16 07:31:01
명수목부터따고 졸개들도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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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노을
2023.08.16 07:46:41
이런 판사들 걸러내는 제도가 없나? 임기동안 나라 다 망가지는거 보고만 있어야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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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8.16 07:42:32
앞으로는 어린 애들은 좀더 캐리어를 키우고 정신적으로 더 성숙하거든 사건을 배정하든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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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2023.08.16 08:12:37
법관으로서 기본 윤리 의무를 저버린 박 판사에 대해 대법원은 즉각적인 제재와 재판 배제 조치를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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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깡
2023.08.16 07:58:07
비겁한 빨강이간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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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쓰
2023.08.16 07:59:58
이러다가 판사님들 밥줄 떨어지겠다. 좌편향 판사들의 판결은 뻔할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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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2023.08.16 08:23:21
용기도 없는 놈. 지울거면 애초에 뭣하러 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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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명덕시
2023.08.16 08:03:41
삼권분립 재정립이 필요하다 정부가 사법부를 직접제재하지 못하지만 사법부는 정부,국회,국만을 직접 제재한다.정부도 국민도 사법부를 직접제재할수 있어야 삼권분립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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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ekgol
2023.08.16 08:02:59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든 법원의 동상을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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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8.16 08:23:10
박병곤 같은 판사가 판사ㅣ가 되는 이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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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2023.08.16 08:44:26
지가 한일에도 떳떳하지 못한 좌파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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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아버지
2023.08.16 08:36:16
저런자가 판사? 판사가 네 직업이다. 직업에 제발 진실하고 충실해라. 자신이 없으면 딴 직업을 알아 봐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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