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 근무자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초과수당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오늘 5월 14일 대구고등법원 42호 법정에서 열린 상수도 교대근무자 초과수당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 선고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본 소송건에 대해 ▲ 대구시는 상수도 교대근무자들에게 미지급한 초과 수당 15억원을 지급할 것 ▲ 이자에 대해서는 소송기간(2002.12.2~2010.5.14)은 연5%, 선고 이후부터는 20% 지급할 것 ▲ 소송비용도 대구시가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청구 소송은 그 동안 대구시가 상수도 교대근무자들에게 2교대와 3교대 등 과도한 업무를 시키면서도 수당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데 대한 직원들의 정당한 요구로써 당시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 15억여 원을 돌려 줄 것을 대구시에 수차례나 요구하였지만 인간적인 모욕과 함께 빈번히 묵살 당하는 수모를 겪어왔다.
이에 억울한 상수도 교대근무자 294명은 명예회복 차원에서 2002년 12월 대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고등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그 당시 재판부로부터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정당한 것으로 예산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의 법리 해석으로 패소한바 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마지막 대법원에 항소하여 2009년 9월 10일 승소,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이 대구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되어 그동안 수차례의 변론을 거쳐 오늘 마침내 원고 승소 판결이 이루어졌다. 이는 2002년 12월에 하위직원들이 처음 소를 제기한 이래 7년여 간의 외롭고 힘든 싸움으로 이뤄낸 쾌거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원심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는 관련 법령이 예산의 실제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한 취지로 보았는데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공무원이라도 초과근무수당은 일한 시간대로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공직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이 날 판결 선고가 열린 고등법원 법정에는 대구시 상수도 소송 당사자를 비롯한 전,현직 노조 임원 등 10여명이 최종 재판과정을 지켜봤으며, 이 자리에 모인 직원들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서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대한 동기부여를 한데 대해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또한 피고 측 당사자인 대구시를 향해서도 제도 개선을 통해 현업부서근무자 등 소외계층 직원들에 대한 더 큰 배려를 주문하기도 했다.
■ 소송 경과
○ 2002. 12. 2 대구지방법원 제소
○ 2004. 2. 3 대구지방법원 원고 패소 판결
○ 2004. 2. 21 대구고등법원 항소
○ 2004. 12. 23 고등법원 항소기각 판결
○ 2005. 1. 15 대법원 상고
○ 2009. 9. 10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 2010. 2. 26 대구고등법원 1차 변론
○ 2010. 3. 26 대구고등법원 2차 변론
○ 2010. 5. 14 대구고등법원 최종 원고 승소 판결 (1,564,475,9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