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2021년 12월 28일)
“살다 보면 인생은 여러 삶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특별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예우는 회복되지 않지만 경호와 경비는 제공한다고 밝혔으며, 일각에서는 향후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번 사면에서 배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함
2. 민주당이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올해분부터 소급적용해 이미 초과납부한 종부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함
3. 공수처가 야당 의원들의 통신 자료를 전방위로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이 공수처 해체와 공수처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현재까지 공수처가 통신 조회한 국민의힘 의원만 39명으로 전체 의원(105명)의 3분의 1이 넘는다고함
4.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49)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키로 가닥을 잡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언론을 통해 김씨에 대해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검찰을 공개 압박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경제부처 주요일정·Money story·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원유·유연탄 등 연료비 폭등으로 한국전력은 내년 4월 이후 전기 요금을kWh(킬로와트시) 당 10.6% 인상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내년 5월과 7월, 10월 3차례에 걸쳐 16%가량 인상한다고함
3.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이 인상되고,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현장 대응인력의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이 폐지된다고함
4. 국제면허를 가진 외국인이나 이중국적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금지돼도 외국인등록을 하면 국내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보안한 법률 개정 시행일이 내년 10월이어서 10개월 넘게 공백이 불가피하다고함
5. 정부가 최근 20년 새 학령인구가 30% 이상 줄었지만, 초중등 학령인구에 쓰이는 예산은 5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초중고등 교육 용도로 제한된 교육교부금을 평생교육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을 개편한다고함
6.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으로 교원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에게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함
7. 경찰청은 경찰서 경제·지능·사이버수사팀 조직과 인력을 합쳐 통합적인 수사팀으로 재편성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전담팀을 지정해 사무분장을 부여한다고함
8. 내년부터 육군 보병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사용할 차륜형 지휘소용 차량이 본격 양산에 나서고, 육군이 운용 중인 노후 치누크 헬기를 대체할 차기 대형기동헬기는 해외에서 구매한다고함
9. 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함
10. 정부가 강원 정선군, 충남 공주시, 경북 안동시, 전남 영암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5년마다 인구감소, 재정여건 등을 평가해 지원이 필요한 지방 시군 70곳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국내산 석탄 발전 배정량을 연간 40만t으로 유지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 전국 7개 폐광지역 석탄 대체산업으로 신산업 기반을 조성한다고함
2. 글로벌 공급망 대란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내년 1분기 경기전망지수(BSI)는 올 4분기(91)보다 2포인트 하락한 89로 집계됐다고함
3.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9로, 지난달(107.6)보다 3.7포인트 낮아졌으며 4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고함
4. 오미크론 확산세로 북미 주요 항구인 LA·롱비치항 등에서 물류 병목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미주 동안 노선은 1FEU(길이 12m 컨테이너)당 1만1351달러로 전주와 비교해 368달러 올라 수출 중소기업들은 꺾일 줄 모르는 운임비에 한숨만 늘어가고 있다함
5. 세계 주요 완성차 누적 반도체 주문량은 내년 반도체 생산능력 보다 최대 30%를 초과했고, 자동차 반도체 업체들은 2023년분 주문을 받고 있다함
6. 지난해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3만5709개로, 1년 전보다 9.5% 늘었지만 영업시간 제한 등의 여파로 전체 프랜차이즈 매출액은 74조3653억원으로, 2019년보다 0.3% 줄었으며 종사자 수는 80만2501명으로 전년보다 5.2% 감소했다고함
7.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에 따라 글로벌공급망(GVC) 재편이 빠르게 이뤄지는 가운데 배터리와 자동차·반도체 등 국내 주력 산업의 해외 투자도 미국과 유럽으로 쏠리면서 올해 3분기까지 국내 기업의 미국 직접투자 규모는 174억 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3% 급증한 반면 중국은 31억 6,000만 달러로 8.3%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함
8. 고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관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 1조원대 규모 지분 블록딜에 나선다고함
9.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현대·기아차가 지난 2015년 9월 엔진 고장 리콜을 발표한 이후 엔진 문제로 인해 최소 8번의 추가 리콜이 실시돼 6년 넘게 이어진 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 화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고함
10. 현대차그룹이 2025년 출시를 목표로 진행해왔던 제네시스 수소차 프로젝트가 내부 감사 결과 차세대 수소차 핵심 기술의 기술력과 시장성이 미비하다는 평가로 중단됐다고함
11.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 중국기업들이 니켈 공급망을 장악하면서 2020년 3월 말 기준 톤당 1만1235달러에서 2021년 12월말 기준 톤당 2만295달러로 80% 가까이 급등한 가운데, LG화학은 배터리 핵심 원료인 니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니켈 생산공장을 건설한다고함
12. 기업들이 암호화폐와 대체불가능토큰(NFT) 분야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침이 모호한 데다 거래, 내부 통제 등을 검증하기도 쉽지 않아, 회계법인들은 자칫 자의적 해석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처럼 사후 제재를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로 감사를 기피하고 있다함
13. 국내 e커머스 시장에는 절대 강자가 없어 업계에서는 시장 점유율 30%를 먼저 선점한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재편할 지배적 사업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네이버·쿠팡·신세계 모두 점유율이 각각 10%대에 그쳐 서로 고객을 뺏기 위해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함
14. 최근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8명이 보유 지분 총 44만993주를 처분해 900억원대 매각 차익을 실현한 것과 관련, 먹튀 논란이 일자 류 대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해명한다고함
15. KT&G가 정체된 시장 환경에 자회사 실적까지 회복이 지연되면서 4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9%와 0.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함
16. 정부가 일명 돈 버는 게임(P2E)의 국내 출시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앱 장터 사업자에 관련 앱 등록을 막아달라고 요청해 관련 게임회사의 반발이 거세다고함
17. 국내 웹툰 시장 매출 규모는 1조538억원으로 지난해 웹툰 작가 평균 연수입은 8121만원이며, 저연령 고소득 작가들이 증가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7일 달러·원 환율은 달러화가 아시아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0.20원 오른 1,186.80원에 거래됐으며, 28일 환율은 1,183~1,189원 사이에서 등락이 예상되나 미국 금융시장 움직임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함
2. 27일 채권시장은 국채당국이 내년도 장기물의 발행 비중을 높이겠다는 소식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2bp 내린 1.776%를, 10년물은 0.5bp 상승한 2.211%를 기록했으며, 28일 시장은 해외 금리가 위아래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만큼 국내 장도 그 영향에 연동할 수 있다고함
3. 27일 금 1g 가격은 150원 하락한 69,150원에 마감됐다고함
4. 27일 코스피는 개인 투자자의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나타나면서 0.43% 하락한 2,999.55에 코스닥은 0.39% 상승한 1,011.36로 장을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이 1.61% 오르고, 운수 및 창고가 1.61% 하락했다고함
5. 기획재정부는 1월 중장기 물 위주로 총 13조원의 국고채를 발행하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단일가격 낙찰제는 내년 2분기까지 연장한다고함
6. 한국은행은 내년 중 미 달러화가 빠른 연준의 정상화 속도에 맞춰 주요국 통화와 비교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고,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은 임금 상승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비교적 높지 않아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시급성은 덜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함
7. 잇따른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맞물려 문을 닫는 대형 대부업체가 속속 나오면서 내년 창립 20주년을 맞는 웰컴금융이 디지털금융그룹으로 사업을 재편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3년 빨리 대부업에서 철수한다고함
8. 토지 개발로 인한 이익을 거둬들일 때, 개발이 끝났을 당시 비슷한 다른 땅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고함
9. 국토부가 내년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현재 공공정비사업에만 적용하는 통합심의를 민간정비사업에도 확대한다고함
10. 수도권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과 3기 신도시 등 유망 지역 및 단지들의 분양이 집중되면서 내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40만7374가구라고함
[ 사회/이슈 ]
1. 한파와 주말 검사자 감소영향으로 2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65 명인 가운데, 1월 3일부터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면서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패스의 QR코드를 인식하면 미접종자와 동일하게 '딩동' 소리가 난다고함
2.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와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보이는 112' 서비스가 내년부터 전국에 시행된다고함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9563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며 지난해 공개 대상보다 8.3% 증가했다고함
4. 국가정보원이 슈퍼노트 급 50달러 초정밀 위조지폐를 입수해 유통경로 및 배후 조직 추적에 나섰으며, 2019년부터 홍콩 등 아시아권에서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50달러 위폐는 도안·인쇄방식·특수잉크 등의 특성이 진폐와 거의 동일해 100달러 위조지폐를 의미하는 ‘슈퍼노트’와 비견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함
5.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내년 1월3일부터 재외동포(F-4) 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고교 졸업때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부모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 자녀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방문동거(F-1)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함
6. 국내 주식 부호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보유 지분 가치가 14조원을 넘었으며, 상위 500명의 주식 가치는 184조6천408억원이라고함
7. 최근 편집 조작 논란에 휩싸인 SBS 스포츠 예능 <골 때리는 그녀들>이 시즌1에서도 득점 순서를 뒤바꾼 사실이 확인돼, SBS는 책임 프로듀서(CP)와 PD를 교체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함
[ 국 제 ]
1.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다우지수 0.98% 상승, S&P500지수 1.38% 상승, 나스닥 1.39% 상승 마감했으며, 기술주와 에너지주가 급등했다고함
2. 27일(현지시간) 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위험선호 심리에 상승하며 2.4% 오른 배럴당 75.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27일(현지시간) 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시장을 움직일 만한 주된 요인이 없는 가운데 0.2% 하락한 온스당 1,808.80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불거지면서 전반적으로 금 가격은 지지력을 보이고 있다함
4. 기후변화로 발생한 올해 10대 자연재해 피해액은 총 202조원으로 피해액은 지난해 대비 13% 증가했으며, 최악의 기후 재난으로는 허리케인 아이다로 95명의 사망자와 77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함
5. 오는 1월 4일 예정된 산유국 회의를 앞두고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오는 10년 말까지 세계 원유 시장이 하루 3천만 배럴의 공급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함
6.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덮친 미국에서 커피, 머스터드, 과자, 냉동식품 등 다수의 식료품 제조사들이 2022년 초 소비자 가격을 인상한다고함
7. 미국에서 무종교 인구가 늘면서 무종교층은 전체 인구의 29%를 차지하는 반면 기독교를 믿는 인구는 63%로 10년 전에 비해 15% 떨어졌다고함
8. 중국과 일본이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를 위한 핫라인을 내년 개시한다고함
9. 러시아 국방부가 모스크바 주재 서방 국방무관들을 상대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의 최근 긴장으로 인해 대규모 군사 충돌을 준비하고 있다곻 경고했다함
10.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는 지난 일주일 사이 선수와 직원 10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함
11. 브라질 북동부 이타페칭가 지역이 두 달간 계속된 폭우로 두 곳의 댐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물에 잠겨 최소 18명이 숨지고 4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함
12. 예멘 내전에서 아랍 연합군을 이끄는 사우디가 이란은 물론 레바논 헤즈볼라도 반군 후티를 지원한다고 주장했으며, 예멘 내전은 2014년 촉발된 이후 이란과 사우디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져 현재까지 13만명 이상이 숨지고 400만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소주를 분무기에 담아 기름때가 낀 가스레인지, 주방 벽 등에 뿌리고 2~3분 뒤 수세미로 문지르면 깨끗하게 닦인다고함
2. 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1회에 보험료가 5% 할증되고, 2회 이상부터는 10% 할증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기면 2~3회에 보험료 5%, 4회 이상부터는 10%가 할증된다고함
3. 내년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근로시간 단축 청구권)가 업종이나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1∼29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며 고용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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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브리핑(2021년 12월 28일)
"감사를 통해 인생은 풍요해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대폭 늘어나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넉달 만에 하락 반전하고 집값 상승 기대는 1년 7개월만에 가장 낮을 수준을 기록함
- 한국은행이 발표한 28일 ‘12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대비 3.7포인트 내린 103.9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9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후 넉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것임
- 주택가격전망CSI는 9포인트 하락한 107로 지난해 5월(9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아파트매매가격 오름세가 둔화되는 데다 금리 상승과 가계 대출 규제가 이이지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2. 한국전력이 내년 4월부터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고 한국가스공사는 5월부터 가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함
- 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억눌렀던 에너지요금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며,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높아질 전망임
- 이번 전기료 인상 조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한전의 부채 증가 속도 완화에는 도움을 줄 전망이며, 한전은 잇따른 전기료 인상 유예 조치로 올해 4조원 안팎의 영업손실이 예상됨
3. KCC그룹이 국내 굴지의 벽지업체인 신한벽지를 인수하면서 벽지 시장에 진출함
-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CC,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카무르프라이빗에쿼티가 보유한 신한벽지 지분 100%를 15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지난 22일 체결함
- 1996년 설립된 신한벽지는 인테리어 전문 시공사 등에 판매하는 시판 시장에서 LX하우시스에 이어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 전체 벽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이름
<< 금융/부동산 >>
1. 기업들이 암호화폐와 대체불가능토큰(NFT) 분야에 앞다퉈 진출하면서 회계법인들이 감사 리스크 관리에 비상이 걸림
-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침이 모호한 데다 거래, 내부 통제 등을 검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며, 자칫 자의적 해석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처럼 사후 제재를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로 감사를 기피하는 분위기임
2. 내년 창립 20주년을 맞는 웰컴금융이 디지털금융그룹으로 사업을 재편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3년 빨리 대부업에서 손을 떼기로 하면서 그룹 계열 대부업체인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와 애니원캐피탈대부(애니원론)가 27일 사업 철수를 결정함
- 웰컴크레디라인대부와 애니원캐피탈대부는 이날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했으며, 잇따른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맞물려 문을 닫는 대형 대부업체가 속속 나오고 있음
3.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분양권 거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27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기준 분양권 전매 건수는 3629건으로 지난해 10월(7116건)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6년 1월 후 월별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치임
- 특히 경기 지역의 분양권 전매 건수는 올 9월 632건에서 10월 362건으로 급감했으며, 서울의 분양권 전매 건수는 31건에서 19건으로 감소함
- 분양권 거래가 쪼그라든 건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등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청약 당첨자 발표일 이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로 강화하는 등의 정부 규제의 영향도 크며, 여기에 올 하반기 들어 대출 규제 여파 등으로 아파트 매수 심리가 빠르게 꺾이면서 분양권 수요가 감소했다는 분석임
4. 27일 한국경제신문과 부동산인포가 함께 시공능력평가 300위 내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2022년도 주택공급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국 589개 사업장에서 49만6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 올해 분양 예정이던 곳이 내년으로 대거 연기되면서 약 58% 급증하게 되며,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역별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물량이 23만7518가구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지방 물량도 크게 늘어나 내년 부산 공급은 3만1133가구로 올해보다 세 배가량 많을 것으로 예상됨
<< 국제 >>
1. 해외에서는 암호화폐에 ‘당당하게’ 직접 투자하는 기업이 늘고 있음
- 27일 비트코인트레저리 집계에 따르면 세계 상장사 중 비트코인 보유량이 가장 많은 기업은 나스닥 상장사인 미국의 소프트웨어업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로, 12만2477개를 갖고 있으며,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4만3200개, 전자결제업체 블록(옛 스퀘어)이 8027개, 게임업체 넥슨(1717개), 중국의 모바일 앱 개발사 메이투(941개)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이들 업체는 투자 배경으로 ‘인플레이션 헤지’를 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암호화폐거래소와 게임업체를 중심으로 코인을 직접 보유한 기업들이 있지만 테슬라 사례처럼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선언한 곳은 나오지 않고 있음
2. 글로벌 광산업체들이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사업을 잇달아 매각하고 있음
- 26일(현지시간) 에너지 전문매체 오일프라이스닷컴에 따르면 세계 최대 광산업체 호주 BHP그룹은 지난달 석유·가스사업을 호주 석유기업 우드사이드에 매각하기로 최종 합의했으며, BHP그룹 석유·가스사업의 가치는 약 150억달러(약 17조2350억원)로 평가됨
- 또한 영국 광산업체 리오틴토는 아예 모든 석탄사업을 정리하면서 최초로 석탄사업이 없는 글로벌 광산업체가 됐으며, 앵글로아메리칸 역시 최근 몇 년간 탄광을 꾸준히 팔아 석탄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임
- 각국 정부와 투자자들의 탄소 감축 요구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트렌드에 따른 것이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이들 기업의 속내는 니켈 구리 코발트 리튬 등 금속 원자재 투자를 늘리려는 데 있다는 분석이 나옴
3. 중국은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분야의 기업이 해외 상장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당국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고 불룸버그통신이 27일 보도함
- 중국의 경제 계획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는데 새 규정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해외 투자자들은 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또 해외 투자자들의 지분이 총30%를 넘어설 수 없는데, 불룸버그는 금번 규정이 중국 기업들의 해외 상장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망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
-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구분한 권역의 하나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함. 과밀억제권역은 학교, 공공청사, 연구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업지역의 지정 허가, 인가, 승인 등을 제한함.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서울특별시 · 광역시 · 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이 권역의 지역에서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려면 건축비의 10%를 과밀부담금으로 내야 함. 징수한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50%,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50% 귀속시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등 일부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등 일부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임
- 정보 출처: 부동산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