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사 5.18 왜곡 범국민 변호인단 출범

[영호환]

전두환·노태우 단죄했던 검사·판사 합류
전국 각지서 100여명 참여 … 민·형사상 대응 나서

2013년 05월 24일(금) 00:00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하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변호사로 구성된 100여 명 규모의 ‘범국민 변호인단’이 출범한다. 특히 5·18 광주민중항쟁 유혈진압사태의 책임자인 전두환·노태우를 기소하고 재판했던 검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가 광주시의 법률대응 변호인단에 합류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23일 5·18 왜곡·폄하에 대처하기 위해 광주지방변호사회, 민변 본부와 함께 ‘범국민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13명으로 법률지원단은 5·18 기념재단, 광주시, 유족,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5·18을 왜곡·폄하하는 개인 및 단체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도 23명의 변호사가 법률지원을 자원하고 나섰으며, 서울의 민변 본부 공보 담당 변호사들도 범국민 변호인단에 합류할 예정이어서 변호인단 규모는 1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하 법률대응 변호인단에 임성덕(5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이충상(56·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서울지검 검사 시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로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건을 맡아 재판했었다. 이들은 일과성으로 끝날 줄 알았던 왜곡·폄하가 정부에 의해 방치되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데 공감하고 변호인단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애초 두 변호사가 참여를 주저했으나 강운태 시장의 간곡한 부탁으로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두 변호사는 자문 역할을 맡기로 했다.

문정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여과 없이 보도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종편채널이 잇따라 사과하는 등 수습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상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운태 광주시장, 조호권 광주시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광주지역 국회의원, 5·18단체, 법조계, 시민단체, 지역 소재 대학 등 모두 334명으로 구성된 ‘5·18 역사왜곡 대책위’는 24일 오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연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369321200497751006 

회원비방,성 차별, 욕, 혐오, 음란물, 상업적 광고 등 링크를 포함하여, 사진 및 글은 금지이며

댓글 달린 글 무단삭제 및 자신 작성글의 무단 대량삭제 또한 금지입니다.

(증거인멸을 위해 삭제할 수 있기 때문이며, 글 삭제 전에 운영진에게 알려주시면 삭제해드리겠습니다.)

활동중지되실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는 글은 반드시 머릿말 설정해주세요

 이 규정들은 전 게시판에 적용됩니다.

[애드패닉]

앞으론 역사왜곡을 못하게 518특별법 만들어야 함....역사왜곡은 국가와 민족의 지나 온 삶을 부정하는 심한 반역죄임...저들의 왜곡의 파장은 현재엔 미미할지 모르나...
후대에 이르러선 어찌하지 못 할 정도로 엄청나게 변질 될 수도 있는것임......이건 반역죄를 적용해서 중벌을 내려야 할 문제!

[열도침몰]

반드시 뿌리까지 뽑아버리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