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LG 유플러스 문재인 4. 15부정 선거 가담

[광야의 소리,]

엘지LG 유플러스 문재인4. 15부정 선거 가담

엘지LG 유플러스 얘네들이 415부정선거에 가담하여 문재인 민주당애들한테 180석 안겨주었다. 중국공산당의 주구인 화웨이는 통신망과 통신기기 내부에 백도어backdoor를 심어놓는다. 이런 위험한 백도어가 설치된 장비를 엘지 유플러스는 아무 의심않고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그것도 kt,skt같은 경쟁사 제압해 가며, 통신망을 전국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국가를 아예 통째로 중국공산당에게 넘겨줄 작정인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언제든지 중국공산당 지령에 의해 움직이는 중국 인민 해방군 소속 해커들이 침투해서 대한민국 내 군사기밀도 빼갈 수 있지만, 이번과 같은 문재인 180석 선거조작도 가능하고, 국민 개개인 사생활에 대한 정보도 무제한으로 빼갈 수 있다.

이를 테면 집주소나 주민번호, 통장계좌번호, 비밀번호도 손쉽게 빼갈 수 있다는 것이다. 
나중에 언젠가 전국민들이 깨어나 415 부정선거 시위가 전국규모로 확대되어, 415 부정선거 수사에 대한 여론 압박이 심해지고,그로 인해 검찰수사가 시작된다면,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투개표에 모두 참여한 엘지LG유플러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부터 선행되어야한다.

중국 공산당이랑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엘지 얘네들 보유하고 있는 랩탑, 하드드라이브, USB저장매체, 스마트폰 일체를 포렌식 조사로 털어내면, 문재인 이낙연 양정철 및 415부정선거에 가담했던 애들 형을 확정지을 결정적인 증거들도 거기서 쏟아져나올 것이다. 

Were The April Parliamentary Elections In South Korea Rigged And Fraudulent?
4월의 대한민국 총선은 부정선거인가?

DPK and its allies gained 180 seats in the 300-member, single-chamber parliament
In the greater Seoul metropolitan area, DPK won more than 80% of the seats being contested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국회 총의석수 300석 중 180석을 얻었다.
서울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경합하던 지역구 중 80퍼센트를 훌쩍넘는 의석수를 얻었다.

The election generated turnout of 66.2%, the highest for a parliamentary poll since 1992
이번 선거는 1992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가장 높은 66.2퍼센트의 투표율을 보였다.

The April parliamentary elections in South Korea were a resounding triumph for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r DPK, of President Moon Jae-in. However, accusations and suspicions have since emerged that the victory may have been tainted by fraud and vote-rigging.
남한에서의 4월 총선은, 문재인과 여당인 민주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이 투표조작과 투표사기로 인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의심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사람들 사이에) 높아지기 시작했다.

In that election, the DPK and its allies gained 180 seats in the 300-member, single-chamber parliament, up from 120. In the greater Seoul metropolitan area, the DPK won more than 80% of the seats being contested.
선거 전체에서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연합당들은, 300석 중 180석을 얻었다. 이 수치는 지난 총선 120석에서 한참 올라간 수치다. 서울 광역 단체 지역구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경합 선거구 중 80퍼센트를 웃도는 지역을 차지하였다.

United Future Party, or UFP, the principal conservative opposition party, came in second with 103 seats.
민주당 다음으로 의석수가 가장 많은, 보수 성향의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03석에 그쳤다.

The victory was interpreted as an endorsement of the ruling coalition’s efforts to successfully combat the coronavirus pandemic in South Korea.
이번 선거에서의 범여권 압승은, 한국에서의 코로나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인 대응을 하였다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여당측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The April parliamentary election was historic and unprecedented as it occurred amid the pandemic – officials disinfected 14,000 polling stations and mandated voters to wear masks, use hand sanitizer and keep a safe distance from others. Even 2,800 coronavirus patients and 13,000 others in self-quarantine cast their ballots.
4월 총선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또한 선례가 없는 선거이기도 하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퍼진 상태에서 치러졌기 때문이다. 정부 관료들은 전국 1만 4천개의 투표소에 방역을 지시하였고, 투표자들에게는 마스크를 꼭 쓰라고 권고했다. 그리고 손세정제를 꼭 사용하고 사람들과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반드시 실시하라고 권하였다. 2천800여명의 코로나 환자들도 투표를 하였고, 1만 3천명의 코로나 격리 대상인 사람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The measures worked as the election generated turnout of 66.2%, the highest for a parliamentary poll since 1992, according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r NEC.
중앙 선관위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들 때문에 선거 투표율 66.2퍼센트 달성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이 수치는 1992년 총선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DPK’s overwhelming victory marked a dramatic turnaround for Moon – prior to the pandemic, he was widely blamed for the country’s economic slowdown and a string of political scandals.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는, 문재인의 정치생명에 있어서 극적인 반전을 의미한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문재인은 경제를 말아 쳐먹음과 동시에, (조국, 송철호와 같은) 일련의 정치적 스캔들로 물의를 빚으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Now with a solid majority in parliament the DPK – which is generally a center-left party that advocates some form of appeasement with North Korea – can aggressively pursue its policies.
민주당은 주로 중도-좌파의 색채를 띄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는 유화정책으로 일관하는 성향이 있어왔지만,
이제 민주당 그들 본인이 국회내에서 굳건한 다수당이 되었으니, 그들이 원하는 정책들은 마음껏 밀어부칠 수 있게 되었다. 

But now some observers suspect that the April election was an exercise in fraud.
그러나 현재 몇몇 사람들은 4월 총선이 사기 선거였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다.

Indeed, a number of opposition candidates “won” when their Election Day votes were tallied, but then “lost” the overall contest after early and postal ballot boxes were counted.
실제로, 많은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당일 투표에서는 이겼지만, 사전투표와 우편투표 박스가 카운팅에 들어갈 때마다 패배했다.

East Asia Research reported that the wrongdoing in the election likely involved digital fraud – i.e., the manipulation of vote-counting machines,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and information network telecom equipment apparently manufactured by controversial Chinese tech giant Huawei.
동아시아 연구소에서는, 이번 선거 부정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그들이 내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민주당이) 아마도 디지털 방식의 속임수를 쓰지 않았을까 예측하고 있다. 이를테면, 투표 계수기計數器,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국 거대 기업인 화웨이에 의해 제작된 네트워크 통신장비를 이용한 속임수가 가능했을 거란 말이다. 

The fraud also likely involved “Quick Response,” or QR, codes, that were only present in the mail-in votes and in early ballots – not on Election Day itself.
그리고 당일 투표용지에는 인쇄되어있지 않았지만, 사전투표와 우편투표에서만 발견되는 큐알QR코드 역시 선거부정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Committing an analog method of fraud of ballot switching, while possible, requires a lot of manpower, perhaps hundreds of people,” East Asia Research wrote. “For digital fraud, it only takes a few -- a planner, a software programmer, and possibly a go-between person. This small number of people involved makes it much easier to hide the fraud.”
“아날로그 방식으로 개표조작 속임수를 쓰고자 한다면 아마도 수백명의 사람을 동원해야할 겁니다. ” “하지만 디지털 방식의 개표조작을 하고자 한다면, 몇 명만 있으면 됩니다. 부정 선거를 기획하는 사람,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며, 그리고 중개인 한명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선거부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개표조작은 티가 나지 않고, 국민들을 속이는게 가능한 겁니다.”라고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글을 남겼다.

East Asia Research proposed that ballot-counting machines need instructions for sorting and counting, but such “instructions can come from the QR codes on the early-vote ballots as they are counted, or it can also be sent from an external source to the vote-counting central server using the internet.”
동아시아 연구소에서는, 개표기가 투표용지 분류와 계수를 담당할 때에 어떤 명령어를 받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명령어는 사전투표에서 사용된 큐알QR코드에서 읽혀질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 선망을 통해, 외부의 어떤 곳으로부터 선관위 중앙 서버로 그런 명령어가 흘러들어 올 수도 있다고 한다.

Either way, East Asia Research posited, it can “produce an outcome that is different than the voters’ intent.”
두가지 경우 모두, 유권자의 의사와는 다른 개표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한다.

The NEC selected LG U+ 5G, which uses Huawei equipment, to provide internet and Wifi for the handling of the pre-vote ballots.
중앙 선관위는 사전 투표용지를 발급하고 개표하는 데에 있어서, 인터넷과 무선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엘지LG 유플러스의 5G 통신망을 채택하였다. 

“Instead of establishing its own secured network, which it could have had by using the very secure Gwangju/Daejeon Information Data Center,” East Asia Research commented, “NEC chose an unsecured network, and worse, used a network that uses Huawei equipment notorious for control by China.”
“중앙 선관위는 광주나 대전의 정보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면 더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이 허술한 엘지LG라는 업체를 선정하였고, 엘지LG라는 업체는 더더군다나 중국정부의 통제를 받기로 유명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업체였던 겁니다.”

East Asia Research speculated that “servers used at the election sites [could] be connected to servers in China -- or elsewhere -- and the user on that end in China [could] send the instructions to the central server in South Korea, which in turn sends a message to the vote-counting machines.”
동아시아 연구소는 이렇게 추측하였다. “선거에 사용되었던 중앙 선관위 서버들은 전부 중국에 있는 서버에 연결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해커는, 한국에 있는 중앙 선관위 서버로 명령어를 보내고, 중앙 선관위 서버에 입력된 명령어는 다시 각 지역구에 있는 개표 현장에 설치된 컴퓨터와 개표기에 (전산방식으로) 입력되었을 겁니다.”

East Asia Research noted that DPK and its allies gained a simple majority in the parliament – which means they can now change laws almost at will.
동아시아 연구소는 또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국회 내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종류의 법률을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게 될 겁니다.”

Professor Walter Mebane, Jr., a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statistics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wrote a report entitled “Anomalies and 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 that strongly suggested the election was marred by fraud.
월터 미메인 교수는, 미시간 대학교의 정치공학 및 통계학 분야를 가르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제목은 이렇다. “2020년 한국 총선에서의 선거규칙 위반과 선거 사기.” 이 보고서는 한국에서의 선거가 (문재인과 집권 여당에 의한) 선거부정행위로 인해 손상되었다고 말한다.

Mebane, an expert on electoral fraud, also used the same “eforensics” statistical model to uncover fraud in elections in Bolivia in 2019,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in 2019, and in Kenya in 2017.
미베인 교수는 선거 사기를 잡아내는데에 있어서 전문가이다. 미베인 교수가 사용한 이포렌식eforensic 통계학 모델은 현재 한국의 선거 사기행각을 잡아내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 방식은 2019년 볼리비아, 2019년 콩고 공화국, 2017년 케냐에서 치루어졌던 선거들의 사기행각을 잡아내고 폭로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Mebane’s model “offers evidence that fraudulent votes occurred in the [South Korean] election that may have changed some election outcomes. The statistical model operationalizes the idea that ‘frauds’ occur when one party gains votes by a combination of manufacturing votes from abstentions and stealing votes from opposing parties.”
미베인의 모델은 한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법한 투표수 조작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통계적 모델에 의하면, 선거 사기는 “한 정당(민주당)”이 기권표를 대량으로 자기네 표로 둔갑시키거나, “다른 정당(미통당)”의 표를 훔쳐옴으로써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Mebane further wrote that: “Visually and by the numbers, frauds occur most frequently for pre-vote units (28.7% are fraudulent), next most frequently for district-level [on] election-day (2.43% fraudulent).”
미베인 교수는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썼다: “눈에 보이는 숫자로써 표현한다면, 한국 총선에서의 투표수 조작은 사전 선거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 다음으로는 당일 본투표에서도 일어났다. 사전 선거에서는 전체 중 28.7퍼센트의 표가 조작되었고, 당일 투표에서는 2.43퍼센트의 표가 조작되었다.

Overall, according to Mebane’s eforensics model, an estimated 9.9% of the votes cast for DPK candidates were fraudulent in the April election.
미베인 교수의 이포렌식eforensic 모델에 의하면, 한국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가져간 총 득표수 중 9.9퍼센트의 표가 선거 사기로 조작된 표라고 한다.

East Asia Research noted that while some opposition parties have asked for investigations into the election, some senior officials of the victorious DPK has acted strangely since.
동아시아 연구소에서는 또한, 몇몇 야당 사람들이 한국 총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선거 압승을 한 민주당에 속해있던 원로元老들이 4월 선거 이후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Yang Jung-cheol, the head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s think tank Institute for Democracy,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party’s election strategy, should have been elated at such a sweeping election victory, but was not,” East Asia Research wrote. “Yang, who is also President Moon Jae-in’s confidant, instead said he was terrified at the outcome and quickly resigned.”
“양정철은 더불어민주당의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총책임자이고, 민주당 선거 전략를 주로 담당하던 인물이었다. 이렇게 민주당이 압승을 했으니, 환호하며 기뻐해야 할 마당에, 그는 그렇지 않았다.” “양정철은 문재인과 막역한 사이인데, 이번 선거결과에 공포감을 느꼈다고 말하며 사임하였다.”

When a journalist pointed out to Yang that he played a prominent role in this election, Yang oddly replied: “I’m terrified and afraid because they made such an enormous outcome [landslide victory for his party].”
한 기자가 양정철에게, 이번 선거에 혁혁한 공을 세운 장본인이 아니시냐고 지적하자, 양정철은 이상하게도 엉뚱한 대답을 하였다. “민주당이 저처럼 엄청난 선거 압승을 한 것 때문에, 나는 무섭고도 두렵습니다.”

Yang added: “I’ll return to the backwaters and will stay quietly as if to wait for a sunset.”
양정철은 다음과 같이 덧붙여말했다: “이제 다시 뒤안길로 가서 저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려 합니다.”

Lee Geun-hyung, the strategy and planning committee chair of the DPK, also resigned.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인 이근형 역시도 사임하였다.”

At the core of the fraud questions are the aforementioned QR codes.
앞에서 언급한 큐알QR코드 때문에 선거부정이 이루어졌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Election cybersecurity expert Richard DeMillo, a professor of computing and management at the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said QR codes are "costly, unnecessary and risky features of modern voting systems."
선거 사이버보안의 전문가인 리차드 드밀로 교수는 조지아 공대의 전자계산학과 교수이다. 그는 현대 선거 제도에 있어서, 큐알QR코드는 값이 비싸고, 불필요하며, 위험성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QR codes are not readable by human beings, so voters have no idea what is actually written on their ballots when they are scanned, decreasing voter confidence in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process," he said. “QR code scanners are susceptible to many different attacks that either change the ballot so that it is fraudulent or interprets scanned characters as escape codes that cause the tabulating software to load malware.”
"큐알코드는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사람의 눈으로 보아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자들은 스캔을 하였을 때에 투표용지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선거 절차에 있어서의 공정성에 손상을 끼치는 것입니다.“
”큐알코드 스캐너는 많은 다른 종류의 공격을 외부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투표지에 찍은 후보가 바뀌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투표 계수기와 연결된 컴퓨터에 악성코드가 저장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드밀로 교수는 언급했다.

Park Young-ah, a physics professor at Myongji University in Seoul, was extremely suspicious of the electoral results, particularly in the way that so many DPK candidates won only after early ballots and mailed in votes were counted.
서울 명지 대학교의 물리학과 교수인 박영아 교수는, 선거 결과에 대해 대단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민주당 후보들이 (당일 투표에서는 미통당 후보들에게 밀리고 있다가도), 하필, 사전선거 투표함과 우편투표 투표함이 열릴 때만 되면, 반대 성향의 표를 다량으로 가져가고, 선거에 승리하게 된 것인지, 그 과정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It's as improbable as flipping a coin 1,000 times and getting heads every single time," she wrote on Facebook. "[And] this happened without a rigged election?"
“이런 일은, 동전 1000개를 던져서 전부다 앞면이 나올 확률과 같은 일이다. 있을 법하지 않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다.” “이것이 선거부정이 아니고 뭘까?”라고 박영아 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Rep. Min Kyung-wook of the UFP openly charged the election was fraudulent.
민경욱 대표는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대놓고 주장하였다.

"Once ballot boxes are opened, the machines tabulate ballots and classify them by candidate and then the result sheets are printed out," he said. "There is a standard form on which QR codes are not included. Yet QR codes were still printed on the tabulation sheets used in the April 15 elections. This is against the law."
“만일 투표함이 개봉되면, 개표기들은 개별 투표용지들에 대한 일람표를 만들고, 후보별로 분류한 다음, 개표 결과를 표시한 용지를 인쇄합니다.” “표준적인 문서에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지 않아야함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4월 15일 선거에서는, 큐알코드가 개표결과를 나타낸 일람표 용지에 여전히 버젓이 인쇄되어 나왔습니다. 이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However, some other UFP officials said there was no evidence of fraud.
그러나 다른 미통당 의원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단정지어) 말했다.

For its part, the NEC has denied allegations of impropriety.
중앙 선관위는 선거에 부정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The NEC cited that QR codes on tabulation papers were used to prevent input errors or possible mistakes and that votes were not manipulated in any way.
중앙 선관위의 말에 따르면, 큐알코드가 개표결과를 표로 나타낸 용지에 사용된 것은, 숫자를 입력할 때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투표 및 개표과정에 조작은 없었다고 한다.

DeMillo added that the QR code “could contain timing information. That would allow a corrupt official to print a code that would trigger an action upon being read by a scanner. This is sometimes called an 'attack at dawn' signal. Such a signal would enable, for example, an attacker to shut down a polling place, although that would be difficult to carry out."
리차드 드밀로 교수는 큐알코드가 타이밍을 저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한다. 만일 어떤 부패한 선거 사무 관계자가, 큐알QR코드를 미리 용지에 인쇄해둔 뒤에, 큐알QR코드가 나중에 스캐너에 인식되어 읽히게 되면, 현장에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끔 미리 손을 써 두었다고 치자. 이건 “새벽녘의 급습”이라고 불릴 수 있는 신호이다. 큐알QR코드에 내장된 이런 미리 만들어진 정보를 스캐너가 인식하여 읽어내는 순간, 투표소 전체에 정전이 일어나고 자동문이 폐쇄되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 물론 이런 계획까지 세우는 건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말이다.

https://www.ibtimes.com/were-april-parliamentary-elections-south-korea-rigged-fraudulent-298094

LG 구광모, 美 국무부에 맞서나? 화웨이 사용 한국기업에 '법적 위험' 거론한 미국 사실 관계와 다른 해명, 결정 못하는 LG 무엇이 문제인가?

미 국무부가 한국에 화웨이 제품 사용 중단을 또다시 요구했다.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0월 20일 VOA에 ‘민간업체의 특정 기업 제품 사용에 관여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의 신인도 위험이나 잠재적인 법적 위험을 잘 따져보는 것은 모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2일(현지시간)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 국무부 사이버·국제통신정보정책담당 부차관보가 LG유플러스 등의 기업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촉구한 이후 좀 더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화웨이를 “지적 재산 도둑”이자 “인권 유린 조력자”로 맹비난하면서 고위험 업체를 선택한 기업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한국 LG유플러스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항이다. 현재 한국 통신업체 중엔 LG유플러스만 화웨이 5G 통신 코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VOA 기자가 국무부 관계자에게 ‘화웨이 통신장비를 써온 한국의 LG유플러스를 특정해 우려를 전달했느냐’고 질문하자 “민간 기업은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계속 촉구하는 것은 모든 5G 네트워크 구축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를 포함시킬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것만 보면 LG유플러스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다음 발언이 정곡을 찌르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의) SK텔레콤과 KT는 클린네트워크 참여 업체들”이라며 “우리는 모든 통신업체가 그들의 5G 네트워크에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만 허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SK and KT are Clean Telcos. We urge all telcos to secure their customers data by only allow trusted vendors in their 5G networks.")

사실상 LG유플러스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번 미 국무부 관계자의 발언에는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향후 “법적 위험”까지 거론되었다.

물론 미 국무부가 언급하는 데는 한국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40개가 넘는 나라와 50개 이상의 통신회사가 현재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클린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라며 “이는 그들이 믿을 만한 공급업체만을 선택했기 때문이며, 한국도 그들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VOA는 보도했다.

미국이 화웨이와의 단절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 차원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미 국무부에서는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 감시국가의 도구”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지적 재산을 훔치는 도둑이자 인권 침해의 조력자이며, 데이터 보안에도 큰 위험을 끼친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실 관계와 다른 LG의 해명

본지가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집중 거론하자 LG 관계자는 “화웨이 장비는 LG유플러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SKT나 KT도 일부 사용한다”고 알려왔다.

기자는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KT의 네트워크 담당자와 전화 통화에서 KT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 “우리 KT는 5G 이동통신 네트워크장비에는 화웨이 장비가 전혀 없다.다만 일반 유선통신에서 보안과는 전혀 관계없는 단순 스위치 장비 중 극히 일부에 화웨이 장비가 있지만, 이것은 이동통신이나 해킹과는 전혀 무관한 장비라는 것을 알려드린다.”

SKT 관계자도 KT의 설명과 대동소이했다. SKT 담당자는 "이동통신, 특히 5G 장비는 한국 삼성과 에릭슨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이나 LG 측은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 화웨이 제품 사용금지에 대해 미·중 무역전쟁의 일환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철저하게 안보상 이유 때문에 출발한 사건이다.

사실 중국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다. 미 의회가 먼저 요구했다. 미 의회는 ‘2019 국방수권법(NDAA :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통해 중국의 화웨이 제품 사용금지를 요청했다.

중국 관련 첫 번째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의 IT 기업 두 곳을 명시했다. 화웨이와 ZTE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주문이다.

화웨이에 대한 압박은 트럼프 정부 이전인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화웨이가 통신 장비를 이용해 감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국의 무선 네트워크 사업에서 배제했다.

2012년에는 비공식적인 통로로 화웨이가 호주의 광대역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고 화웨이는 경쟁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미국은 한국기업이 중국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특히나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미군이 한국에 동맹군으로 주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중적인 행보를 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2013년 LG유플러스가 중국 주요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기지국 장비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안보상의 이유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의 중진 상원의원들까지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면 한미동맹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2013년 11월 27일(미 현지시각)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장(민주·캘리포니아)과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민주·뉴저지)은 척 헤이글 국방장관, 존 케리 국무장관,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에게 LG유플러스의 화웨이 장비 도입이 한미동맹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화웨이가 한국의 LTE-A 통신 기간망 공급자로 선정됐다는 보도를 봤는데 이는 잠재적인 안보 우려를 야기한다”며 “통신 기간망 보안은 안보 동맹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서한은 바이든 부통령의 방한과 방중에 앞서 발송됐다. 2013년 12월 6일 바이든 미 부통령은 청와대를 예방해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미국은 계속 한국에 베팅할 것”이라면서 “미국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의 요청에도 한국 정부는 방관하는 태도다. 10월 14일 열린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는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이태호 한국 외교부 2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 화웨이 장비를 배제해 달라는 미국 요구에 한국 정부는 “관련 법령상 특정 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민간업체가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직은 미 국무부가 말로만 요청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행동으로 표출할지 모른다. 미국이 구체적 행동으로 나서는 순간 LG유플러스만이 아니라 LG그룹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아니 국가 경제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친중 국가로 낙인 찍히는 날에는 말이다.

LG 그룹 구광모 회장이 풀어야 할 숙제

결국 이 문제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그룹 차원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삼성 등 많은 대기업들이 탈중국을 하는 와중에 LG 계열사들은 대중국 투자와 진출을 늘리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LG 유플러스는 화웨이와의 단절을 선언해야 한다. 비록 5G 네트워크 장비에 투자한 손실은 감수하더라도 그룹 전체가 살 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한다.

만에 하나 미국에서 LG그룹 연관 생산품의 미국 수입을 제한하면 그때는 이미 늦게 된다. 전기차 산업 호황으로 선두에 서고 있는 LG 배터리산업도 무너질 수 있다.

중국기업조차 화웨이와의 단절을 선언하면서 미국에 읍소하는 상황에도 여전히 화웨이 장비를 버리지 못하는 LG유플러스를 이해할 수 없다. 현재 중국 화웨이와의 단절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구광모 회장뿐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한국 대기업의 고질 중의 하나인 오너리스크로 귀결된다. 단순히 기업 하나의 문제라면 이토록 걱정할 필요조차 없다. 문제는 한국경제와 한미동맹의 문제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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