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하라!

[근선사랑]

(개미뉴스)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하라!

-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국민건강보험법 즉각 개정하라” 촉구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오늘(26일) 오전 11시,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의 사회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보장성 축소 정책을 폐기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즉각 나서고, 정부 지원을 확대해 보장성을 대폭 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2022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이 종료되면서 이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며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 5년 연장에 대해 합의했다고 보도됐지만, 정부 지원은 연장되지도, 항구적 지원으로 개정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월 임시국회가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그 중에서도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건강보험 정부 지원 일몰을 지목해 열리고 있지만, 아직 건강보험 정부 지원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정부 지원을 강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은 오로지 국민이 낸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보험료는 약 17.8%, 국민 1인당 월 2만 원 가량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건강보험 재정의 정부 지원을 즉각 항구적으로 법제화할 것, ▲정부 지원 회피에 이용돼 온 모호한 정부 지원 법 조문을 명확히 정비할 것,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하다면, 미지급된 32조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것, ▲보장성 축소가 아니라,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할 것, ▲기업주, 부자 지원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해 건강보험을 지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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