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해제 효과 및 2023년 부동산 전망 부동산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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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지방 부동산 규제, 세종 빼고 다 풀어…서울은 현행 유지
국토부 규제지역 2차해제
투기과열·조정지역서 제외
LTV 늘려주고 양도세 완화
◆ 부동산 규제 2차 해제 ◆
서울·인천·경기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수도권에서도 외곽 지역에 해당하는
파주, 평택, 안성, 동두천, 양주 등 경기도 5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되, 조정대상지역 규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세종 지역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결했다. 다만 서울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세종 지역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결했다.
다만 서울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다.
이로써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는 곳은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과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 대구 수성구와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구,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이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었고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최근 하향 안정세로 접어든 지방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지역은 서울 용산·서초·강남·송파 등 서울의 15개 자치구만 남게 됐다.
정부가 6월에 이어 규제지역 해제를 한 번 더 단행한 것은 최근 급랭 중인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자칫 경착륙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일부 우려와 달리 정부는 아직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거래량 감소 등을 감안했을때 자칫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마저 막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 규제지역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권 실장은 서울과 인접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아직 주택 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한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금, 청약 등 여러 분야의 규제가 완화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이상의 규제를 받는 지역에서는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내어주지 않는다.
하지만 규제가 해제되면 다주택자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LTV도 대폭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30~50%로 제한받던 LTV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이 밖에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종부세 추가 과세 등의 불이익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급격한 금리 인상과 거래량 감소로 분양 아파트 입주까지 미루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은 기자 / 박준형 기자]
조정지역해제 효과 및 2023년 부동산 전망 부동산세미나
♠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 다주택자 / 무주택자 전략.
◆ 정부, 부동산규제 완화..
*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
* 아파트값 영향 얼마나 미칠까~?
▶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로 ..
* 매매 계획 잠정 보류 급 증가.
* 아파트값 하락 시장 멈출까 하는 기대 심리 작용.
▶ 다주택자 & 무주택자 전략.
* 다주택자 매도 계획 보류 적절한가~?
* 결론적으로 보면
* 어차피 팔 계획이라면 하루라도 빠른 결정이 나을수 있다고 본다.
* 앞으로
* 아파트 값 시장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 지금은 모두가 알다시피
* 여러 정황이 양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 매도 시기를 놓치면..
* 장기 보유가 불가피 할 것이다.
* 물론 보유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면 괜찮겠지만.
* 사정상 여의치 않다면 매도 계획은 빠를수록 그나마 양호할 것으로 본다.
▶ 무주택자 전략.
* 매수 계획으로 풀어보면..
* 특정 지역 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 필요 시기에 맞춰 매수를 진행 하는게 효과적이라 할수 있다
* 하지만,
* 무주택이니까. 집을 사야 한다면.
* 여유있게 전략을 세우는게 효과적 이라 본다.
* 또한,
* 청약은 그래도 필수.
♣2023년 부동산 전망 및 아파트 가격 전망.
* 지금의 집값은 기본적으로 거품이 많다.
* 지역에 따라 거품의 편차도 매우 심하다.
★ 집값이 하락하면...
1. 상가. 오피스텔 가격은~?
1. 가든. 카페 가격은~?
1. 공장. 창고 가격은~?
1. 땅, 토지 가격은~?
1. 기타 가격은~?
▶ 부동산 가격 및 적절한 투자시기를 진단..
* (본 내용은 무료 세미나) 에서 공개 된다.
▶ (무료 세미나 ) 소식...
* 일정 : 9월 30일. 금요일 / 10월1일. 토요일.
* 장소 : 대치동 906-1번지, 2층 (선릉역1번 출구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