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뜨락]

●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원회를 열고 채 해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을 따르는 게 총선 민의를 받드는 거라며 '상임위 보이콧' 중인 여당을 비판하고 불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이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지 닷새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기도가 북한에 보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백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용 3백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창작한 엉터리 사건이라며 터무니없는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비판이 이어지자 권익위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힌 건데 야당은 권익위가 부패 세탁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규정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전당대회 룰의 가장 큰 변화는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20% 혹은 30% 반영키로 한 겁니다. 100% 당원투표로 당대표를 뽑는 방식은 김기현 전 대표 한 번을 끝으로 폐기되는 셈입니다. 이제 남은 건 이미 대세론이 형성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결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및 그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의 교수는 오는 27일부터 정부가 현 의료·의대교육 사태를 해결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 시행을 결의했습니다. 다만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에 대한 진료는 유지합니다.

● 환자 단체들은 의사들에게 환자 생명과 전공의 처벌 불가 중에는 어느 것이 우선하냐며 물으며 집단휴진 철회를 호소했습니다. 의사들 상대로 고소·고발도 검토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도심 집회를 열어 이미 확정된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를 누가 지지하겠느냐며, 집단휴진에 명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대통령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현지 매체는 푸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달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수 있다고 전했고, 일본 NHK도 푸틴 대통령이 다음 주 초 북한을 방문하는 쪽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평결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 아들도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두 대선 후보 모두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7번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올린 금리 상단 5.5%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일곱 번 연속 금리동결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도 2%P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했던 연준은 한 차례로 횟수를 낮춰 잡았습니다.

● 지난 4월 중국에 반환된 자이언트판다 '푸바오'가 2개월여 만인 오늘 쓰촨성 판다기지에서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실내 생활 공간에 대기하던 푸바오는 야외 방사장으로 걸어 나와 대중과 만났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오면서 중국 당국이 영상을 연이어 공개하는 등 진화에 애써왔습니다.

● 유럽연합(EU)이 과잉 보조금을 받아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최고 48.1%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EU는 현재 모든 수입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업체별로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는 각각 17.4%, 20%, 38.1% 포인트 더 올린 개별관세가 적용돼 최대 48.1%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 올림픽을 앞둔 프랑스 파리는 대표적인 관광지들을 주요 경기장으로 꾸미며 손님맞이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막상 프랑스인들 사이에선 파리올림픽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올림픽 시청 의향이 있는 프랑스인은 겨우 절반 수준. 가장 큰 원인은 치안과 교통, 그리고 비용 문제입니다.

● 중국인 비뇨기과 의사가 로마에서 로봇팔을 움직여, 중국 베이징의 수술방에 놓인 로봇팔을 원격으로 조종해 수술을 집도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실시간 원격 로봇으로 전립선 제거에 성공한 사례가 됐습니다. 수술에 성공한 의사는 원격 수술이 미래 군 의료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 덴마크에서 삼양식품의 매운 라면 제품에 대한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리콜 대상이 된 제품은 핵불닭볶음면을 포함한 3가지 종류인데요. 핵불닭볶음면의 캡사이신 수치가 너무 높아 소비자가 급성 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고,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매우 매운 음식이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도 사상 처음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조 2위를 확정한 인도네시아는 사상 처음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에 성공했고, 관중들은 물론 대통령까지 벌떡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올해 초 사상 첫 아시안컵 16강, 지난 4월 23세 이하 아시안컵 4강 진출에 이어 또 한번 쾌거를 만들었습니다.

● 소비자 몰래 제품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이렇게 꼼수 가격인상을 한 제품들이 적발됐습니다. 과자와 냉동치킨 등 33개 상품에서 용량을 최대 27% 넘게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는 상품 용량 등을 축소하고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어제 오전 8시 26분 49초쯤 전남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역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한데 이어, 오후 1시 55분 42초쯤 부안군 남쪽 4㎞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8km이며 이날 오후 2시까지 여진은 15차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개선안에는 기관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 기간과 주식을 빌릴 때 잡히는 담보비율을 바꾸고,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개인의 상환 기간은 90일이지만 기관은 그 제한이 없고, 담보비율 또한 개인은 120%, 기관은 105%로 차이납니다.

● 운전자 없이 탑승객만 태우고 이곳저곳을 누비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 우리나라에서도 이르면 올해 안에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에 대해 임시 운행을 허가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10월 운전자 없이 승객을 태우고 최고시속 50km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오는 9월부터는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급전이 또 필요한 경우 소액생계비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해 3월 최대 100만 원까지 금리 연 15.9%에 신청 당일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대출을 출시했습니다.

●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가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인사이드 아웃2'는 2015년 흥행에 성공한 시리즈의 속편으로, 전편은 국내 누적 관객 497만 명을 모았는데요, 전편이 11살 소녀의 보편적 감정을 다뤘다면 속편은 13살 사춘기가 된 주인공의 다양해진 감정과 일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 차기 축구대표팀 사령탑이 누가 될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축구협회가 국내파 감독을 포함해 12명의 후보를 압축하고 선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전력강화위는 오는 18일 다시 모여 12명을 최대 4명으로 좁힌 뒤 이번 달 안으로 정식 사령탑을 선임하는다는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 강릉에서 열대야가 이어진 가운데 어제 전국 곳곳에서 불볕더위가 계속됐죠. 오늘 더 덥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겠고, 구미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까지 낮 기온이 33도 내외로 오르고, 체감온도도 31도를 웃도는 등 당분간 무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6월 13일)

1.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도 ‘무기한 휴진’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성모병원 등도 휴진 대열에 합류할 전망입니다.

최악의 경우 서울 빅5 병원 중 4곳이 진료와 수술을 무기한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휴진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암 투병 중인 환자가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이충우 기자>



2. 고물가에 시달렸던 한국과 미국에서 잇따라 물가 안정신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물가 대응전이 막판에 다다랐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미국도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인플레이션 둔화 전망에 주가가 사상 최고 기록을 이어갔고, 국채 경매도 열기를 더했습니다.

■ 이창용 "금리인하 너무 늦으면 내수 약화"… 조기인하론 '솔솔'

◇한은 '피벗 시점' 촉각
◇"물가 확신 들 때까지 긴축"
◇겉으론 매파적 신호 보냈지만..."금리 빅스텝 풍랑 잦아들어"
◇인플레 정점 지났다 판단한듯
◇"천천히 서둘러라 원칙 따라...세심하고 균형있게 판단"
◇일각선 "美 앞서 8월 인하"



3. 일주일에 1시간 이상 17시간 이하로 일한 ‘단기 일자리’ 취업자 수가 올해 5월 270만명을 넘기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조사 대상 기간에 휴일이 끼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최저임금 급등이 꼽힌다.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알바 쪼개기’ 실태가 만연해졌다는 것입니다.

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경영진에 대한 면책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재계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커지자 절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5. 12일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규모로, 전북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도 역대 가장 강했습니다.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12일 부안군 계화면 주택가에 떨어진 기왓장이 깨져 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했다. 뉴스1



6. 정부 "내수 살아난다"는데…자영업 고용 5년來 최악

◇'나홀로 자영업자' 1년새 11만명 급감…내수침체 '경고등'
◇자영업 매출 줄고, 폐업 급증
◇영세 자영업자 한계상황 몰려
◇고용률 역대 첫 70% 넘었지만...60대 이상이 취업 증가세 주도
◇정부 "도·소매 취업 줄었어도 음식·숙박업 증가…지표 개선"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직원 없이 홀로 일하는 '나홀로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1만4000명 급감했다.
지난 3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생선가게 앞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쓰여 있다. /연합뉴스



7. "빚 없이 어떻게 집을 사냐"…영끌족 급증에 '긴급소집'

◇가계빚 최대폭 증가
◇5월 은행 가계대출 6조 증가
◇주택 매매·전세 거래량 늘며...저리대출 디딤돌·버팀목 급증
◇신생아대출 완화 땐 폭증 우려
◇당국, 5대 은행 임원 긴급소집..."과도한 대출 자제하라" 주문



8. '삼성 저리가라' 무려 126조원 벌어들였다…어딘가 보니

■ 국민연금 어디 투자했나 봤더니
◇산림·기숙사부터 AI까지
◇세계 투자시장 주무르는 '1100兆 갑부'
◇1988년 5000억으로 출발
◇현재 '기금 1101조원' 굴려
◇지난해 해외 수익만 '73兆'
◇수출기업 10곳 영업익 넘어
◇해외 랜드마크 빌딩부터...도로·항만 등 인프라까지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



9. '초저가' 中보다 더 센 놈 떴다…중동 직격탄에 한국 '초비상'

■ 벼랑 끝 석유화학
◇중국 이어 중동까지 덮쳐…韓 석유화학 '진퇴양난'
◇中보다 센 중동…120조원 '석유화학 공습'
◇2027년까지 8개 공장 가동
◇에틸렌 생산 단가 韓 3분의 1
◇내년부터 저가 제품 쏟아질 듯
◇中 공세 이어 국내기업 직격탄

◇원유만 팔던 산유국의 역습…석유화학 '꿈의 설비' 8개 동시 건설
◇韓 6개 기업보다 많은 양 쏟아져…효자 수출품목 '장기불황' 터널로



10. "내 자식, 기죽으면 안돼"… MZ 부모 '명품 플렉스'

◇명품 아동복 대여업체 북적
◇신제품 10분의 1 가격에 빌려
◇SNS에 인증샷 올려 과시도



11. "월급으론 노후대비 못해"…부동산임대업 사상 최대

◇국세청, 작년 사업자 1천만명
◇임대업체가 24%로 가장 많아
◇은퇴 맞닥뜨린 베이비붐 세대...국민연금만으론 생활 어려워
◇땅·건물 매입후 법인등록 나서
◇여성·청년층도 임대업 활발



12. 美 "中, 첨단 AI칩 꿈도 꾸지마"… 3국 통한 우회로까지 막는다

◇G7, 중러 동반규제안 곧 발표
◇HBM·GAA 추가 규제 착수
◇러시아에 반도체 수출 금지
◇방산 물자 교류도 통제할듯
◇이란 지원 금융사 제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