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설익은' 부동산 공급대책 또 내놓나

추가공급대책 이달말 발표 "모든 방안 테이블 놓고 검토"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열고 지방소비세 7%P 인상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출범 당시 8대2 수준이었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맞추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7%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다. 세금 자체를 더 걷는 게 아니라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현행 21%)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이다. 7%포인트를 지난해 부가가치세 세수에 적용하면 6조원가량이 국고에서 지방정부 재원으로 전환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일 당내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방소비세율 7%포인트 추가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대중교통 무임승차 예산에서 지방정부의 부담을 중앙정부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경마장 등 특정지역에서 국가가 걷어가는 개별소비세 3000억원가량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특위는 이달 중으로 법안을 마련해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재정분권을 늦출 만한 사정은 아니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늦출 이유가 없는데 정부 차원의 TF 논의가 지연돼 민주당 특위가 합의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송 대표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2만가구 이상을 시범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기존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에 비해 입주민(임차인)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임대료와 이자 부담을 낮추고 집값 상승분의 상당량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한 모델이다. 민주당은 누구나집을 포함해 이달 중으로 추가 공급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누구나집 프로젝트 역시 시범사업으로 2만가구를 우선 추진하지만 향후 안착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할 수 있는 용지를 끌어모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송 대표는 지난달 27일 부동산특위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이 '감세 정책'으로 비치는 것을 의식한 듯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엄격히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제로 민주당 부동산특위 대책에는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와 같은 강력한 양도세 증세 방안이 담겨 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