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전기요금 누진제 개정안 발의

[김동철]

대기업은 ‘특혜’ 주고 서민엔 누진세로 ‘요금폭탄’

산자부 “전기 적게 쓰는 저소득층엔 이득…누진제 폐지‧축소 검토 안 해”

▲ 폭염속에 전력 사용량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주택가 전력계량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올해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요금폭탄’으로 불리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누진제를 간소화하는 한편, 산업용 전기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전기요금 체계는 1970년대에 만들어졌다. 누진비율을 조정한 것 또한 2007년, 그러니까 약10년 전에 마지막 조정을 한 셈”이라며 “그 사이 가구당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8년에는 163kW였다가 2015년에는 223kW가 늘었고, 평균보다 비싼 요금을 무는 300kW 이상 사용 가구 비율도 같은 기간 동안 5.8%에서 29.5%로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이전기준 고수로 인해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가구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

현행 국내 가정용 전기요금은 많이 쓸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누진제 요금’이 적용된다. 총6단계로 구성, 1단계에서는 다른 요금보다 싸지만 4~5단계에선 5~7배, 6단계로 가면 12배 가까이 요금이 부과된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에어컨 사용에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 한국전력에 따르면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6단계로 1단계(처음 100kWh까지)와 6단계(500kWh초과 사용) 등급 간 전력량 요금 차이는 11.7배이다. <사진제공=뉴시스>

하지만 가정집보다 전기를 많이 쓰는 상업용(kWh당 105.7원)이나 산업용(kWh당 81원)에는 오히려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누진세 기존 6단계→3단계 간소화…산업용 전기료 개선 시급”

박주민 의원은 주택용 전기료 보다 산업용 전기료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삼성 등 대기업이 3년간 할인혜택을 받은 전기요금은 무려 3조5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전기에 관해 굉장한 특혜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누진제 간소화를 통한 한전의 수익구조 악화 등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1일 주택용 전기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단계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하고, 누진배율을 현행 11.7배에서 2배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누진세 완화로 인한 전력 사용 급증으로 ‘블랙아웃’이 우려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현재 전체 전기 사용량 중에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3.6%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4%가 안 되는 가정용 전기의 사용량을 통제하는 것이 전체의 전력 소비량에 주는 영향은 적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산자부가 매번 예를 드는 2011년 9월 블랙아웃은 (가정용 전기 사용량 급장 때문이 아닌) 당시 정부가 전력수요 예측을 잘못해 원전 가동을 일시 중단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전기 적게 쓰는 저소득층엔 이득…누진제 폐지‧축소 검토 안 해”

박 의원에 앞서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용래 에너지 산업정책관은 누진제 완화 요구에 대해 “누진제는 소위 말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문제가 있고, 누진제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도 다양하다”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도면 상당히 합의가 이루어진 단계가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 정책관은 “지금 전기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가 2200만 정도 된다”며 “그 중에 상당한 가구는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적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평균보다 더 싸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누진제가 이득이 된다는 것.

그러면서 김용래 정책관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내세우며, 현재로써는 누진제 폐지나 축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20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의 6단계 누진제도는 월 100킬로와트(㎾h) 사용시 킬로와트(㎾h)당 요금 60.7원을 적용받지만, 전력 사용량이 늘수록 적용 요금이 커져 500킬로와트(㎾h) 이상 쓰면 요금이 709.5원으로 무려 11.7배나 뛰는 제도입니다.

일본은 3단계에 최저요금 대비 최고요금이 1.5배에 불과하고 미국은 3단계에 1.6배, 캐나다는 2단계에 1.5배, 프랑스, 독일은 누진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칠푼이 정부는 6단계에 최대 11.7배의 요금을 매기고 있으니 사용단계가 올라갈수록 요금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이지요.

실제 우리나라 전력소비 비율은 산업용이 52%, 공공산업용은 32%, 가정용은 13%밖에 안 됩니다.

미국(산업용 23%, 가정용37%, 공공산업용 36%), 일본(산업용 30%, 가정용31%, 공공산업용 36%)등 각 전력 소비 비율이 비슷한 OECD 다른 국가들과는 대조적이죠.

반면 공장 등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료는 킬로와트(㎾h)당 107.41원, 일반 상가 등의 일반용 전기료는 130.46원으로 요금이 저렴하고 누진제도 없습니다.

가정용은 전체 소비량의 13%밖에 안 되는데도 징벌적 누진제 적용해 고혈을 짜고, 당기 순이익이 조 단위인 대기업은 특혜를 주는 나라가 개한망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 적게 쓰는 저소득층엔 이득, 누진제 폐지‧축소 검토 안 해

딱 보면 모릅니까?

쥐새끼가 4대강으로 사기를 쳐 돈을 빼 돌렸으니 닭 새끼 또한 대우조선, 전기누진제 등으로 혈세를 빼 돌려야 어벙이연합 등 지랄할 거 아닙니까? 그쵸~

박주민(8월 1일)

주택용 전기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단계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하고, 누진배율을 현행 11.7배에서 2배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답니다. 우와~ 박수 짝짝짝~

구시대의 유물인 전기요금 누진제, 폭염보다 무서운 누진제는 당장 폐지되어야 마땅하거늘 개누리는 이제 누진제 완화 시킨다며 개수작으로 나올 겁니다.

[이반도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는
국민이 돈을 보태어...외국인들 배불리는 시스템입니다.
대기업의 주인은 외국인들이기 때문이지요.

[프시케6(인천)]

한전도 곧 민영화 한다는 군요

[소리3]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정직이]

누진세 폐지되야하는 법안

[진흙벽돌]

서민의 세금으로 재벌 배불리는 나라....그리고... 재벌은 국민이 게으르데요!!!!!, 그리고 정부 고관들은 국민이
개돼지래요 우리나라 이런 나라 입니다.. 참행복한 개돼지의 나라 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