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최고액이 266만원, 공무원연금은 평균이 250만원

[螢雪]

국민연금은 최고액이 266만원, 공무원연금은 평균이 250만원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연합뉴스

국민연금 월 최고액이 266만원으로 올랐다. 이로써 공무원연금 평균치를 겨우 넘었다. 이런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통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최고 연금액이 266만 466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최고액이 249만 1260원이었는데, 해가 바뀌면서 증가했다. 올 1월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리면서 최고액이 올랐다. 연금공단 측은 최고액 수령자가 연금 받는 시기를 5년 연기하면서 수령액이 36%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연금 수령을 연기하면 연 7.2%(월 0.6%) 늘어나며 최대 5년 늦출 수 있다.

국민연금 최고액은 공무원연금 평균액을 겨우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고시한 지난해 평균연금액(퇴직연금+유족연금)은 월 250만원이다. 지난해까지 국민연금 최고액이 공무원에 못 미치다 올해 들어 겨우 넘었다. 사학연금 평균액(2021년 퇴직연금) 291만 6290원에는 아직 턱없이 못 미친다.

평균액을 비교하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온다. 1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액은 61만7600원이다. 지난해 공무원 평균액이 국민연금의 4배에 달한다.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

공무원연금은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다. 보험료가 18%(국민연금 9%)이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전까지는 수익비(연금 총액/보험료 총액)가 국민연금보다 높았다. 최재식 전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말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공개한 발제 자료에 따르면 1996년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수익비는 2.5배(국민연금은 2배), 2006년 가입자는 1.7배(국민연금 1.6배)이다. 2015년 개혁 이후 가입자는 두 연금이 1.5배로 비슷해졌다. 이런 게 반영돼 평균연금액이 국민연금의 4배에 달하는 것이다.

퇴직금은 공무원보다 일반 회사원이 많다. 연금과 퇴직금(공무원은 퇴직수당)을 더한 '총 퇴직소득'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 전 이사장 자료에 따르면 1988년 임용돼 30년 재직 후 퇴직한 공무원은 연금이 7억1000만원, 퇴직수당 7000만원으로 총 퇴직소득이 7억8000만원이다. 회사원은 국민연금 2억5000만원, 퇴직금 2억원으로 총 퇴직소득이 4억5000만원이다. 최 전 이사장은 "이런 현상에 대해 국민은 합리적인 차이가 아닌 차별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지급률도 공무원연금이 높다. 국민연금은 40년 만기 가입자의 경우 생애평균소득의 70%(1988년)→60%(98년)→50%(2008년)→40%(2028년)로 내려간다. 공무원연금은 33년 만기 가입자의 경우 최종소득의 76%로 오랫동안 유지돼 오다 2010년 생애평균소득의 62.7%로 내렸고, 2015년 개혁으로 56.1%까지 점진적으로 인하된다.

최 전 이사장은 "보험료와 연금지급률 수치를 조정해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모수개혁이 이어져 왔다. 왜 임시방편의 폭탄 돌리기를 선호하느냐"라며 "이제는 공적연금 간의 형평성 문제와 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 미국·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오래전에 구조개혁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최 전 이사장은 "공무원·사학·군인 등의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여 모든 국민이 동일한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일원화해야 한다. 다만 개혁 이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기존 연금 수급자와 현 가입자의 개혁 이전 기간의 수지 불균형으로 인한 적자는 별도의 국가보전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이사장은 "현재 4대 공적연금은 주관 부처가 다르므로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등에 개혁 총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회를 이끌 비전과 소신을 갖춘 개혁 리더를 선임하고, 강력한 개혁 주도 그룹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집계. 지난해까지 최고액이 249만원이었으나 올해 5.1% 오르면서 최고액도 올라. 공무원연금 지난해 평균액은 250만원. 퇴직급여와 유족급여의 평균. 국민연금 최고액이 지난해까지 공무원연금 평균에도 못 미치다가 올 들어 겨우 넘어서
-국민연금 평균액은 약 62만원. 공무원연금이 4배에 달해 월등히 높아. 공무원연금 보험료가 국민연금의 약 두 배인데다 소득대체율이 높기 때문

-두 연금의 형평성 시비가 여전할 수밖에 없어. 현 정부, 10월 국민연금 개혁안 제출 후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구조개혁 착수할지 주목

[찰리]

공적연금은 통합해야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