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랑채노인복지회관, 도시공사 인사건 기자회견문

[푸른의왕]

<기자회견문>

의왕시의 자치권 즉, 자치행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그리고 자치재정권은 15만 시민의 기본적 권리이며, 그 자치권은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사용되어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26일자 모 지방 언론에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소중한 공간인 노인복지관이 제도와 절차들이 무시되고, 소위 시장 측근 운운하는 몇몇 사람들이 노인복지관 운영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노인복지관 운영을 파괴하여, 결국 사회복지법인 달해가 본 노인복지관을 위탁 받은 지 2개월 만에 사랑채 노인복지관 운영을 반납하는 불상사를 초래하였다.

특히 의왕시장은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감독)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과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18조(직원의 채용 및 보수) ➀ 수탁자는 직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 취득자 중에서 시장에게 사전 협의 후 채용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에 따라서, 사랑채노인복지관의 인사채용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관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의왕시는 공기업법 제3조와 제49조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과 주택사업과 토지개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6월 8일 약 50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의왕도시공사’를 창립하였다. 의왕시장은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7조에 의거하여 의왕도시공사의 기구 및 정원, 그리고 보수규정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시장은 공기업법에 근거하여 본 공사를 경제성과 공공성에 충실하도록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선거 당시 선거본부장을 맡았던 S씨를 시민사회공헌단장으로 임명하는 등 본 공사의 인력을 전리품화 시킨 부분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의왕시민모임은 김성제 시장께 일련의 인력채용 및 예산집행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의문을 갖는바,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공개 질의하고, 본 질의에 대해서 2011년 10월 14일까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답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만약 시장의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판단 될 경우 의왕시민모임은 즉시 감사원 감사를 청구 할 것이다.

 <질의 및 해명 요구 사항>

1. 사랑채노인복지관에 대한 질의

첫째, 사회복지법인 달해가 사랑채노인복지관을 위탁받은 지 2개월 만에 본 복지관 운영권을 반납하였는데, 시장은 그 사유를 해명하라!

둘째, 시장은 어떤 이유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 복지관 운영에 전횡을 일삼아온 자칭 임 모 부장과 팀장 2인을 추천 또는 내천했는지, 해명하라!

셋째, 자칭 부장급 1인과 팀장급 2인은 본 노인복지관의 유령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2개월 치의 월급 약 1,000만원이 지출되었다. 관할 감독을 갖고 있는 시장은 이를 해명하라!

넷째, 2011년도 추경예산이 의왕시의회에서 심의되기도 전에, 임 모 부장의 주도로 7,000만원 상당의 공사가 진행된 일에 대해 관련 회계 규정 등에 근거하여, 이를 해명하라! ¹⁾

2.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질의

첫째, 의왕도시공사는 자본금 50억원을 건물구입과 신규 채용한 주요 임원과 직원들의 급여로 거의 소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의왕도시공사가 시민들의 혈세를 축내는 ‘돈 먹는 하마’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은 의왕도시공사의 자본금 지출 내용을 세세항목으로 구분하여 자료 공개와 함께 해명하라!

둘째, 의왕시장은 의왕도시공사가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S씨를 포함하여 선거와 직간접으로 관련성이 있는 16여 명을 본부장 급인 시민사회공헌 단장과 팀장급 등으로 임명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진실 명백하게 해명하라!

우리 15만 의왕시민은 2010년 5월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시의 집행부 수장이 교체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많은 기대에 부풀었다. 특히 시민사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의왕시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진정한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시정 운영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일 년이 훨씬 지나가고 있는 지금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로부터 우려 섞인 소리를 듣는다. 즉, 일방통행 식, 전시행정 식 행정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청 내 시장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계약직 또는 별정직 일부 직원들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들의 의사소통이 경직되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합리적인 시민 행정서비스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사랑채 노인복지회관의 법인 반납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또한 시장이 의욕적으로 설립한 의왕도시 공사 역시 기존의 [공사설립 타당성] 용역 조사와는 달리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고, 많은 인원이 도시공사 설립 운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다. 무책임하고 방만한 인력, 예산 운영은 결국 시민의 빚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 자명하다. 독선적 시정 운영, 시를 포함한 기타 다수 공공기관의 비합리적 인사운영의 여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의왕시장의 숙고를 정중히 요청한다.

의왕시민모임은 김성제 의왕시장이 의왕시민모임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명할 것으로 기대하며, 만약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민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감사청구와 함께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소환도 추진할 것을 15만 시민 앞에 엄숙히 천명한다.

2011년 10월 5일

의왕시민모임

[임광훈]

푸른의왕님 글쓴이 이름과 달리 내용이 푸르지 않네요. 이곳은 맑고푸른 환경과 심신을 단련하고자 하는 달림들의 싸이트입니다. 억울함이 있으시면 실명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 호소하시고 의왕시장의 죄를 명백히 알고 계시면 검찰에 고발하심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